	보도자료(9.23)
	국회의원 문 학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1. 국민 1,800만 명, 재난문자메시지 받지 못해

- 대규모 정전 재난 대응 매뉴얼 존재 안해

- 국가안전기본계획 수정 통해 정전 대비해야

2. 소방직 초과수당 소송 중, 본청은 수당 100% 지급

- 제소 전 화해 유도 꼼수 그만, 근본 대책 세워야

- 소방청 직접 나서 초과근무수당 해결 해야

3. 주거용 건물 화재 사망률, 비주거용의 7.8배

- 아파트만 방염처리 규정 없어

- 국민 안전 위해 시행령 개정 검토해야

4. 225억 들인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 제대로 못 쓰여

- 원격화상 전송장비 사용실적 저조

- 예산 탓에 필수 장비 구비 못하고 있어

1. 국민 1,800만 명, 재난문자 메시지 받지 못해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소방방재청> 보도자료

- 대규모 정전 재난 대응 매뉴얼 존재 안 해

- 국가안전기본계획 수정 통해 정전 대비해야

○ 대규모 정전이 한창이던 9월 15일 오후 4시 40분, 재난당국은 “전국 일부정전으로 승강기 및 전기기구 사용자제 바람”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한 차례 발송했음. 하지만 구체적 상황이나 다시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 등 정작 필요한 정보는 안내하지 않았음. 또한 재난 당국의 문자 메시지는 3G 휴대폰 가입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았음

○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부터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긴급재난방송)이 전 국민에게 발송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수차례 강권했음. 소방방재청은 2010년 국정감사 당시에는 DMB 재난방송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답변하다가, 올해부터는 말을 바꿔 스마트폰에 사용가능한 앱을 개발 중이고, 4G 휴대폰은 CBS 발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스마트 폰 재난 앱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다운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여전히 스마트 폰을 사용하지 않는 3G 가입자의 경우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음.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는 전국적으로 5,175만 명 수준이며, 이중 3G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65%인 3,363만 명임. 이 중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가입자 1,500만명을 제외하면 여전히 1,800만명 정도의 국민은 재난 문자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음

○ 소방방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 3G 휴대폰도 CB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법 개정 이후부터 생산되는 3G 폰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 이미 1,800만명에 육박하는 기존 3G 폰 사용자는 기기를 바꾸기 전까지는 여전히 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음

● 소방방재청은 CBS 시스템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 “4G부터는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을 만들겠다”는 답변만 지속하고 있음. 그러나 법안이 통과 되어도 여전히 1,800만명은 재난정보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없음. 이는 처음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및 이동통신사에 욕심에 밀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소방방재청의 책임임. 사각지대에 놓인 1,800만명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할 것임

○ 9월 15일,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 넣었던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을 계기로 정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소방방재청을 비롯한 재난 당국은 대규모 정전을 재난의 범주에 넣고 있지만, 국가 재난 관리의 핵심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정전에 대비한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

● 정전 사태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소방방재청은 행정안전부과 적극 상의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정전 대비 매뉴얼을 즉시 갖춰야 할 것임. 재빨리 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을 강권함

2. 소방직 초과근무수당 소송 중, 본청은 초과근무수당 100% 지급

- 제소 전 화해 꼼수는 그만, 근본 대책 세워야

- 소방청 직접 나서 문제 해결해야

○ 2009년 11월, 충북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11,224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함. 2011년 현재 7,073명이 소송을 진행 중이며 총 청구금액은 약 1,600억원임. 올해 제주·전주지법은 “(지자체)예산과 관계없이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난항 중임

○ 2007~2009년 동안, 일선 소방관들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총 2천8백여억원임. 이는 원래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인 7천1백억원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임. 초과근무수당이 덜 지급된 3년 동안 전국 평균으로 따져보면 소방공무원 1인당 월 106시간을 더 근무했고, 1인당 미지급액은 약 4백만원 정도임.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의 미지급 비율이 무려 29.8%에 이르고 있고 부산, 충북, 전남, 경북, 제주의 경우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반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 각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예산이 없다는 대답만을 되풀이하는 각 소방본부를 상대로 지난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소방방재청 본청의 직원들은 단 한푼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에 큰 문제점이 발견됐음. 소방방재청 본청 직원들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47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지연 없이 모두 지급됐음. 이는 일선에서 화재와 싸우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임

