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교육과학기술부 질의서

- 교육분야 12개 기관 -

동북아역사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1년 9월 22일(목)

민주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질의 목차>

1. [대교협]  연세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한 질의<연세대 답변 판넬>

2. [대교협]입학사정관전형관 비전형 내신 비교에 관한 질의 현황<대학별 전형 비전형 내신 비교 판넬>

3. [대교협]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관한 질의

4. [대교협]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질의

5. [대교협] 입학사정관제도와 사교육에 관한 질의<고교유형별 수능부담, 내신관리부담 판넬>

6. [동북아역사재단] 검색창 구글(Google) 동해 표기에 관한 질의 <인터넷 동해표기     실태조사 판넬>

7. [전교협] 전문대 편입에 관한 질의

8. [한국장학재단] 장학재단 저소득층 장학금에 관한 질의

9. [한국장학재단]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이공계 국가연구장학금에 관한 질의

10.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평생교육진흥원)

11. 빼앗기고 있는 우리 역사(동북아역사재단)

12. 차세대 리더를 위한 멘토링사업 지역편중현상(한국장학재단)

■ 별 첨

1. 2010 국감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별첨] 1. 2010 국감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2010년 국정감사 회의록 질의 및 답변 정리>

□ 피감기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상 교육관련 12개 기관)

□ 일시: 2010. 10. 7(목)

[본 질의]

1. 대통령과학장학금 관련

Q: 대통령과학장학금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A :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 세계적인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임

Q: 장학금은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기술 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음. 창의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보면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 건수 기준으로 89.6%이고, 69.4%가 금액 기준임. 이렇게 편중되어 있음. 그러면 창의력 있고 잠재력 있는 학생들이 서울대학하고 한국과학기술원하고 포항공대 빼면 없습니까?

선발기준은 여기 다 있음.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 ‘석차 4등급 이내’ 그 다음에 ‘10과목 이상’, ‘24학점 이상 취득’ ....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여기에만 있습니까?

그리고 해외 대학 20개 중 18개가 미국 대학임. 그러면 미국으로 간 학생들만 창의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인가요?

A: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 그 선발 내용은 재단에서 대학이나 국가나 학생을 제한하지는 않음

Q: 그러면 미국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인지

A: 어느 학생이든지 국내외적으로 입학 예정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직 사람이 지원을..

Q: 다양화된 학문이 필요함. 학문도, 융합이 필요함.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다양화된 학교가 필요한데 이렇게 편중된 인재 양성은 시정되어야 함. 이공계 한 것을 보면 이게 장학금 취지에 맞지도 않고. 또 이것을 받은 외국에 이렇게 간 학생들의 국내 귀국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그거 조사해 보세요

A: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 예

Q: 졸업해 가지고 거기에서 머물고 생활하고 하면 도움이 안 됨. 다원화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시지요?

장학금 수혜를 받고 이 사람들의 졸업 후 진로가 뭔지, 예를 들어 의학전문대학원을 간다라든지 치의학전문대학원을 간다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해야 함

여기에 대한 조건부로 하는 방법, 정보 공개를 동의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도 정보 공개 동의함. 필요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동의하는 법 만들겠습니까?

그래야지 학생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겠지요, 준비가 되면 보고해 주십시오

A: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Q: 이공계 장학금은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됩니까?

A: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 이공계 장학금은 잘 추진되고 있음

Q: 거기도 마찬가지 임. 이공계 장학금 받고 바로 의학전문대학우너 가고 치의학전문대학우너 가고, 이런 사람들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이 진로를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해야 함

A: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특히 이공계를 이탈해서 다른 과로 가는 경우는 장학금을 환불하든지 환수 또는 그 자격 박탈을 하든지, 이런 서약서를 받고 있음

2. 국립국어원 자료 관련

Q: 국민의 기초 문해력 조사결과가 5년 전에 한 것뿐이지요?

A: (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리 이영찬) 예, 지금 통계청에서 나오는 인구센서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음. 5년 단위로 해서..

Q: 여기에서 대상자가 농어촌 지역이 많은지, 중소도시가 많은지, 대도시가 많은지?

A: (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리 이영찬) 문해교육 대상자를 중학교 이하 학력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전체는 서울이 가장 많음. 다만 초등학교 교육을 안 받은 수준 그것으로 해서 보면 아무래도 시․군이 좀 많은 편임

Q: 그 연령은 70대가 20.2%, 연령 자체는 노인층이 많고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이 많은. 1.7%가 평균인데, 원장님께서 이 수요자를 제대로 파악해야 함. 그런데 그 수요자가 농어촌 지역에 많은데 대부분 도시 지역에 다 있음. 그거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은지

A: (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리 이영찬) 그것을 저희가 의식해서 서울,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선정된 기관을 보면 한 14.1%가 되고..

Q: 그리고 그 자료도 요청하면 5년 전 통계청 자료를 주지 마시고, 제가 국립국어원에서 확보한 자료는 2008년도 9월 자료임. 가장 최근 자료인데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함. 이런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이런 대상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완전히 파악해야 함. 그런데 파악도 안 한 데서 통계청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A: (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리 이영찬) 저희가 대대적으로 그 문해교육 대상자를 조사하려고 예산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이렇게 됨. 그 예산 배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한 번 체계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임

Q: 그 연령층은 70대가 많다고 그랬음. 노인층이 많고, 농어촌 지역이 많고, 우리 지역도 이게 없음. 이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기초자치단체별 선정기관 현황에 보면 제가 속해 있는 군도 이게 없음. 굉장히 농어촌 지역에 많은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정책임

앞으로 제대로 이걸 조사해서, 대상자를 제도로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주시길 바람

A: (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리 이영찬) 예

[추가 질의 1]

1. 사립학교 재정자료 분석업무 관련

Q: 초․중등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2%밖에 납부하지 않고 있음. 납부하지 못하면 이게, 돈이 액수로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A: (한국사학진흥재단 임동오 이사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600억 원...

Q: 1600억인데 이걸 교육청이 부담을 하게 됨. 그래서 교육청이 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 대학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사장님께서는 거기에 초․중등 사립학교 재정 분석을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A: (한국사학진흥재단 임동오 이사장) 있다고 생각함

Q: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지 돈이 있는 데도 못 내는 건지 이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하면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A: (한국사학진흥재단 임동오 이사장) 예

2.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 복지대여 사업 관련

Q: 공제회에서 하는 교직원 복지대여 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이자를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

A: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정기 이사장) 다른 기관에는 없음

Q: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육청 재정이 빈약한데 많이 축나고 있고, 복지라면 일반 보편적 복지하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실 걸 요청 드림

3.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Q: 사이버 침해 사고가 많음. 그런데 문제는 2010년도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1664건이나 되고, 여기에 시도한 것은 굉장히 많음, 그런데 대학 등 1만 1500개 기관인데 24시간 365일 일하는데 관리자가 9명에 불과함. 그리고 6명은 위탁 인력이지요.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A: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천세영 원장) 당연히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4. 중국, 일본 교과서 관련

Q: 중국과 일본 교과서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화,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교과서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까?

A: (동북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 모든 교과서는 안 하고, 주로 역사하고 지리, 사회과 교과서를 하고 있음

Q: 그렇지요, 거기에 관련된 것만 하지요.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본과 중국 교과서에 대해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A: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정배 연구원)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하는 역사를 제외해 놓고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Q: 아, 거기서 다 합니까? 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A: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정배 연구원) 예, 옳게 지적하셨습니다.

5. 평생교육 관련

Q: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생교육 굉장히 소중하지요? 그리고 평생교육은 지금 28%가 받고 있지요?

A: (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리 이영찬) 예, 전 국민 참여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Q: 그리고 서울시 같으면 14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이원화 되어 있지요? 그쪽에서도 발급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뭡니까?

A: (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리 이영찬) 지금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음

Q: 그래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과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A: (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리 이영찬) 예, 동의합니다.

6. 동북아역사재단 예산 관련

Q: 예산이 줄었는데 왜 줄었지요?

A: (동북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종료된 사업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좀 줄었음

Q: 기관이 설계하는 10년 후 재단의 미래상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10년 후에 어떻게 그리려고 생각하십니까?

A: (동북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 지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소위 동아시아 공동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음. 저희 재단으로서는 사실 주변국과 역사 갈등이나 영토 문제 이런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 비전으로서는 주변국과의 진정한 역사 화해를 이룩하고, 영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지고 서로 상생하고 공영하는 그야말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역사 인식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보급하는 게 우리 재단의 10년 후 모습이라고 생각함

Q: 역할이 아주 소중한데, 앞으로 영토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도 있을 수 있고, 굉장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파견 공무원들이 너무 많음

A: (동북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 파견 공문원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음

Q: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업무에 소홀하게 됨. 이제는 정체성 확립이나 이런 면에서 전문 직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A: (동북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 예, 기본적으로 동의함. 그러나 저희 재단의 업무상 국가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있음. 예를 들면 역사 연구사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고 역사외교를 위한 역사 연구, 영토 문제 연구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는 역사교과서 분석하는 것도 우리나라 역사교육 정책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의 공무원들이 현재로서는 필요함

다만, 김 위원님의 의견대로 우리 재단 스스로 역량을 키워 가지고 그런 점에서 정부의 역할까지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함

[추가 질의 2]

1. 입학사정관제 지원제도 관련

Q: 입학사정관제 지원제도의 공정성 입증에 관한 질의를 하겠음. 입학사정관제는 왜 하지요?

