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서울특별시	2011. 9. 30 (금)

	2011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기춘 (남양주을, 국토해양위)
국회 의원회관 611호 TEL: (02)788-2432 FAX: (02)788-3611 담당: 조재헌ㆍ박성훈

[서울특별시]

◎ 굴욕덩어리 수상택시와 MB굴절버스 남기고 떠난 오 시장

◎ 수상택시 수상하다.

- 적자여도 버티는 이유, 수상버스&선착장 영업권을 준다는 밀약 때문

◎ 공무원 꽃놀이와 외국인 접대용 한강 홍보선

- 지난 3년간 한가람호ㆍ르네상스호 이용 소외계층은 단 4.2%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 41.3%, 공무원 37.1%로 대부분을 차지

◎ 3년간 하천 5곳 수해피해와 복구 반복

- 양재천, 여의천, 성내천, 탄천 등 4곳 3년 연속, 세곡천 2년 연속

◎ 청계천, 100억원 이상의 효과 있는가?

- 서울시 유지관리비 매년 평균 75억원, 물 값 감면액 매년 평균 20억원

◎ 2013년 서울시 주택 멸실량, 공급량 초과 예상돼

- 공급량 60,662호, 멸실량 65,851호, 오 전시장이 남겨 논 폭탄

◎

굴욕덩어리 수상택시와 MB굴절버스 남기고 떠난 오 시장

❍ 1년 전, 서울시 국정감사시 ‘오시장의 수상택시와 MB굴절버스’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지적한바 있는데, 당시 주요 포털사이트에 ‘’오세훈 수상택시와 MB굴절버스 굴욕“이란 제목이 달려 메인기사를 장식했었음.

❍ 그러자, 당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팀장이 의원실로 전화해 “굴욕이 뭡니까. 왜 굴욕이란 용어 쓰시냐. 시장님께 엄청 혼났다.”라며 볼멘소리를 했었다고 함.

- 오 시장의 공약이었던 수상택시 이용자가 예측의 1%도 안 되고, 운영회사는 15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되어 인수합병되었고,

- MB굴절버스도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운행이 저조하다가, 대당 5억 6000만원에 수입해 혈세만 낭비하다가 결국 10분의 1도 안되는 3,375만원에, 20대 중 10대만 간신히 매각하는 수모를 겪었는데,

- 이게 굴욕이 아니면 무엇이었는가.

❍ 오 시장이 화를 낼 정도였으니, 떠나기 전에 굴욕덩어리 수상택시와 MB굴절버스 마무리는 잘 했나보니,

- MB굴절버스는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고,

- 수상택시는, 올해 7월까지 1일 평균 이용객이 86명으로,

‘08년 115명, ’09년 135명, ‘10년 84명에 비해 나아진 것이 하나 없는 역시나 개점 휴업상태임.

❍ 이명박 전임시장과 오세훈 전임시장이 남기고 떠난 굴욕덩어리 ‘수상택시’와 ‘굴절버스’가 차기 시장의 짐으로 남았음. 아무리 지적해도 귀 막고 시장만 바라본 서울시 공무원들도 사라진 시장과 함께 책임져야 할 것임.

※ 2006년 서울시의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방안연구’에서 예측한 수상교통수단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9,500명(수상택시가 시범사업적 성격인 관계로 업체에서는 5%, 975명을 예측)

수상택시 수상하다.

- 적자여도 버티는 이유, 수상버스&선착장 영업권을 준다는 밀약 때문

❍ 작년 서울시 국정감사 ‘수상택시 굴욕’ 지적 이후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음.

수상택시 운영업체가 수억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으면서도 2007년부터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가 “수상버스 운행권과 선착장(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운영권을 서울시가 주기로 되어 있는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음.

❍ 서울시에 ‘수상버스’ 추진과 관련 몇 번에 걸쳐 자료요구를 했는데, 서울시는 공식 답변은 “수상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라며 부인해 왔음.

❍ 그런데, 서울시는 2007년 4월 한강에 ‘수륙양용버스’(미국에서 수입)를 도입한다고 밝힌바 있었으며, 2008년 4월에는 도입하기로 한 ‘수륙양용버스’의 차제 결합으로 도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운영은 현재 수상택시 운영업체인 ‘청해진해운’이 하기로 되어 있었음)

❍ 이면계약 부분도 확인해보았는데, 이면계약이라는 것이 2006년 12월 수상택시 운영사업자 모집당시 “모집공고문”이었음. 당시,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시설기준’으로 제시된 내용 중

- 50인 이내 정원수의 추가 대수는 협의 결정

- 2층형 승하선시설 및 편의시설(선박계류장, 교육장, 콜센터,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 이 2가지, 수상버스 운영과 선착장 설치(현재 고수부지 영업시설과 같은)가 수상택시 운영사업자 모집 조건이었음.

❍ 현재 수상택시 운영사업자는 서울시 눈치 보느라 숨겨왔는데, ‘모집공고문’의 조건에 대한 법률적 효력 검토와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오세훈 전임시장이 굴욕덩어리 ‘MB굴절버스’, ‘수상택시’를 차기 시장에게 떠넘긴 것도 모자라 운영업체와의 밀약도 보너스로 넘긴 꼴이 되었음. 도대체가 겉만 번지르한 서울시를 꾸려간게 아닌지 개탄할 수 밖에 없음.