○ 현행 소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돼 있으며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임. 이로 인해 각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사용, 3교대 실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6월 16일, 전국소방발전연합회에 따르면 전체 회원 1,000여명 가운데 467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이 가운데 93%인 434명이 국가직으로의 전환에 찬성하였음. 이런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 차별지급은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음

○ 한편, 문학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초과근무수당 소송 진행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은 총 11,224명이지만 소송과정에서 4,151명이 소를 취하했음. 이는 소방방재청이 전국적 소송을 막기 위해 “제소전 화해”를 유도했기 때문임.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소방방재청은 소방관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조차 막은 것임

● 지방직 공무원들은 일선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기 위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임

●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생명을 담보로 한 노동대가에 대한 정당한 청구임을 잊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선 소방관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00% 지급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전국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 추계 (2007~2009,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지급대상인원 (명)	지급해야할 금액	지급/미지급현황			비 고
			실지급액	미지급액(비율 %)		년간 1인당 미지급액	월간 1인당 초과근무시간
합계	71,312	712,810	430,558	282,252	39.6	4.0	106
서울	11,951	98,875	69,411	29,464	29.8	2.5	95
부산	5,152	51,916	25,349	26,567	51.2	5.2	118
대구	3,601	31,492	20,166	11,326	36.0	3.1	100
인천	4,047	48,188	43,045	5,143	10.7	1.3	92
광주	1,474	18,173	11,343	6,830	37.6	4.6	122
대전	2,235	14,009	10,202	3,807	27.2	1.7	109
울산	1,460	14,144	9,127	5,017	35.5	3.4	117
경기	12,674	107,670	75,922	31,748	29.5	2.5	93
강원	4,005	51,635	33,214	18,421	35.7	4.6	127
충북	2,488	24,497	12,237	12,260	50.0	4.9	119
충남	3,561	36,978	20,608	16,370	44.3	4.6	105
전북	3,523	36,387	18,810	17,577	48.3	5.0	64
전남	3,814	46,411	19,930	26,481	57.1	6.9	121
경북	5,112	68,965	27,925	41,040	59.5	8.0	152
경남	4,844	51,717	28,909	22,808	44.1	4.7	117
제주	1,371	11,753	4,360	7,393	62.9	5.4	37

※ 초과근무수당 소송제기(2009) 이후에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발생치 않음

※소방방재청 본청 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

연도	지급액		지급인원		근무시간
	연지급액	월평균액	연인원	월인원	연근무시간	월근무시간
2011	1,234,205,920	154,275,740	2,350	294	195,948	24,493
2010	1,669,904,290	139,158,691	3,435	286	197,478	16,456
2009	1,652,884,120	137,740,343	3,408	284	135,205	11,267
2008	1,679,036,110	139,919,676	3,430	286	200,010	16,668
2007	1,437,107,020	119,758,918	3,326	277	174,387	14,532

3. 주거용 건물 화재 사망률, 비주거용 7.8배

- 아파트만 방염처리 규정 없어

- 국민 안전위해 시행령 개정 검토해야

○ 현행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4항에 따르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면서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지난 2010년 10월, 부산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화재로 인해 아파트 등 고층건물이 화재 예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화재 사망률이 비주거용 건물보다 7.8배(2011년 상반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로 2010년 전체 화재발생건수(41,862)중 주거용 건물의 화재는 10,515건(25%)이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98명으로 전체 사망자 303명의 65.4%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주거용 건물 중 아파트의 화재 예방대책이 소홀함. 소방방재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아파트 및 복합시설 등 11층 이상 건물의 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94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48명이 목숨을 잃었고, 84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음

※ 최근 5년간 아파트 및 복합시설 등 11층 이상 화재 현황

년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계	사망	부상
2006	1,355	156	33	123	3,193,876
2007	2,398	207	31	176	6,567,029
2008	2,596	240	33	207	7,361,306
2009	2,410	190	22	168	6,910,066
2010	2,181	195	29	166	12,435,607