A: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기수 회장)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동안 줄서기식의 입시에 벗어나서 창의성 있고 잠재력 있는 인재를 뽑는다는 데 기본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Q: 그렇지요, 수능이나 내신 위주에서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자,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그런 취지대로 뽑는다면 입학사정관제도에서 합격한 사람은 내신등급이 어떻게 다르리라고 봄. 정규직으로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하고 사정관제하고 내신 부포가 다양하겠지요?

이게 잠재력 보고 하니깐, 성적대로 뽑는 거 아니니까요.

A: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기수 회장) 예

Q: 다시 말씀드리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한 신입생들은 내신성적이나 수능이라는 점수보다는 아이의 잠재력을 보고 뽑기 때문에 내신의 분포도가 훨씬 다양하고 폭이 클 것임. 그래서 제가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 하나가 입학사정관제 지원예산을 받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한 학생들의 내신 분포도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2010년도 신입생에 대해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A: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기수 회장) 예, 의향 있습니다.

Q: 다음에는 오늘 신문에 ‘오바마 대학 개혁 시동 걸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미국의 미래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의 경제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기술 습득에 성패가 달려 있음. 이런 취지 임. 그래서 여기에 막대한 돈을 지원하겠다고 그랬음. 그리고 빌 게이츠도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그랬고 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음. 바로 이것이 전문대학 교육이거든요

저희 전문대 정책자료집을 보시면 대한민국이 학력사회, 학벌사회 이것을 없애고 능력 중심 사회로 가야 함. 정부에서도 지난 7월에 학력 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요원함

전문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42%의 정원을 차지하고 있고, 대학 진학생들의 또 매년 20만 명이 졸업하고 50만 명의 재학생이 있고 또 여기에서 지난 수년간 500만 명의 직업 일꾼을 배출함

그런데 문제는 사회적인 편견,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한 편견이 있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음. 전문대학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제도적 그리고 비제도적 혹은 관행적인 차별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A: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기우 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라고 생각 함.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제도하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또다시 공부를 더 해야 하는 불필요한 낭비가 뒤따른다는 얘기도 있음

Q: 그러면 전교협 회장님께서는 직업 고등교육을 함에 있어서 직업이 요구하는 고등교육의 수준은 직업마다 각자 다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업 연한이 2년 내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그런데 분야별로 2년도 필요하고 4년도 필요한데 이것이 제한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시지요?

A: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기우 회장)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데요. 위원니께서 전문대학 차별의 문제점과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한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함

Q: 수업 연한은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교협 회장님

A: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기수 회장) 그 점에 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음

Q: 그리고 전문대학만 대학이라는 명칭을 쓰고 대학교라는 명칭은 못 씀. 그래서 그런 것 또 기사 시험 볼 때 연한 제한 이런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가 너무 많음

전 세계적으로 직업 고등교육과 학문 고등교육이 하나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분리 운영되는 것이 보편적입니까?

A: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기수 회장) 분리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함께 있는 나라도 있음

Q: 대부분은 분리되어야 함. 이렇게 전문계 대학이 있고 일반대학이 있는데 문제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대학의 과들이 전문대학, 4년제 대학에서 명칭을 보면 대부분 다 구분이 안 되고 비슷비슷한 과들이 너무 많음. 전문대학도 간호학과가 있고 4년제 대학도 간호학과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봄

A: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기우 회장) 전문대학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과를 구태여 4년제 대학에서 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

A: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기수 회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 단견으로는 전문대학은 실무 프랙티컴을 주로 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4년제 대학은 학문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Q: 그래서 앞으로 전문대학이 육성 되어야 함. 제대로 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회임. 이기수 회장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림

앞으로 전문대학 학생들이 제대로 차별 받지 않고 자기 능력 발휘할 수 있고 또 일해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야 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세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입학사정관제도는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인 입시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며, 대학의 자율이 중요하기는 하나 현재의 대학의 자율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제도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이번 연대의 국위선양자 입학사정관이라는 전형은 대학의 자율성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1. 2011학년도 사회기여자 전형

2. 2012학년도 사회기여자 전형

2011학년도 입시 수시 전형에서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독립유공자 자년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국위선양자의 자녀 본인, 자녀 및 그 손자(외손 포함)과 다자녀가정 출신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생을 선발하였음

2012학년도에도 유사하게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국위선양자 본인, 그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 5.18 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민주화운동관계자, 다자녀 가정 자녀를 상대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함

3. 연세대 측에서 온 답변

4. 대한민국 훈장 명칭

훈 장 명	등 급 별 명 칭	수 여 대 상
무궁화대훈장		대통령 및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건국훈장	1. 대한민국장 2. 대통령장 3. 독립장 4. 애국장) 5. 애족장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국민훈장	1. 무궁화장 2. 모란장 3. 동백장 4. 목련장 5. 석류장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무공훈장	1. 태 극 2. 을 지 3. 충 무 4. 화 랑 5. 인 헌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
근정훈장	1. 청 조 2. 황 조 3. 홍 조 4. 녹 조 5. 옥 조	공무원(군인‧군무원제외)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
보국훈장	1. 통일장 2. 국선장 3. 천수장 4. 삼일장 5. 광복장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수교훈장	1. 광화대장, 광화장 2. 흥인장 3. 숭례장 4. 창의장 5. 숙정장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
산업훈장	1. 금 탑 2. 은 탑 3. 동 탑 4. 철 탑 5. 석 탑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새마을훈장	1. 자립장2. 자조장 3. 협동장 4. 근면장 5. 노력장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문화훈장	1. 금 관 2. 은 관 3. 보 관 4. 옥 관 5. 화 관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체육훈장	1. 청룡장2. 맹호장( 3. 거상장) 4. 백마장 5. 기린장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과학기술훈장	1. 창조장 2. 혁신장 3. 웅비장 4. 도약장 5. 진보장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포 장	건국포장,국민포장,무공포장,근정포장,보국포장,예비군포장,수교포장,산업포장,새마을포장,문화포장,체육포장,과학기술포장	훈장 다음가는 훈격
※ 표 창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포장 다음가는 훈격

5. 연도별 무궁화대훈장 수상 현황

연 도	계	무궁화대훈장	비 고
2006	3	3
2007	3	3
2008	2	2
2009	3	3
2010

■ 질 의

1. 국위선양자에는 학술, 문화, 예술, 과학기술, 산업, 체육분야 등 권위 이는 수상을 하거나 업적을 내어 국위를 선양한자 인데, 예를 들어 스포츠분야의 박태환이나 김연아가 국위 선양을 한 사실에 국민적 공감대가 가능하나 그 자녀 혹은 그 손자녀를 그 이유로 입학사정관으로 입학시킨다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다고 보는가?

2. 또한 산업분야 국위 선양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 삼성의 이건이 손자녀, 외손자 외손녀를 이건희 회장이 국위 선양을 했다고 연대 입학할 수 있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3. 장관은 이러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4. 지난 9월 7일 본 의원실은 문제의 전형에 대하여 연대에 공식적으로 그러한 전형의 취지, 실제 입학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떤 경우였는지를 문의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두 혹은 문서로 해명하지 않고 있는데, 장관은 오늘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사실확인과 함께 해당 대학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입학사정관제도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인 입시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제도는 늘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임. 대학의 자율이 중요하기는 하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대학의 자율화는 결국 사회적 갈등과 갈등비용만을 남김. 따라서 각 대학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율성을 발휘해야 하며, 본 위원은 이번 연대 국위선양자 입학사정관 전형은 그러한 공감대를 분명히 벗어났고, 연대는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함.

5. 또한 산업분야 국위 선양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 삼성의 이건이 손자녀, 외손자 외손녀를 이건희 회장이 국위 선양을 했다고 연대 입학할 수 있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6. 지금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전직 대통령의 자녀 혹은 손자녀라는 이유로 소위 SKY에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하여 입학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자료요구성 질의>

7. 본 위원은 국민의 공감을 사기 어려운 입학사정관제도 연대 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대교협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 지원사업을 받는 대학을 상대로 유사한 전형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여 종합감사 이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8. 연대는 9월 20일 어제 교과부를 통하여 9월 7일 본 의원의 공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는데, 국위선양자 입학 사례를 알려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정보를 공개라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정치인, 기업인, 체육인 등 유형별로 본인인지, 자녀인지, 손자녀인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입학한 현황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개인정보 공개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는데, 회장님 동의하십니까?

