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1. 10. 7(수)	국회의원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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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사업장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 분석

사용하지 않아도 될

발암성․생식독성․발달독성 물질

다량 사용 확인

반도체 등 전자제품 사업장 특별관리 필요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발암물질국민행동(준))는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서는 발암물질은 물론 가임기 여성에게 생식독성 및 태아에게 발달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을 다량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혈액암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경 의원과 발암물질국민행동(준)은 반도체 등 전자제품 사업장의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 관리 강화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 첨부)

첫째, 고용노동부는 해외에서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고독성 물질들에 대해 사업장이 대체물질을 도입하도록 지도 감독하라.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시급히 조치하라.

- 혈액암을 일으키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염소계유기용제류를 세척제로 사용하지 않게 하라.

- 가솔린이나 벤젠이 함유된 납사는 세척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

- 납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둘째,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가임기 여성과 그들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하라.

- 전자산업 여성 및 태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을 혁신하라.

- 생식독성, 발달독성, 환경호르몬에 대한 유해물질 대체와 작업환경 관리를 강화하라.

- 전자산업 종사 노동자 자녀의 발달장애 등을 확인하는 연구계획을 수립하라.

셋째,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실태조사를 더욱 내실화하라

- 현재의 조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700여 물질이며, 해외에서 인정하는 발암성, 생식독성, 변이원성, 발달독성, 내분비교란성, 잔류성/농축성 물질이 누락되어 있다. 차기 작업환경실태조사부터는 누락된 고독성물질들을 포함시켜 포괄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라.

2011년 10월 7일

국회의원 이미경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준비위원회(발암물질국민행동)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환경과 생명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아이건강국민연대, 한살림, 아이쿱, 에코생협, 민우회생협,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화연대, 한국진보연대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

1.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명 : 2004년, 200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반도체 업종)

2. 자료 세부 내용 : 고용노동부가 5년에 1회 실시하는 작업환경실태조사 결과 중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하여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가 작성한 발암물질목록1.0 및 유럽연합, 미국환경청 등의 유해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의 사용현황

3. 자료의 한계와 의미 : 작업환경실태조사는 4회째 실시되었으나 아직까지 신뢰도가 높지 않은 조사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법적인 관리대상 700여 종 물질만 파악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화학물질 사용 파악이 철저하지 못해 누락물질이 많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자료 중에서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3. 자료분석결과

1) 유해물질 사용 사업장 현황

2004년에는 총 61종의 유해물질을 2576개 사업장에서 사용하였고, 2009년에는 총 83종의 유해물질을 1873개 사업장에서 사용중이었다. 업종은 반도체를 비롯해 통신 및 방송장비, 음향기기 제조업이 포괄되었다(표1).

표 . 반도체 등 전자사업장 중 유해물질 사용 사업장 현황(연도별, 업종별)

2004년		2009년
업종(중분류)	사업장수 (개소)	업종(중분류)	사업장수 (개소)
[321]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754	[261]반도체 제조업	64
		[262]전자부품 제조업	1206
[322]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502	[263]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59
		[264]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432
[323]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320	[265]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99
		[266]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13
계	2576	계	1873

2) 유해물질 독성별 현황

2004년과 2009년을 비교하면, 독성별 유해물질의 사용현황이 5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5년 사이에 유해물질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고용노동부조차 전자산업의 유해물질 사용현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의 발암물질과 생식독성물질이 전자산업에서 대량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표2).

특히, 납의 경우 발암성 2급 물질이면서, 생식독성, 발달독성, 잔류성/농축성 물질인데, 2004년에 불과 4,321,617kg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2009년에는 2,005,289,197kg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5년 사이에 급격하게 많은 물질이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조사방식 등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작업환경실태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표 . 반도체 등 전자사업장의 독성별 유해물질 사용현황(연도별)

독성		2004년		2009년
		물질수 (개)	사용량 (ton)	물질수 (개)	사용량 (ton)
발암성	1급	9	36,831	10	67,973
	2급	18	5,973	16	2,012,097
	3급	20	19,553	26	206,533
	소계	47	62,357	52	2,286,603
변이원성		13	13,803	14	11,958
생식독성		21	8,255	20	2,050,328
발달독성		4	23,956	4	2,247,121
환경호르몬		1	30	4	141
잔류성/농축성		3	4,422	8	2,005,691

2004년 조사결과는 신뢰도가 매우 떨어지므로 2009년 조사자료를 분석해보았다.

발암성물질의 경우 발암성1급 물질 6만8천톤 중에는 황산이 88.0%로 제일 많았으며, 비소가 6.2%, 포름알데히드가 3.6%를 차지하였다. 황산은 미스트로 발생하여 호흡기의 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소와 포름알데히드는 혈액암과 호흡기암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표3).

표 . 반도체 등 전자사업장의 발암성1급 물질 사용현황(2009년)

물질명	사용량(톤)
1,3-부타디엔	1.1
벤젠	12.759
비소및그무기화합물및함유제제	4217.28
석영	1120.083
카드뮴및그화합물	309.008
크롬과그무기화합물(수용성6가크롬화합물)	9.769
포름알데히드	2453.243
황산	59839.461
황화니켈및함유물질	7.2
휘발성콜타르피치및함유물질	3
계	67972.903

발암성2급 물질은 전체 229만톤 중에서 200만톤(99.7%)을 납이 차지하고 있었다. 납은 발암성과 함께 신경독성과 발달독성을 일으키며 상당기간 몸안에 잔류하는 물질이다. 특히, 산모가 납에 노출될 경우 아이의 뇌발달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염소계 유기용제류도 여러 종류가 다량 사용되고 있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이 4,800톤, 디클로로메탄이 240톤, 퍼클로로에틸렌과 사염화탄소가 각각 9톤과 0.3톤이 사용되고 있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는 혈액암과 관련이 있고, 디클로로메탄은 뇌암과 관련이 있다(표4).