공무원 꽃놀이와 외국인 접대용 한강 홍보선

- 지난 3년간 한가람호ㆍ르네상스호 이용 소외계층은 단 4.2%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 41.3%, 공무원 37.1%로 대부분을 차지

❍ 서울시는 한강 르네상스를 홍보하고자 2대의 홍보선을 운영하고 있음.

- 한가람호 : 2007년부터 운행/ 건조비 4억 9,872만원

*규모: 24톤(33인승, 승무원 3명 포함), 18노트/시속 37km

- 르네상스호 : 2009년부터 운행/ 건조비 55억 6,000만원

*규모: 2층, 194톤(77인승, 승무원 7명 포함), 18노트/시속 37km

❍ 2대 홍보선의 총 운행실적과 운영비용

- 한가람호(2007년~2011년) : 405회, 11,541명/ 4억 438만원

- 르네상스호(2009년~2011년) : 164회, 9,555명/ 2억 8,165만원

❍ 문제는 당초 이들 홍보선이 무료로 일반시민에게 한강을 관광시켜주는 것이었으나, 2009년 8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경고조치 후 공무원 및 외국인들을 위한 꽃놀이 관광선이 되어 예산만 낭비되고 있음.

❍ 또한 서울시에서는 사회소외계층도 대상이라며 긍정적인 부분을 내세웠으나, 단지 생색내기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음.

❍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한가람호, 르네상스호 세부 운항실적’ 분석 결과,

지난 3년간 한가람호 및 르네상스호를 이용한 사회소외계층은 단 11회 600명 4.2%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 41.3%, 공무원 37.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한가람호, 르네상스호 운항실적 (2009년 ~ 2011년 9월까지) -

구 분	외국인	공무원	행사	취재지원	소외계층	계
한가람호	43회 690명 (42.6%)	37회 588명 (36.6%)	12회 712명 (11.9%)	7회 95명 (6.9%)	2회 60명 (2.0%)	101회 2,145명 (횟수100%)
르네상스호	66회 6,500명 (40.5%)	61회 3,325명 (37.4%)	25회 1,000명 (15.3%)	2회 120명 (1.2%)	9회 540명 (5.5%)	163회 11,485명 (횟수100%)
계	109회 7,190명 (41.3%)	98회 3,913명 (37.1%)	37회 1,712명 (14.0%)	9회 215명 (3.4%)	11회 600명 (4.2%)	264회 13,630명 (횟수100%)

*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의원실 분석

- 이들 홍보선의 연간 운영비는 약 2억 4천만원 정도

(한가람호 1억 110만원, 르네상스호 1억 4,000만원)

❍ 민간 유람선도 있는데, 굳이 서울시가 매년 약 2억 4천만원의 세금을 투입하면서까지 공무원 꽃놀이와 외국인 손님 접대용 홍보선을 운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세금낭비 사례. 시민의 세금을 반서민적으로 쏟아 붓는 것을 중단하기 바람.

3년간 하천 5곳 수해피해와 복구 반복

- 양재천, 여의천, 성내천, 탄천 등 4곳 3년 연속, 세곡천 2년 연속 -

❍ 서울시는 2년 연속 폭우 피해가 발생하여 2010년에는 광화문이 잠기는 등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2011년에는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음. 이로 인해 오세훈 전시장은 ‘오세이돈’이라는 수치스런 별명도 얻었음.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 수해방지예산이 오 시장 취임 1년 전인 2005년 641억원에서 지난해 66억원으로 10분의 1로 급감하여 서울시 폭우피해가 인재라는 문제제기도 있었음.

❍ 하지만, 서울시는 폭우 피해를 인재가 아닌 천재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3년간 하천 수해피해 복구현황’을 보면,

- 2009년부터 올해까지 수해피해 총 복구비 102억 4,000만원 중,

- 양재천, 여의천, 성내천, 탄천 등 4곳은 3년 연속, 세곡천은 2년 연속으로 수해피해를 입어 전체 복구비의 58% 해당하는 59억 3,200만원이 복구비용으로 투입되었음이 확인되었음.

❍ 서울시는 매년 같은 곳에서 수해피해가 반복되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그때그때만 복구에만 급급했음. 이는 ‘오세이돈’으로 불리는 오세훈 전 시장이 디자인서울과 한강르네상스 등의 외관을 꾸미는 사업에만 몰두하였기 때문임.