9. 모든 대통령은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이 자신의 조카의 연대 입학사정관전형 입학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직접 해명하므로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가 연대 사회기여자전형을 통해 입학한 사실이 밝혀짐. 언론에 따르면 모든 대통령들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SKY에 입학할 수 있다면 우라나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

8. 입학사정관제도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중의 하나인 입시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제도는 늘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임. 대학의 자율이 중요하기는 하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대학의 자율화는 결국 사회적 갈등과 국민들을 허탈하게만 할뿐임.

본 위원은 이번 문제의 연대 입학사정관전형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국위선양자는 본인에만 한정할 것이지 자녀와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살 수없다고 봄.  따라서 본위원은 대교협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님께서는 향후 연대 문제 전형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별 첨

1. 연대 입학사정관 자료요구공문 파일

2. 여의도 부소장 인터뷰 (김영상 대통령 차남 김현철 부소장)

3.‘무궁화대훈장’관련 기사

4. 훈·포장 종류별 등급별 현황

[별첨] 1. 연대 입학사정관 자료요구공문 파일

국회의원 김춘진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334호 T:788-2574 F:788-3334

문서번호: 2011-09-07

수    신: 연세대학교 김현정 팀장

팩    스: 02-2123-8614

연 락 처: 02-2123-4834

제    목: [국정감사] 자료요청 건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다음과 같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요청제목	연세대 2011학년도 사회기여자 전형 관련 자료 요청
내용	9월 1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세대 2011학년 사회기여자 전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1. 자격 요건에 국위선양자가 있는데 이중 과학기술, 산업분야라는 두 분야가 당초 무엇을 상정하고 전형을 만든 것인지? 2. 2011학년도 이전에도 이러한 전형을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최초 실시연도는 언제부터인지? 3. 과학기술 또는 산업분야에서 입학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례였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요구기한	* 2011년 9월 15일 목요일까지
특기사항	* 파일은 아래의 자료회신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자료회신 연락처	담당자: 유경선 보좌관 연락처: 02-784-1309 이메일: yooks50418@naver.com

국회의원 김춘진(직인생략)

[별첨] 2. 여의도 부소장 인터뷰

【2011.09.21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부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 김현정> 지금 청취자들 질문이 자꾸 들어오고 논란이 커져서 제가 잠깐 입장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그러니까 김현철 부소장님의 조카죠. 연세대학교 국위선양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했다, 과연 김영삼 대통령이 국위선양자가 맞느냐, 현대판 음서제도가 아니냐, 국감에서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현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게 어떤 식이었던 거죠?

◆ 김현철>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라든지, 그 밖의 국위선양자라는 것은 대학 입학전형에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훈장을 받은 사람의 자녀와 손자까지 가능하다, 이게 지금 연세대학교 전형이었던 거죠?

◆ 김현철>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2차는 성적을 확실히 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적으로 어떤 특혜를 받고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대통령의 가족이라서 오히려 좀 부당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세요?

◆ 김현철> 글쎄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 김현정> 연세대학교의 특별전형 자체가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그 전형에 의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 김현철> 그런 것은 이번 국감장에서 민주당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것이 언급된다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너무나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런 것을 국감장에서 언급함으로써 또 이렇게 민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첨] 3.‘무궁화대훈장’관련 기사

【2011.09.20 굿데이스포츠】YS손자 수시합격 논란, '국위 선양자 전형' 자격으로   '명문대' 덜컥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최고 권력자의 손자가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교과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연대에 입학한 학생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손(‘김은철’의 큰아들)으로 2009년 말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된 사실이 있다

이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연대는 수시모집 전형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위선양자, 3자녀 이상 가정 출신의 자녀‘등  '사회기여자 전형'을 두고 있다. 1단계 서류, 2단계 서류(60%), 면접·구술시험(40%)이 있다

이 중 '국위선양자'는 정부 훈장을 받거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손자녀(외손 포함)가 해당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이에 네티즌들도 “대통령하면 다주는 ‘무궁화 훈장’인데,, ” "IMF는 어쩌시려구,, " "차라리 조선총독부 박살낸거는 국위선양이네,, “ ”대통령 아들 딸 손자들은 명문대 그냥 가려나,,“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2011.09.20 뷰스앤뷰스】YS가 '국위선양자'? YS손자, 연대 특별입학

연세대가 IMF사태를 일으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를 '국위선양자의 손자'라는 명분으로 전형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과거) 최고권력자의 손자가 ‘국위선양자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교과부에 즉각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고권력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연대에 입학한 학생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손(은철씨의 큰아들)으로 2009년 말 이 대학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내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연대는 수시모집 전형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위선양자, 3자녀 이상 가정 출신의 자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기여자 전형'을 두고 있다. 1단계 서류, 2단계 서류(60%)와 면접·구술시험(40%)을 거쳐야 한다.

이 중 '국위선양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정부 훈장을 받거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한 사람과 그 사람의 자녀·손자녀(외손 포함)가 해당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은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연대측은 2단계 면접·구술 시험을 엄격히 실시하는만큼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나, IMF사태를 일으켜 한국경제와 국민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고 국격을 만신창이로 만든 YS가 과연 '국위선양자'인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아울러 연대측이 대통령을 지냈으면 모두 받는 무궁화대훈장을 선정 이유로 내세우더라도, 이럴 경우 대통령 손자는 모두가 시험 없이 명문대에 갈 수 있다는 '반(反)공정사회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별첨] 4. 훈·포장 종류별 등급별 현황

○ 훈·포장 종류별 등급별 현황

※ 훈·포장 종류별 등급 개요

훈 장(12종)	훈장등급	포장(12종)	포장등급
무궁화대훈장 건 국 훈 장 국 민 훈 장 무 공 훈 장 근 정 훈 장 보 국 훈 장 수 교 훈 장 산 업 훈 장 새마을 훈장 문 화 훈 장 체 육 훈 장 과학기술훈장	- 5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 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보국·예비군포장 수교포장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문화포장 체육포장 과학기술포장	※ 포장은 단일등급

<별첨>

○ 무궁화대훈장

연 도	계	무궁화대훈장	비 고
2006	3	3
2007	3	3
2008	2	2
2009	3	3
2010

○ 건국훈장

연도	계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2006	228			5	66	157
2007	190			2	33	155
2008	192	1		2	67	122
2009	239			3	128	108
2010	287			7	130	150

○ 국민훈장

연도	계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2006	185	7	22	49	51	56
2007	185	8	20	52	52	53
2008	186	9	33	55	45	44
2009	178	9	23	56	43	47
2010	180	7	23	56	49	45

○ 무공훈장

연도	계	태 극	을 지	충 무	화 랑	인 헌
2006	3			1	1	1
2007	5			1	2	2
2008	-
2009	6			1	2	3
2010	49			1	48

○ 근정훈장

연도	계	청 조	황 조	홍 조	녹 조	옥 조
2006	9,400	31	1,803	1,747	2,760	3,059
2007	9,909	38	1,591	2,020	3,242	3,018
2008	12,341	17	1,539	2,608	4,159	4,018
2009	10,088	37	1,848	2,792	3,337	2,074
2010	10,753	13	2,069	1,996	2,760	3,915

○ 보국훈장

연도	계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2006	1,058	4	14	72	297	671
2007	1,817	7	4	91	402	1,313
2008	2,229	18	17	106	507	1,581
2009	2,423	7	8	93	401	1,914
2010	2,366	10	17	95	499	1,745

○ 수교훈장

연도	계	광화대장	흥인장	숭례장	창의장	숙정장
2006	21	14	1	6
2007	24	16	3	4	1
2008	22	17	1	3	1
2009	19	16	1	2
2010	17	11	4	2

○ 산업훈장

연도	계	금 탑	은 탑	동 탑	철 탑	석 탑
2006	306	29	48	77	73	79
2007	282	24	49	68	66	75
2008	314	28	41	92	81	72
2009	309	28	51	90	73	67
2010	291	33	50	81	65	62

○ 새마을훈장

연도	계	자립장	자조장	협동장	근면장	노력장
2006	24		2	4	6	12
2007	21		2	4	7	8
2008	34		2	8	11	13
2009	35	1	2	8	11	13
2010	34		2	8	11	13

○ 문화훈장

연도	계	금 관	은 관	보 관	옥 관	화 관
2006	42	4	6	13	10	9
2007	49	3	8	12	16	10
2008	36	3	5	11	8	9
2009	39	1	8	9	11	10
2010	40	3	11	8	10	8

○ 체육훈장

연도	계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2006	39	13	8	9	6	3
2007	30	4	1	6	15	4
2008	78	5	13	10	17	33
2009	78	7	18	21	13	19
2010	107	24	12	14	28	29

○ 과학기술훈장

연도	계	창조장	혁신장	웅비장	도약장	진보장
2006	38	3	6	13	8	8
2007	42	3	7	10	13	9
2008	34	3	5	8	9	9
2009	39	3	7	10	10	9
2010	36	5	5	9	9	8

○ 포장

연 도	계	건 국	국 민	무 공	근 정	보 국	수 교	산 업	새마을	문 화	체 육	예비군	과학
2006	3,319	79	115		2,346	450	1	263	22	6	14	5	18
2007	3,785	111	116		2,428	768		276	22	21	14	4	25
2008	4,783	92	138		3,410	753	1	293	35	5	36	4	16
2009	3,378	41	128	5	2,277	555		289	35	7	15	4	22
2010	4,112	338	135	-	2,666	587		299	34	9	18	4	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전형가 비전형 내신 비교에 관한 질의 현황

<질의 취지 및 요지>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이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보다 내신등급이 높아, 잠재력과 소질보다는 내신 성적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남.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인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제도 도입 시행된 지 벌써 5년째 이르는 만큼 입학사정관제도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연구를 통하여 입학사정관제도가 안착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

■ 현 황

입학사정관제 도입취지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로 개편하여,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책무성을 이행하고자 도입됨.