표 . 반도체 등 전자사업장의 발암성2급 물질 사용현황(2009년)

물질명	사용량(톤)
1,4-디옥산	396.64
납(연)및그무기화합물	2005289.197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81.38
디클로로메탄	244.033
사염화탄소	0.328
산화프로필렌	10
삼산화안티몬	294.778
실리콘카바이드	0.914
아닐린(아미노벤젠)과그동족체	0.068
아세트알데히드	900
아크릴로니트릴	2.387
이염화에틸렌	0.422
크롬산연	1.872
트리클로로메탄	39.686
트리클로로에틸렌	4826.815
퍼클로로에틸렌	8.591
계	2012097.111

생식독성과 발달독성, 잔류성/농축성 물질 또한 납 때문에 사용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납 이외에 중요한 물질로는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2-메톡시에탄올, 2-에톡시에탄올과 같은 셀로솔브 및 셀로솔브아세테이트 계열물질이 총 21,600톤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세가지 물질은 유럽에서 고위험우려물질(SVHCs) 후보군으로 사용제한을 위해 적극 검토중인 물질이며, 이미 생식독성 등이 적은 다른 대체물질 사용이 권장되고 있는 물질들이다. 한편, 생식독성물질이자 환경호르몬인 DEHP는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2015년까지 사용을 금지하려는 물질인데, 2009년에 81톤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표5).

표 . 반도체 등 전자사업장의 생식독성물질 사용현황(2009년)

물질명	사용량(톤)
1,3-부타디엔	1.1
납(연)및그무기화합물	2,005,289.2
벤젠	12.8
일산화탄소	1.2
크롬산연	1.9
디메틸포름아미드	1994.2
붕소산사나트륨염-무수물	0.2
산화붕소	834.1
수은(알킬화합물)	7.9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20,124.2
2-메톡시에탄올	1003.7
2-에톡시에탄올	105.0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20,530.4
디부틸프탈레이트	0.3
1-브로모프로판	2.7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81.4
메틸n-부틸케톤	2.5
시클로헥실아민	0.1
n-헥산	26.6
카드뮴및그화합물	309.0
총합계	2050328.5

가임기 여성이 전자업종에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식독성물질, 발달독성물질, 환경호르몬의 정확한 사용실태와 노출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었다. 현재의 조사가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환경실태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 등 전자업종에서 대량 사용되는 납은 태아의 뇌발달을 저해하는 물질이며, 톨루엔은 언어발달을 지체시킨다. 사용량이 다른 물질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환경호르몬인 DEHP, DBP 등의 프탈레이트 역시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물질은 태아시기에 어머니를 통해 노출될 경우 생식기의 기형이나 정자수 감소 등을 초래하게 된다.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와 같은 셀로솔브 및 셀로솔브아세테이트의 경우도 생식독성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물질들이 대부분 대체물질이 개발되었고 사용을 금지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유럽에서는 납없는 납땜(솔더링)이 도입된지 오래되었고, 국내에서도 이미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상태이다. 전자산업에서 덜 유해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그간 전자산업의 부실한 화학물질관리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생식독성 및 발달독성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도 있다.

3) 백혈병 등 혈액암 유발물질의 사용현황

전자업종의 백혈병은 우리 사회의 노동자건강에 관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이다.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면서, 여러 문헌에서 혈액암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들을 확인한 결과, 총 9종의 화학물질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사업장이 가장 많은 물질은 트리클로로에틸렌이었고, 그 다음은 포름알데히드였다. 한편, 사용량이 가장 많은 물질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비소, 포름알데히드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결과 트리클로로에틸렌은 331개 사업장에서 총 4,816톤을 세정제 및 탈지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의 거의 대부분이 세척작업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퍼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는 해외에서 사용을 줄여가고 있으며, 더욱 안전한 대체물질과 대체공정이 다양하게 개발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전자제품 제조업 노동자의 혈액암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들이 안전한 대체물질을 사용하도록 지도감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표 . 반도체 등 전자사업장의 혈액암 유발물질의 사용현황(연도별, 물질별)

물질명	카스번호	2004년		2009년
		취급사업장(개소)	사용량 (톤)	취급사업장(개소)	사용량 (톤)
가솔린	8006-61-9	-	-	2	951
벤젠	71-43-2	5	4	3	13
비소및그무기화합물및함유제제	7440-38-2	1	1	3	4,217
삼산화비소	1327-53-3	1	0.1	-	-
사염화탄소	56-23-5	2	0.02	3	0.3
산화에틸렌	75-21-8	2	3	-	-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474	1,056	351	4,827
퍼클로로에틸렌	127-18-4	-	-	2	9
포름알데히드	50-00-0	29	1,968	37	2,453
계		514	3,032	401	12,470

한편, 일부 사업장이긴 하였으나, 벤젠이 0.5 % 이상 함유된 가솔린 및 기타 벤젠이 함유된 제품을 세척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업주가 고독성 물질을 안전한 물질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