❍ 서울시는 앞으로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을 반복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하천 수해피해 복구현황

○ 2009년

하 천 명	피해내용	복구비 (백만원)	조치사항	자치구	비 고
계	4개 하천	473
양재천	저수호안 유실	84	복구완료	서초구
여의천	〃	99	〃	서초구
성내천	〃	200	〃	송파구
탄 천	〃	90	〃	〃

○ 2010년

하 천 명	피해내용	복구비 (백만원)	조치사항	자치구	비 고
계	5개 하천	1,325
양재천	저수호안 유실	426	복구완료	서초구
여의천	〃	280	〃	〃
세곡천	〃	474	〃	〃
성내천	제방사면 유실	110	〃	송파구
탄 천	둔치 유실	35	〃	〃

○ 2011년

하 천 명	피해내용	복구비 (백만원)	조치사항	자치구	비 고
계	12개 하천	8,442
홍제천	저수호안 유실	700	복구 공사중	마포구 서대문구
성내천	제방 및 저수호안 유실	2,690	〃	송파구
중랑천	저수호안 유실	2,759	〃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도봉천	저수호안 석축유실	30	〃	도봉구
성북천	저수호안 둔치유실	481	복구 공사중	동대문구 성북구
청계천	둔치 자전거도로 유실	21	복구 완료	성동구
탄 천	제방 및 저수호안 유실	544	〃	강남구
도림천	저수호안 및 둔치 유실	160	〃	관악구
안양천	둔치 및 자전거도로 유실	157	〃	구로구 영등포구
양재천	저수호안 및 둔치 유실	500	〃	서초구
여의천	저수호안 유실	200	〃	〃
세곡천	저수호안 및 둔치 유실	200	〃	〃

청계천, 100억원 이상의 효과 있는가?

- 서울시 유지관리비 매년 평균 75억원, 물 값 감면액 매년 평균 20억원 -

❍ ‘MB 대권 밑천’이었다는 2005년 복원된 ‘청계천’에 쓰인 공사비는 3,900억원이었음. ‘청계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고,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음.

❍ 그런데, 2005년 청계천을 복원할 때는 서울시 유지관리비가 18억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 서울시 자료를 받아보니, 유지ㆍ관리 비용이 매년 평균 75억원에 달하고,

- 또한,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은 “물 값이 싸서 한국이 물 소비량 많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청계천 유지용수로 매년 4천만㎥(입방미터)의 물이 사용되고, 논란 끝에 공짜로 쓰게 된 한강 물 값 감면액이 매년 평균 20억원에 달함.

❍ 결국, 기약 없이 매년 100억원 가까이가 청계천을 위해 투입되고 있는데, 청계천을 만든 서울시장은 대통령 되었으니 그만이겠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청계천을 위해 매년 75억원을 내야하고, 전 국민은 매년 2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러한 세금 부담에 합의한 것인가. 서울시는 청계천 유지ㆍ관리비용 절감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임.

- 서울시, 청계천 유지ㆍ관리비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현재)
계	7,229	7,726	7,426	7,783	4,297
인 건 비	2,554	2,523	2,292	2,451	1,546
경비류	3,991	4,648	4,544	4,678	2,465
- 복리후생비	437	532	517	522	383
- 수선유지비	695	835	1,238	1,077	433
- 전기료 등 수도광열비	872	1,371	898	890	603
- 청소경비 등 위탁관리비	1,205	1,192	1,175	1,403	581
- 기타 유지관리비	782	781	716	786	465
기관성과급	227	177	207	290	-
자산취득비	22	45	33	10	46
간접관리비	435	333	350	354	240
*녹조제거비용	-	-	-	-	-

※ 녹조제거 : 일상 유지 관리 인력을 활용한 하상청소를 실시(연간 6회 내외)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연간 약 20 ~ 25백만원이 소요.

- 수자원공사, 청계천 유지용수 감면실적(발췌)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용 물량	감면 금액	사용 물량	감면 금액	사용 물량	감면 금액	사용 물량	감면 금액
서울시(청계천)	40,949	1,963	40,561	1,944	42,129	2,019	39,391	1,888

2013년 서울시 주택 멸실량, 공급량 초과 예상돼

- 공급량 60,662호, 멸실량 65,851호, 오 전시장이 남겨 논 폭탄  -

❍ 뉴타운 돌풍을 몰고 온 이명박, 오세훈 두 전임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현재 서울에는 총  35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및 균촉지구, 면적 18,239,000㎡)가 지정되어 주택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주택 재개발은 동시다발적인 주택 멸실수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전월세 대란의 주범이자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였음.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서울시가 뚜렷한 대책 없이 재탕, 삼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효과적이고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해 왔었는데,

❍ 서울시는 2009년, 2010년 2011년 등 매년 멸실량은 줄이고 공급량은 최대로 하겠다며 여러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4월에는 국무총리도 뉴타운사업이 사실상 실패작임을 인정했음.

❍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출한 ‘2011년 이후 주택 멸실량과 주택 공급량’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주택 멸실량이 공급량을 초과하여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 2011년 공급량 54,648호, 멸실량 40,684호

- 2012년 공급량 62,970호, 멸실량 57,266호

- 2013년 공급량 60,662호, 멸실량 65,851호 / 5,189호 부족

❍ 오 전시장의 여러 대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 전시장은 2013년에 전세대란 폭탄을 남겨놓고 떠나버렸음.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디자인서울, 서해뱃길 사업 등 서울의 외관에 치중한 나머지 서민들에 주거안정은 외면한 과오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