그러나 서울대 및 7개 거점국립대의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자 평균 내신등급을 보면,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이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보다 평균 내신등급이 높아, 잠재력과 소질보다는 내신 성적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나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함.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평균 내신등급 높아

- 서울대: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 평균 내신등급 2.05, 비전형 2.35

- 부산대: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 평균 내신등급 2.17, 비전형 3.14

서울대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의 평균 내신등급은 2.05 이었으나, 비전형은 2.35로 나타났고, 부산대(입학사정관전형 2.17, 비전형 3.14), 강원대(입학사정관전형 4.20, 비전형 4.35), 경상대(입학사정관전형 3.88, 비전형 3.95), 충남대(입학사정관전형 3.35, 비전형 3.66), 충북대(입학사정관전형 2.81, 비전형 3.46)도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평균 내신등급이 높음.

반면, 전북대(입학사정관전형 4.38, 비전형 3.77)와 전남대(입학사정관전형 4.07, 비전형 4.01)는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평균 내신등급이 낮음.

<표1>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ㆍ비전형 합격자 평균 내신등급

대학명	신입생 합격 성적(평균 내신 등급)
	입학사정관 전형			비입학사정관 전형(정시)
	① 입학사정관 전과정 참여	② 입학사정관 부분과정참여	전체
강원대	4.20	-	4.20	4.35
경상대	3.88	-	3.88	3.95
부산대	2.17	-	2.17	3.14
서울대	1.83	2.08	2.05	2.35
전남대	4.07	-	4.07	4.01
전북대	4.38	-	4.38	3.77
충남대	3.35	-	3.35	3.66
충북대	3.86	3.09	2.81	3.46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사정관전형ㆍ비전형 내신등급별 현황

- 서울대: 1~2등급이내 학생비율: 입학사정관전형 64.6%, 비전형 50%

- 부산대: 1~2등급이내 학생비율: 입학사정관전형 40%, 비전형 10.2%

서울대는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1,853명을 선발하였고, 내신 1~2등급이내가 1,197명(64.6%), 2~3등급이내 254명(13.7%)였다. 반면 1,347명을 선발한 비전형 합격자들의 내신은 1~2등급이내 674명(50%), 2~3등급이내 375명(27.8%)였음.

부산대도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 중 내신 1~2등급이내 438명(40%), 2~3등급이내 596명(54.4%)였다. 반면 비전형 합격자들의 내신은 1~2등급이내 291명(10.2%), 2~3등급이내 1,795명(42%)였음.

서울대와 부산대 이외에도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는 입학사정관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내신등급이 전체적으로 높아 내신 성적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대, 전북대만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비전형에 비해 전체적으로 내신등급이 낮음.

<표2>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사정관전형ㆍ비전형 내신등급별 현황

(단위: 명)

대학명	구분		내신등급									계
			1~2 이내	2~3 이내	3~4 이내	4~5 이내	5~6 이내	6~7 이내	7~8 이내	8~9 이내	9
강원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2	4	31	33	36	9	1	0	0	116
		비율(%)	1.7%	3.4%	26.7%	28.4%	31.0%	7.8%	0.9%	0%	0%	100%
	비전형	학생수	30	239	594	411	167	21	1	0	0	1463
		비율(%)	2.1%	16.3%	40.6%	28.1%	11.4 %	1.4%	0.1%	0%	0%	100%
	계	학생수	32	243	625	444	203	30	2	0	0	1579
		비율(%)	2.0%	15.4%	39.6%	28.1%	12.9%	1.9%	0.1%	0%	0%	100%
경상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25	56	75	64	45	13	6	1	0	285
		비율(%)	8.8%	19.6%	26.3%	22.5%	15.8%	4.6%	2.1%	0.4%	0%	100%
	비전형	학생수	35	268	581	577	201	47	8	0	0	1717
		비율(%)	2.0%	15.6%	33.8%	33.6%	11.7%	2.7%	0.5%	0%	0%	100%
	계	학생수	60	324	656	641	246	60	14	1	0	2002
		비율(%)	3.0%	16.2%	32.8%	32.0 %	12.3 %	3.0%	0.7%	0%	0%	100%
부산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438	596	61	0	0	0	0	0	0	1,095
		비율(%)	40.0%	54.4%	5.6%	0%	0%	0%	0%	0%	0%	100%
	비전형	학생수	291	1,199	884	303	121	49	11	0	0	2,858
		비율(%)	10.2%	42.0%	30.9%	10.6%	4.2%	1.7%	0.4%	0%	0%	100%
	계	학생수	729	1,795	945	303	121	49	11	0	0	3,953
		비율(%)	18.4%	45.4%	23.9%	7.7%	3.1%	1.2%	0.3%	0%	0%	100%
서울대	입학사정관전형	학생수	1,197	254	205	127	50	16	2	2	0	1,853
		비율(%)	64.6%	13.7%	11.1%	6.9%	2.7%	0.9%	0.1%	0.1%	0%	100%
	비전형	학생수	674	375	183	57	32	16	10	0	0	1,347
		비율(%)	50%	27.8%	13.6%	4.2%	2.4%	1.2%	0.7%	0%	0%	100%
	계	학생수	1,871	629	388	184	82	32	12	2	0	3,200
		비율(%)	58.5%	19.7%	12.1%	5.8%	2.6%	1.0%	0.4 %	0.1%	0%	100%
전남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26	35	67	58	37	16	3	0	0	242
		비율(%)	10.7%	14.5%	27.7%	24.0%	15.3%	6.6%	1.2%	0%	0%	100
	비전형	학생수	51	220	396	337	186	71	15	1	0	1,277
		비율(%)	4.0%	17.2%	31.0%	26.4%	14.6%	5.6%	1.2 %	0.1%	0%	100%
	계	학생수	77	255	463	395	223	87	18	1	0	1,519
		비율(%)	5.1%	16.8%	30.5%	26.0%	14.7%	5.7%	1.2%	0.1%	0	100%
전북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5	38	126	149	79	30	7	0	0	434
		비율(%)	1.2%	8.8%	29.0%	34.3%	18.2%	6.9%	1.6%	0%	0%	100%
	비전형	학생수	112	488	1028	761	233	37	15	8	0	2,682
		비율(%)	4.2%	18.2%	38.3%	28.4%	8.7%	1.4%	0.6 %	0.3%	0%	100%
	계	학생수	117	526	1154	910	312	67	22	8	0	3,116
		비율(%)	3.8%	16.9%	37.0%	29.2%	10.0%	2.2%	0.7%	0.3%	0%	100%
충남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28	87	108	60	7	1	0	0	0	291
		비율(%)	9.6%	29.9%	37.1%	20.6%	2.4%	0.3%	0%	0%	0%	100%
	비전형	학생수	39	225	383	177	61	31	11	2	0	929
		비율(%)	4.2%	24.2%	41.2%	19.1%	6.6%	3.3%	1.2%	0.2%	0%	100%
	계	학생수	67	312	491	237	68	32	11	2	0	1220
		비율(%)	5.5%	25.6%	40.2%	19.4%	5.6%	2.6%	0.9%	0.2%	0%	100%
충북대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78	138	94	31	9	3	1	0	0	354
		비율(%)	22.0%	39.0%	26.6%	8.8%	2.5%	0.8%	0.3%	0%	%0	100%
	비전형	학생수	109	390	487	271	77	18	5	13	0	1370
		비율(%)	8.0%	28.5%	35.5%	19.8%	5.6%	1.3%	0.4%	0.9%	0%	100%
	계	학생수	187	528	581	302	86	21	6	13	0	1724
		비율(%)	10.8%	30.6%	33.7%	17.5%	5.0%	1.2%	0.3%	0.8%	0%	100%
합계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수	1,361	612	706	522	263	88	20	3	0	3,575
		비율(%)	19.8%	22.9%	23.8%	18.2%	11.0%	3.5%	0.8%	0.1%	0%	100%
	비전형	학생수	1,341	3,404	4,536	2,894	1,078	290	76	24	0	13,643
		비율(%)	10.6%	23.7%	33.1 %	21.3 %	8.1%	2.3%	0.6%	0.2%	0%	100%
	계	학생수	3,140	4,612	5,303	3,416	1,341	378	96	27	0	18,313
		비율(%)	13.4%	23.3%	31.2%	20.7%	8.3 %	2.4 %	0.6%	0.2%	0%	100%

■ 입학사정관전형 합격생이 대학 공부는 더 소홀

- 서울대생 1학기 학점 비교결과, 입학사정관전형 3.04, 비전형 3.20

- 충남대생 1학기 학점 비교결과, 입학사정관전형 2.88, 비전형 3.06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에 비해 대학 공부에 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남.