○ 아파트의 경우 내부마감재 중 합판, 벽지, 인테리어 필름 등의 가연성 자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관문 정도만 방화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파트에 화재가 일어나 연소가 확대된다면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아파트에 방염처리를 다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소방방재청 각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11층 이상 소방시설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92년 시행령 개정 이후 다른 건물 모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방염 시설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음. 11층 이상 고층건물(아파트 포함)은 80년대 방염대상에 포함되었으나, 1992년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94년 아파트만 방염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각종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후 가동되는 시스템일 뿐 화재를 미연에 방지,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염처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 소방본부 관리 건물 중 전국 11층 이상 소방시설 적용 현황

(A: 소화설비,  B: 경보설비,  C: 피난설비, D:  소화용수설비, E: 소화활동설비,  F: 방염대상)

용도	건축물 수량	소방시설 적용대상
		A	B	C	D	E	F
근생	245	○	○	○	○	○	○
문화집회	16	○	○	○	○	○	○
판매영업	58	○	○	○	○	○	○
숙박	183	○	○	○	○	○	○
노유자	13	○	○	○	○	○	○
의료시설	78	○	○	○	○	○	○
기숙사	34	○	○	○	○	○	○
업무시설	1381	○	○	○	○	○	○
통신촬영	22	○	○	○	○	○	○
교육연구	117	○	○	○	○	○	○
공장	150	○	○	○	○	○	○
창고	14	○	○	○	○	○	○
운수	13	○	○	○	○	○	○
관광휴게	5	○	○	○	○	○	○
교정시설	1	○	○	○	○	○	○
위험물시설	1	○	○	○	○	○	○
복합건축물	3248	○	○	○	○	○	○
아파트	14732	○	○	○	○	○
계	20,311

※ 아파트의 경우 단지수를 표기한 것임

○ 위 표처럼 모든 건축물에는 반드시 방화구획을 설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방염시공 대상인데 유독 아파트만 제외되어 있음.  아파트의 방염처리 의무화 주장에 소방방재청은 아파트에 방염처리를 의무화할 경우, 검침 등의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세대별 시건장치로 인해 사용중 점검이 곤란하며, 사후 관리가 어렵다고 밝히고 있음

●  아파트는 시공건설사가 내부 인테리어까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준공시 만이라도 방염시공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화재사고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파트 방염 시공 실시를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4. 225억 들인 중환자용 구급차 사업, 제대로 운용 못해

- 원격화상 전송장비 사용 비율 고작 2%

- 예산 탓에 필수 장비 구비 못하고 있어

○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9년부터 중환자용 구급차를 본격적으로 도입했고, 9월 현재 전국 138대의 중환자용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음. 중환자용 구급차 대당 2억원 가량으로 기존 구급차에 비해 약 3~4배 비싸지만, 공간이 넓어 장거리 환자 이송에 용이하고 응급상황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구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소방방재청은 중환자용 구급차 운영을 통해 응급 환자 이송 중 중환자실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음. 그러나 중환자용 구급차의 핵심인 원격화상 전송장비 사용률이 턱없이 낮고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16개 시·도에 배치된 중환자용 구급차에는 모두 원격화상 전송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 장비를 통해 응급구조사 등 구조대원은 의사의 지도 아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감사원이 발표한 “응급 의료체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 의료 지도 대상의 98%(344명 중 338명)가 의사의 의료지도 없이 방치되었음이 확인됐음. 이는 병원에서 중환자를 기다리고 있는 담당의사가 구급대의 원격화상 의료 지도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자칫 원격 의료 지도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관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임

○ 본 의원실에서 원격화상 전송장비의 사용률이 낮은 이유를 묻는 자료요구에 소방방재청은 “단거리 이송의 경우 의료지도 요청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음. 이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산간 지역 중증환자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도입된 중환자용 구급차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중환자용 구급차가 제대로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용중인 사실도 밝혀졌음. 본 위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중환자용 구급차 적제 장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운용중인 중환자용 구급차 가운데 순환 확보 및 유지 장치를 구비하지 못한 구급차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음. 골수강 내 주사의 경우 현재 운용중인 구급차 모두 구비를 하지 않았으며, 기계식 심폐소생술 장비 역시 인천, 경기, 경북 외 모든 지역의 구급차가 구비하지 않은 채 운용 중임.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르면 모든 장비를 구비해야 하나 예산 문제로 고가 장비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임

● 중환자용 구급차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환자까지도 이송한다는 가정하에 모든 장비를 구비해야 함. 구급장치의 빠른 확보가 필요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완벽한 장비를 갖춘 구급차를 운용할 것을 강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