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 유 정
	2011년 10월 3일 (월)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전화: 02)784-6724, 3179/ 팩스: 02)788-3207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전수조사 결과 최초공개
- 서울 지역 학교의 성범죄 경력 조회율은 65.1%에 그쳐-

❍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전수조사 결과가 최초로 공개됨

- 2006년 6월 30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도입․시행 된 이후, 해당 시설 직원들의 성범죄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등에 취업이 제한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경력조회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 아동청소년대상 교육시설 종사자(여가부,교과부,국토부,복지부 소관시설)에 대한 성범죄자 경력조회 실시결과, 총 246,591개 기관 1,359,738명 중 1,203,247명이 조회되었으며, 156,487명(11.5%)이 미조회됨

- 조회결과, 나타난 성범죄 경력자는 7명(국토부 6명, 복지부 1명)으로 해당부처 의 지도·감독기관에 의하여 해임됨

❍ 이 조사는 올 1월 13일부터 8월 31일 현재까지 이루어진 결과로,

- 아직 전체 조회 결과가 집계 되지 않은 문광부 산하 45,800개의 체육시설과 복지부 산하 3,215개의 아동시설 종사자의 조회가 완료될 경우, 이들 기관에 종사중인 또 다른 성범죄자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한 조회 결과임

- 90%이상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보이고 있는 타 부처와 달리 교과부 소관 기관인 학교·학원·유치원 등의 조회율은 85.2%에 그치고 있으며, 이중 각급 학교 교원 등에 대한 조회 결과는 80.7%에 불과하고, 성범죄 경력이 조회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울의 경우 233,551 명의 조회 대상자중 152,120 명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81,431명 (34.9%)이 미조회 되었으며,

- 경기도의 경우  263,626 명의 조회 대상자중 216,544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47,082명(17.9%)이 미조회 된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유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2011년 7월까지 성희롱,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등 각종 성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교장,교감,교사)는 126명에 이르며, 파면·해임된 44명을 제외한 82명의 교원은 대부분 교단으로 되돌아 감

❍ 이와 관련 김유정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개인의 동의 없이 각 감독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직권으로 가능 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만큼,

- 교육청 등 감독기관에서 미조회자들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즉각적으로 실시하여,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공개하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또한 김유정 의원은 “처음으로 전 교육기관에 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국회와 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 성범죄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2011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경력조회 실시 결과  (8.31현재)

(단위 : 명)

구 분		대상 시설수	대상인원	조회 인원		미조회인원		성범죄 경력자	조치 내역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해임
합계		246,591	1,359,738	1,203,247	88.5%	156,487	11.5%	7	7
교육과학 기술부	소계	189,759	1,026,852	874,552	85.2%	152,300	14.8%	-	-
	유치원	8,199	68,449	66,178	96.7%	2,271	3.3%	-	-
	학교	11,245	585,948	472,936	80.7%	113,012	19.3%	-	-
	학원 및 교습소 등	170,309	371,865	334,851	90.0%	37,014	10.0%	-	-
	과학관	6	590	587	99.5%	3	0.5%	-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17,758	97,076	95,276	98.1%	1,796	1.9%	6	6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38,093	223,530	222,335	99.5%	1,195	0.5%	1	1
여성가족부	청소년 시설 등	981	12,280	11,084	90.3%	1,196	9.7%	-	-

자료 : 여성가족부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시설 45,800개소), 및 보건복지부(아동시설 3,215개소)는 9월중 조회완료 예정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

소관부처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및 교습소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호텔 등)
	청소년쉼터
	성매매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보건복지부	보육시설(국립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원)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

자료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