입학사정관전형과 비전형으로 입학생 신입생들의 대학 1학기 학점을 비교해 본 결과, 서울대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의 학점은 3.04로 비전형 3.20에 비해 낮음.

경상대(입학사정관전형 2.73, 비전형 3.16), 전남대(입학사정관전형 2.78, 비전형 3.16), 충남대(입학사정관전형 2.88, 비전형 3.06) 등 조사된 8개 대학 모두 입학사정관전형 신입생이 비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에 비해 학점이 낮음.

<표3>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ㆍ비전형 합격생의 1학기 학점 비교

대학명	재학생 평균학점
	학점산출 기준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비입학사정관 전형
강원대	2011학년도 1학기	2.73	2.97
경상대	2011학년도 1학기	2.73	3.16
부산대	2011학년도 1학기	3.03	3.05
서울대	2011학년도 1학기	3.04	3.20
전남대	2011학년도 1학기	2.78	3.16
전북대	2011학년도 1학기	78.76	81.83
충남대	2011학년도 1학기	2.88	3.06
충북대	2011학년도 1학기	2.73	2.90

■ 질 의

1. 입학사정관제도는 수능, 내신정적등 수치를 보지 않고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는 제도로 서울대를 포함한 8개 거점별 국립대의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한 학생의 내신과 비전형 내신을 비교해본 결과 서울대를 포함하여 6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한 입학생의 내신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입학사정관제도 그 취지 대로 운영된다고 보는가?

2. 입학사정관제도 도입된지  5년째 이르는 만큼 입학사정관제도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교협에서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가? 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이라도 할 의사가 있는가?

<자료요구성 질의>

3.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부분전형과 전체 전형이 있는데 연도별 대학별 입학사정관제도 전형(전면, 부분 구분) 현황 자료를 본 국감 질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이는가? 없다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이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보다 내신등급이 높아, 잠재력과 소질보다는 내신 성적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남.”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인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에서 학생의 잠재력, 소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제도 도입 시행된 지 벌써 5년째 이르는 만큼 입학사정관제도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연구를 통하여 입학사정관제도가 안착되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함.

■ 현 황

지난 9월 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위원장 교과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 중에서 총 17개교(4년제 9, 전문대 8)를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확정” 하였다고 발표함.

지난해 선정된 23개교 중에서 올해에도 연속으로 포함된 7개교를 제외하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은 모두 33개교임.

교육과학기술부는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대출제한대학 선정의 근본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대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그러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이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임.

선정지표를 보면, 재학생 충원률과 취업률이 4년제 대학은 50%, 전문대학은 6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 소재 대학 입학경쟁률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지방대 입학은 꺼려하는 점, 지방대학 출신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대학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표1>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지표

구 분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취업률	20%	20%
재학생 충원율	30%	40%
전임교원확보율	5%	5%
학사관리	5%	5%
장학금 지급률	10%	7.5%
교육비 환원율	10%	5%
상환율	10%	10%
등록금 인상수준	10%	5%
산학협력수익률	-	2.5%

실제 2011년 학자금 대출제한으로 선정된 17개 대학 중 구조개혁위원회가 선정한 대학 3개 대학을 제외한 14개 대학의 절대지표 미충족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제외하면, 재학생 충원률 미충족대학이 14개교 중 10개교(71.4%), 취업률 미충족대학이 14개교 중 6개교(42.9%)나 되어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음.

<표2> 2011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절대지표 미충족 현황

구분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률
a_1		O	O
a_2	O		O	O
a_3		O	O
a_4		O	O
a_5		O	O	O
a_6	O	O	O
a_7		O	O
a_8	O		O
a_9		O	O
a_10	O		O	O
a_11		O	O
a_12	O		O
a_13		O	O
a_14	O	O	O	O

※ 3개 대학은 구조개혁위원회 선정 대학으로 제외됨.

※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에서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 포함 총 9개)

지난해와 올해 선정된 총 33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소재 대학(서울, 경기)은 총 3곳으로 전체의 9.1%에 불과한 반면, 지방대학은 30개교로 90.9%에 달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선정되고, 향후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결국엔 많은 수의 지방대학들이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한편, 총 33개 대학 중에서 4년제가 15개교(45.5%), 전문대가 18개교(54.5%)를 차지함.

<표3> 2011~2012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에 대한 시도별 분석자료

(단위: 개교, %)

시도명	2011-2012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수 (중복 제외)	비율	학교구분	대출한도 제한 대학명
				2011학년도	2012학년도
서울	1	3.0	4년제	-	추계예술대
			전문대	-	-
부산	2	6.1	4년제	-	-
			전문대	부산경상대, 부산예술대	부산예술대
대구	1	3.0	4년제	-	-
			전문대	대구공업대	-
인천	-	0	4년제	-	-
			전문대	-	-
광주	1	3.0	4년제	광신대	-
			전문대	-	-
대전	1	3.0	4년제	-	목원대
			전문대	-	-
울산	-	0	4년제	-	-
			전문대	-	-
경기	2	6.1	4년제	루터대	루터대
			전문대	-	김포대
강원	3	9.1	4년제	-	경동대
			전문대	동우대, 상지영서대	동우대
충북	3	9.1	4년제	영동대	-
			전문대	극동정보대, 주성대	-
충남	1	3.0	4년제	성민대	선교청대(前 성민대)
			전문대	-	-
전북	6	18.2	4년제	서남대	원광대
			전문대	백제예술대, 벽성대	벽성대, 서해대, 전북과학대
전남	3	9.1	4년제	-	대불대, 명신대
			전문대	-	성화대
경북	7	21.2	4년제	대구외대, 대신대, 건동대	건동대
			전문대	문경대, 서라벌대, 영남외대, 경북과학대	영남외대
경남	-	0	4년제	-	-
			전문대	-	-
제주	2	6.1	4년제	탐라대	-
			전문대	제주산업정보대	-
합계	* 33	100	4년제	9	9
			전문대	14	8
			계	23	17

각주) 합계 33개교는 2011-2012학년도 총 40개교 중 중복대학 7개교 제외 한 수

<표4> 대출제한대학 절대평가 지표

구 분	기준		근 거
	대학	전문대학
취업률	45%	50%	▪취업률 평균*의 90% 수준 * 4년제 50～52%, 전문대 54%
재학생 충원율	90%	80%	▪(전문대)평가인증 기준의 100% 수준 ▪(4년제) 전문대의 상대적 비중을 고려
전임교원확보율	61%	50%	▪대학 통․폐합시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 *대학설립 운영 규정제2조의3 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의 4]
교육비 환원율	90%	85%	▪건축비용 등 자본적지출은 직접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등록금 수입의 85%～90% 수준

■ 질 의

대교협과 전교협 회장님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1. 두 분 회장님께서는 이번 대학구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셨죠?

2. 두 분 모두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십니까?

3. 두 분 모두 대학구조조정 지표와 지표별 배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십니까?

4. 정부가 작년과 올해 발표한 대출제한대학 총 40개(이중 중복학교 7개 포함) 중 서울 경기 인청 등 소위 수도권 대학이 모두 3곳으로 9%에 불과하고 91%가 지방대란 사실을 두분 회장님 모두 알고 있습니까?

5. 지금과 같이 하위 대학을 거르고 이중 절대지표 미충족 대학에 대한 대출을 지속적으로 줄여간다면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대가 볼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지방대 육성정책 없이 그리고 지방대 차별 개선 정책 없으며, 모든 인적 재원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상황에서 취업률과 충원율일 50-60%이상 된다면 지방대만이 구조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취업률과 충원율이 특히 지방대의 경우 불리한 것 아닌가? 지방대 육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지방대 육성과 대학구조조정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각각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성 질의>

8.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소재 광역별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수 및 학생정원수, 그리고 정원학생 1인당 해당 광역시도의 인구 수를 종합감사 전까지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1. 대학구조조정위원회 구성

2. 교과부 보도자료(2010.09.07)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발표

3. 교과부 보도자료(2010.11.05), '대학 재평가 결과 7개 대학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

4. 교과부 보도자료(2011.09.05),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발표

[별첨] 1. 대학구조조정위원회 구성

구분	성 명	연령	경 력
위 원 장 (1)	홍승용	62세	▪현 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 ▪전 인하대학교 총장
관 련 단 체 (4)	김영길	72세	▪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현 한동대 총장
	김윤수	62세	▪현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현 전남대학교 총장
	이기우	63세	▪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현 재능대학 총장
	이대순	78세	▪현 한마학원 이사장 ▪현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 ▪전 호남․경원대학교 총장
법 조 계 (1)	강 훈	57세	▪현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 ▪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회 계 (2)	장경준	56세	▪현 삼일회계법인 대표(회계사) ▪현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금융위원회 위원
	편호범	59세	▪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부회장)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산 업 ․ 경 제 계 (5)	손경식	72세	▪현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 ▪현 CJ 주식회사 대표이사 / CJ 그룹 회장
	이현순	61세	▪현 공학한림원 부회장 & 정회원 ▪전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장
	류지성	51세	▪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전 한국전략경영컨설팅/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
	노무종	52세	▪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
	백성준	51세	▪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학 계 (7)	박승철	61세	▪현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 ▪전 성균관대 교무처장
	김창수	53세	▪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현 한국회계학회 이사 ▪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실무위원
	왕상한	48세	▪현 서강대 법학부 교수 ▪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전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위원
	이 영	45세	▪현 한양대 교수 ▪전 KDI 연구위원 / 한국경제학회 이사
	이태억	53세	▪현 KAIST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이효연	50세	▪현 제주대 분자생명공학 교수
	신해룡	59세	▪현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
계		20명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별첨] 2. 교과부 보도자료(2010.09.07)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발표

★ 9월 8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 9. 7.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장학지원과장 강병삼, 사무관 남혁모 ☎ 02-2100-6284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여신1부장 이인식, 팀장 김형진 ☎ 02-2259-2170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발표 - 재학생과 소득 7분위 이하 신입생은 100% 대출 가능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대학에 한해 2011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할 계획임을 밝혔다.

□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 중 총 30개교이다.

○ 이 중 교육여건, 재정여건 등이 열악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6개교는 ‘최소대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대출한도 제한 대상 대학 명단 : 붙임1

<도입 취지>

□ 금번 조치는 2009년 든든학자금(ICL) 제도 도입 당시부터 학계 및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와 같이, 취업률․재학생충원율 등 교육여건 및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의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함으로써,

○ 학자금 대출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대학의 지표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대출한도 설정 과정>

□ 교과부는 지난 3월부터 7월말까지 정책연구와 토론회를 거쳐 대출한도 설정 기준(안)을 제시하였고,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를 거쳐 기준을 마련(8.20)하였다.

○ 대출한도 설정기준에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를 활용하였다.

※ 대출한도 설정기준 : 붙임2

□ 당초, 8.20일 마련한 안에 의하면 정책연구진의 의견에 따라 대출제한을 하위 15%에 해당하는 약 50여 개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 대학교육협의회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대출제한 대상 축소 또는 적용시기 유예 요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 제도 도입 첫 해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 9.6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최종적으로 개최한 결과,

- 학자금대출한도 제한 대학을 기존 학자금대출한도 설정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하위 15%에서 10%로 축소하였고,

-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설대학․대출이 없는 대학 등을 대출한도 제한 대학에서 제외 시켜

- 2011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30개교를 선정하였다.

<대출제한 적용방식>

□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24개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 ‘최소대출’ 그룹의 6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30%까지이다.

○ 다만,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그 결과, 일반학자금 대출에만 적용되며, 든든학자금(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 다만, 향후 대출제한 기준 및 적용 면제 대상, 대출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대출제한은 ‘11학년도 1학기 신입생에게만 적용할 계획으로, 현재 재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제한 적용방식>

소득분위	1 ～ 7분위	8～10분위
일반학자금	100% 대출	70% 또는 30% 대출
든든학자금(ICL)	100% 대출	해당 없음

<향후 계획>

□ 대출제한 대학 중 ‘10년 교육여건 지표가 개선된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 대표적인 지표들의 ‘10년 지표값이 공시되는 10월 중에 대출제한 대학을 재평가하여,

○ 하위 1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다.

□ 내년도 평가를 위해 금년말까지 발전된 지표(예: 하위 15%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수준값)를 제시하고, 동 수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대출제한 대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대출한도 제한을 받는 대학이 조기에 교육 여건 및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 금번 조치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1>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구분	학제	대 학 명	대출제한 내용
‘제한대출’ 그룹 (24개교)	4년제 (13개교)	광신대학교, 남부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신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성민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영동대학교, 초당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북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 대학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ㅇ 일반대출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70% 한도 * ‘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은 대출 제한없음
	전문대 (11개교)	극동정보대학, 김해대학, 대구공업대학, 동우대학, 문경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상지영서대학, 서라벌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주성대학,
‘최소대출’ 그룹 (6개교)	4년제 (2개교)	건동대학교, 탐라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 상동 ㅇ 일반대출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30% 한도 * ‘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은 대출 제한없음
	전문대 (4개교)	경북과학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 대학명은 가나다 순

<붙임2> 대출한도 설정기준

□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제한대출’ 그룹 : 지표를 활용한 정량적 기준

- 4년제 대학

구 분	성과지표 (70%)	여건지표 (30%)
대학교육의 질제고 (65%)	- 취업률 (20%) - 재학생 충원율 (35%)	- 전임교원확보율 (5%) - 학사관리 (5%)
저소득층 학생지원 (15%)	- 장학금 지급률 (5%)	- 1인당 교육비 (10%)
재정건전성 유지 (20%)	- 상환율 (10%)	- 등록금 인상수준 (10%)

- 전문 대학

구 분	성과지표 (85%)	여건지표 (15%)
대학교육의 질 제고(80%)	- 취업률 (20%) - 재학생 충원율 (50%)	- 전임교원확보율 (5%) - 학사관리 (5%)
저소득층 학생지원 (5%)	- 장학금 지급률 (2.5%)	- 교육비환원율 (2.5%)
재정건전성 유지 (15%)	- 상환율 (10%) - 산학협력수익률 (2.5%)	- 등록금 인상수준 (2.5%)

- 지표 적용 방안

▪대학정보공시제에 의해 공시되고 있는 항목을 세부 지표에 적용

▪취업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DB 검증 취업자 수 적용

▪상환율은 기존 학자금대출의 대학별 상환 실적자료 적용

○ ‘최소대출’ 그룹

- 대출제한(70%) 그룹 중 최근 3년간 대학의 재정여건,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별도 심의

대출한도 설정 관련 Q&A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명단을 수시(9.8.)모집전 발표해야 하는 이유는?

○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관련 정보를 교육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 시장기제에 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학자금 상환이 원활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학자금 대출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든든학자금 제도 도입 당시, 여․야 모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대학까지 학자금 대출을 완전 허용할 경우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제기

○ 대출 제한대학에 대한 정보는 수험생이 지원대학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학자금 조달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시모집 전에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득 7분위 이하 신입생은 대출한도 설정 결과와는 관계없이 전액 대출할 예정임

정책예고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 아닌가?

○ 우리 부는 금년  1월 ’1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 9월 수시모집 이전에 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공개하고 ’11년도부터 학자금 대출을 제한할 계획임을 공표한 바 있음

※ ’10.1.14. 보도자료(’10-1학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

○ 또한 지난 7월 30일『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 대출한도 제한 대상대학 선정기준 및 대출한도 설정방안에 대해서도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전체 대학에 공청회 관련 공문 송부 및 참석안내 실시(’10.7.26)

학자금 대출과 대학 구조조정을 연계하려는 것이 아닌가?

○ 대학별로 대출한도를 제한한 것은 학자금 대출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출 상환율을 제고하려는 목적임

○ 정부는 학자금 정책과 별도로 부실 대학이 자발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퇴출 기제 마련 등 여건 조성에 노력중임

- 학교법인 해산시,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중임(’09.12. 국회 제출)

결국 피해는 재학생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 학자금 대출제한은 신입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재학생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므로, 학자금 대출에 있어 재학생의 피해는 없음

○ 우리 부는 대출제한 대학명단 발표로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이 올해의 지표값을 반영하여 재평가 받아, 그 향상도를 인정받아 대출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임.

- 각 대학의 지표값 개선 노력은 결국, 대학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육성과 제고로 이어지게 됨. 이는 재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임.

○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대출한도 제한을 받는 대학이 조기에 교육여건과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 금번 조치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별첨] 3. 교과부 보도자료(2010.11.05), '대학 재평가 결과 7개 대학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

★ 11월 5일(금)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0. 11. 5.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장학지원과장 강병삼, 사무관 남혁모 ☎ 02-2100-6284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여신1부장 이인식, 팀장 김형진 ☎ 02-2259-2170
대학 재평가 결과 7개 대학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 - 김해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수원가톨릭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11학년도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될 30개 대학 중,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선정을 위한 재평가를 거쳐 7개 대학을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및 경과

○ 이는 지난 9월 7일 대출제한 대학 발표시, 대출제한 대학의 ‘10년 교육여건 및 성과의 개선 정도를 반영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 지난 9월 평가는 ‘09년 4월 기준으로 ’09년 9월부터 공시된 지표값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09년 9월 공시된 지표값이 ’10년 9월말에서야 갱신이 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번 재평가는 지난 9월 평가가 실질적으로 ‘09년 대학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대학들의 중복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9월 평가와 10월 평가 양쪽에서 모두 하위 10% 이하에 속하는 대학에 대해서만 ‘11년도 대출제한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 이번 재평가는 지난 9월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평가 방안은 11월 3일 제3차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재평가 내용

○ 세부평가는 ‘10.9월말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 대학들의 ’10년 지표값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며, 다만, 결산관련 지표는 매년 11월말에 공시되기 때문에 기존값을 사용 하였다.

○ 이번 재평가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30개대출제한 대학 중 재평가 결과 총점이 하위 10%에서 벗어나는 경우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하였다.

□ 재평가 결과

○ 재평가 결과, 기존 30개 대학 중, 김해대(전문대), 남부대, 대구예술대, 수원가톨릭대, 초당대, 한려대, 한북대(이상 4년제) 등 7개 대학이 제외되어, ‘11학년도 대출제한 대상대학은 총 23개가 되었다.

- 대출제한 대학에서 제외된 대학을 분석해 보면,

- 5개 대학은 주요지표의 상승으로 대출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김해대의 경우 전년대비 재학생 충원률 17.9%p 상승, 남부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15.3%p 상승, 초당대는 전년도 대비 편제정원 500명 감축 및 취업률 13.6%p 상승, 한려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15.9%p 상승, 한북대는 전년대비 취업률 52%p 상승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기타 2개 대학은 대학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대구예술대는 최근 1년 이내 경영주체 전환 및 대규모 투자가 포함된 경영개선 계획 추진 중인 대학으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 후 평가하기 위해 올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 수원가톨릭대는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수혜대상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제한 대상 대학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향후 계획

○ 내년도 대출제한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에서는 최신의 지표값을 사용하기 위해 재평가하는 금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시기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며,

○ 이번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사립대학 구조조정 사업, 학자금대출 제한 등 각종 대학 평가사업간에 연계성을 강화하여,

- 대학의 각종 평가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정부의 다양한 대학정책 관련 노력의 결과가 극대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대출제한 평가 첫해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내년도 대출한도제한 대학 설정평가를 위해 지표개선 및 절대평가 요소 도입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별첨] 4. 교과부 보도자료(2011.09.05),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발표

★ 9월 6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1. 9. 5.(월)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행복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홍보담당관실 ☏ 2100-6580
<자료문의> ☎ 2100-6929, 6612 대학지원과장 : 홍민식, 담당 사무관 : 안주란 ☎ 2100-6285,6271 대학장학과장 : 강병삼, 담당 사무관 : 한위전 ☎ 2100-6913,6912 사립대학제도과장 : 김대성, 담당 사무관 : 최윤정 ☎ 2100-6804～5 국립대학제도과장 : 장보현, 담당 사무관 : 김성근, 김형수 ☎ 02-2100-6667, 대학구조개혁지원팀 팀장 : 이상연, 담당 사무관 : 박광원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 발표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17개교- - 특별관리 국립대학 6개교는 9월중순 발표 예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9. 5일(월) 대학 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 전문대 146)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8, 전문대 15)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17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대학 9, 전문대 8)으로 선정되었다.

◦ 이로써 2012학년도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전체 346개 대학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종교계 대학 중 금번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대학을 제외한 288개 대학(대학 157, 전문대 131)이다.

□ 이번 조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학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체계화(붙임 개념도 참조) 하였으며,

◦ 오늘 발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금번에 발표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주요결과>

□ 총 346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총 43개교가 선정되었으며,

◦ 이 중 대학이 28개교, 전문대가 15개교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교, 지방 소재 대학이 32개교로 나타났다.

◦ 학교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학교가 4개교, 1만명 미만 5천명 이상이 6개교, 5천명 미만이 33개교이다.

□ 한편, 종교계 대학*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 종교계 대학으로 분류된 21개 대학 중 15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고시(‘08.6)에 포함된 대학 또는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 재학생 비율이 25% 이상인 대학

**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게 됨

□ 이로써 총 346개 대학 중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종교계 대학 중 금번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교를 제외한 288개교이다.

◦ 이 중 대학이 157개교, 전문대가 131개교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은 102개교, 지방 소재 대학은 186개로 나타났다.

◦ 학교 규모별로 보면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학교는 53개교, 1만명 미만 5천명 이상은 85개교, 5천명 미만은 150개교이다.

※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 : 별첨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 >

구분	대학			전문대			합계 (a+b)
	수도권	지방	소계(a)	수도권	지방	소계(b)
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A)	59	98	157	43	88	131	288
재정지원 제한대학 (B)	8	20	28	3	12	15	43
소계(A+B)	67	118	185	46	100	146	331
평가 미참여 대학 (종교계 대학)	15			-			15
합 계	200			146			346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고,

- 대신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2012학년도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학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방법>

□ 이번 평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학 및 전문대학을 평가대상으로 하였으나, 신설 및 개편 대학*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유예하였다. 평가 유예대학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은 주어진다.

* 신설대학은 편제완성후 2년간, 개편대학은 편제완성시까지 평가 유예(단,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개편한 경우는 평가에 포함)

□ 평가지표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지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전임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지급율의 배점을 일부 조정하였다.

◦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에서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 포함 총 9개)

** 취업률(대학 45%, 전문대 50%), 재학생충원율(대학 90%, 전문대 80%), 전임교원확보율(대학 61%, 전문대 50%), 교육비환원율(대학 90%, 전문대 85%)

□ 또한,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하여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여 구조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지방대학들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아울러, 지역의 인구구조 및 산업 등의 특성으로 해당 대학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선정될 경우 해당 지역 학생들이 학교 선택권 등에 있어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

◦ 광역자치단체별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수가 해당지역 대학의 전체 재학생수의 30%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상한기준을 적용하였다.

◦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대학은 전북에서 4년제 2개교, 전문대 3개교, 강원에서 전문대 3개교, 부산과 충북에서 전문대 각 1개교이다.

◦ 한편, 상한기준 적용으로 인해 특정 대학이 제외되더라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도록 하였다.

<결과 활용>

□ 금번 288개 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은 ‘12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될 예정이다.

◦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이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

- 현재 마련 중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 재학생에게는 지원될 예정이나, 288개 대학외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12학년도 대학선택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정부재정지원 적용 방식 >

구분	기관/사업단 단위	개인단위	등록금 지원 사업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288개교)	가능	가능	가능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	제한	가능	재학생은 지원 가능 (‘12학년도 신입생은 제한)
평가 미참여 대학 (종교계 대학 15개교)	제한	가능	재학생은 지원 가능 (‘12학년도 신입생은 제한)

□ 또한, 평가는 매년 실시하게 되므로 자구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될 경우 다음해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 포함될 수 있으며,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상시 경영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금번 발표와 관련하여 대학이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렸거나 제출한 자료가 추후에라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서 제외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대학재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향후 대학구조 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감사결과 허위 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 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며,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미이행시 폐쇄 계고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감사원이 대학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선정

<주요 결과>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위원장 교과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 중에서 총 17개교(4년제 9, 전문대 8)를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확정․발표하였다.

◦ 17개교 중 13개교는 ‘제한대출’(등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가능) 그룹, 4개교는 ‘최소대출’(등록금의 최대 30%까지 대출가능) 그룹으로 분류 되었다.

◦ 한편,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속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루터대학교,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학교, 선교청대학교(구 성민대학교) 7개교이다.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

구분	학제	대 학 명
제한대출 그룹 (13개교)	4년제 (6개교)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전문대 (7개교)	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최소대출 그룹 (4개교)	4년제 (3개교)	건동대학교,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구) 성민대학교
	전문대 (1개교)	성화대학

* 밑줄 친 대학은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대출제한 학생에 적용>

□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13개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최소대출’ 그룹의 4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이다.

◦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대출제한은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 2012학년도에 처음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10개교의 경우 학생에 대한 대출제한은 해당 대학의 ‘12학년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고,

- 작년도와 금년도에 모두 선정된 대학의 경우 해당대학의 ’12학년도 신입생과 ‘11학년도 신입생(2012학년도 2학년생)에게 적용되며,

- 작년도에 선정되었으나, 금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의 경우에는 2012학년도에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선정시기별  대출제한 대상 학생>

선정 평가 연도	대출제한 대상 학생 (소득 8～10분위)
2010년	2011학년도 신입생
2011년	2012학년도 신입생
2010년 + 2011년	2011학년도 신입생(2012학년도 2학년생) + 2012학년도 신입생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

소득분위	1 ～ 7분위	8～10분위
일반학자금	100% 대출	70% 또는 30% 대출
든든학자금(ICL)	100% 대출	해당 없음

□ 또한, 대출제한 대학 확정 발표 전(‘11.9.6) 수시모집으로 2012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 특히, 2012학년도 신입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선택 시, 진학 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교과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3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오늘 선정․발표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중심으로 ‘11.9～11월 중 현지실사를 거쳐 12월경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고,

-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컨설팅과 학교 통폐합 등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국립대학들도 금번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 국가가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국립대학들에 대한 총장 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선진화, 운영효율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립대학선진화방안을 추진 중이며,

◦ 9월 중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특별관리 국립대학 6개교를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대출제한대학 선정의 근본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 금번 평가를 통해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우리 대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대학구조개혁 개념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 대출제한대학 → 경영부실대학 선정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감사 결과 이행 여부 등에 따라 퇴출 절차 추진

▸기존 경영부실대학은 정해진 기간까지 구조조정 추진실적을 계속 점검해 나가되,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출제한대학(최소대출그룹)에 포함

▸감사결과 허위 지표 제출이나 중대한 부정․비리 등이 밝혀질 경우 구조개혁우선대상대학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개혁 각 해당 단계에 추가하여 구조조정 추진

[붙임2]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

구분		학 교 명
4년제 (157개)	수도권 (59개)	가천의과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신경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용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총신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북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지방 (98개)	가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외국어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군산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상지대학교, 선문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라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학교, 위덕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원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탐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중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전문대 (131개)	수도권 (43개)	경기과학기술대학, 경민대학, 경복대학, 경인여자대학, 계원디자인예술대학, 농협대학, 대림대학, 동남보건대학, 동서울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 동양미래대학, 동원대학, 두원공과대학,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 부천대학, 삼육보건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 서울예술대학, 서일대학, 서정대학, 수원과학대학, 수원여자대학, 숭의여자대학, 신구대학, 신안산대학, 신흥대학, 안산대학, 안양과학대학, 여주대학, 오산대학, 용인송담대학, 유한대학, 인덕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 재능대학, 적십자간호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 한국관광대학, 한국재활복지대학, 한국철도대학, 한양여자대학
	지방 (88개)	가톨릭상지대학, 강동대학, 강릉영동대학, 강원관광대학, 강원도립대학, 거제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 경북과학대학, 경북도립대학, 경북전문대학, 경산1대학, 계명문화대학, 고구려대학, 공주영상대학, 광양보건대학, 광주보건대학, 구미1대학, 군산간호대학, 군장대학, 기독간호대학, 김천과학대학, 김해대학, 대경대학, 대구공업대학, 대구과학대학, 대구미래대학, 대구보건대학, 대구산업정보대학, 대덕대학, 대동대학, 대원대학, 대전보건대학, 동강대학, 동부산대학, 동아인재대학, 동의과학대학, 마산대학, 목포과학대학, 문경대학, 백석문화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부산여자대학, 상지영서대학, 서영대학, 선린대학, 성덕대학, 송곡대학, 송원대학, 송호대학, 순천제일대학,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 양산대학, 연암공업대학, 영남이공대학,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 원광보건대학, 전남과학대학, 전남도립대학,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 제주관광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한라대학, 조선간호대학, 조선이공대학, 진주보건대학, 창신대학, 창원문성대학, 천안연암대학, 청암대학, 춘해보건대학, 충남도립청양대학, 충북도립대학, 충청대학, 포항대학, 한국골프대학, 한국승강기대학, 한림성심대학, 한영대학, 혜전대학, 혜천대학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3]

구분	학제	대 학 명	대출제한 내용
제한대출 그룹 (13개교)	4년제 (6개교)	루터대학교,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 대학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ㅇ 일반대출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70% 한도 * 동 결과는 ‘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음
	전문대 (7개교)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김포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최소대출 그룹 (4개교)	4년제 (3개교)	명신대학교, 건동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구)성민대학교	ㅇ 든든학자금 : 상동 ㅇ 일반대출 -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30% 한도 * 동 결과는 ‘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음
	전문대 (1개교)	성화대학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 밑줄 친 대학은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으로 2012학년도 2학년생에게도 대출제한 적용

[붙임4]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대출제한대학 선정기준

○ 선정 지표 및 배점

구 분	대학		전문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출제한	재정지원 제한	대출제한
취업률	20%	20%	20%	20%
재학생충원율	30%	30%	40%	40%
전임교원확보율	5%	10%	5%	10%
학사관리	5%	5%	5%	5%
장학금 지급률	10%	5%	7.5%	2.5%
교육비 환원율	10%	10%	5%	5%
상환율	10%	10%	10%	10%
등록금 인상수준	10%	10%	5%	5%
산학협력수익률	-	-	2.5%	2.5%

○ 대출제한대학 절대평가 지표

구 분	기준		근 거
	대학	전문대학
취업률	45%	50%	▪취업률 평균*의 90% 수준 * 4년제 50～52%, 전문대 54%
재학생 충원율	90%	80%	▪(전문대)평가인증 기준의 100% 수준 ▪(4년제) 전문대의 상대적 비중을 고려
전임교원확보율	61%	50%	▪대학 통․폐합시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 *대학설립 운영 규정제2조의3 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의 4]
교육비 환원율	90%	85%	▪건축비용 등 자본적지출은 직접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등록금 수입의 85%～90% 수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

<질의 취지 및 요지>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현직사정관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예비사정관 인력을 양성하여 입학사정관제도가 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잘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질의하고자 함

■ 현 황

<표>2009-2011 입학사정관지원사업 전문양성훈련기관 지원사업 기본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기관명	지원액 (천원)	수료자수(명)	수료자1인당지원액	기관명	지원액 (천원)	수료자수	수료자1인당지원액	기관명	지원액 (천원)	수료자수	수료자1인당지원액
1	경북대	210,000	58	3,621	고려대	298,000	365	816	서울대	203,000	진행중
2	고려대	240,000	228	1,053	부산대	208,000	182	1,143	동국대	180,000
3	서울대	270,000	154	1,753	서울대	300,000	524	573	충북대	202,000
4	이화여대	210,000	84	2,500	아주대	180,000	199	905	한국외대	174,000
5	전남대	210,000	60	3,500	이화여대	207,000	128	1,617	전남대	164,000
6					전남대	147,000	76	1,934	부산대	168,000
7					한국외대	157,000	179	877	이화여대	132,000
8									성균관대	153,000
9									경상대	124,000

<표>2009-2011 연도별 참여대학 및 예산 지원현황 표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참여대학수	5	7	9	21
지원액 총액 (천원)	1,140,000	1,497,000	1,376,000	4,013,000
수료자 총수 (명)	584	1653	진행중	2237(2011년도 제외)

■ 질 문

1. 현직사정관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예비사정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대학과 예산이 2009년 5개 대학 11억 1천만원에서 2011년 9개 대학 13억 7천만원으로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국비를 들여 양성한 예비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시장으로 간다고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는가? 현제 각 대학에서 사교육시장에 진출하지 않겠으며 진출시 교육비를 환불하겠다는 서약서가 실효성 있다고 보는가?

3. 2009년 이후 사업에 대하여 참여대학 사업보고 등의 결과를 통하여 교육비 환불조치 현황 및 사교육시장 진출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자료요구성 질의>

4. 2009년 이후 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대학별 교육비 환불조치 현황 및 사교육시장 진출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람.

<장학재단 이사장 질문>

5. 현재 장학재단에서는 대출자 혹은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조 방법과 내용은 무엇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과 MOU 사본, 구체적이 협력방법 확인

<대교협 회장 질문>

6. 장학재단이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조를 하듯이 대교협이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건강보험가입 사업장 등 사교육업체 취직 득을 일정 부분 분별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비 입학사정관 교육 신청을 받을 때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교육 진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실 의사가 있는가?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협의 후 본 의원에게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1. 서약서 샘플

2. 대학입학사정관양성훈련사업 대학별 사교육 취업여부 모니터링 자료

3. 입학사정관 훈련지원교육기관 배출 후 입학사정관 학원 강사 활동 기사

[별첨] 1. 서약서 샘플

서약서

본인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제12기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ㆍ훈련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본인은 제 12기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ㆍ훈련 프로그램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ㆍ훈련 프로그램 과정 이수 이후 이와 관련된 사교육시장에 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이와 같은 서약을 어겼을 때에는 교육비 회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2011 년    8 월    1 일

주민등록번호 :

연   수   생 :                 (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 귀중

『2011년 교사 대상 입학사정관제 연수과정』

서   약   서

본인은 입학사정관제의 정확한 이해와 관련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교육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본 교사 대상 입학사정관제 연수과정의 취지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본 과정 이수 후 입학사정관제 관련 사교육 시장에 진출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교육비 전액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과정의 교육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1년  8월   일

성    명:                 (인)     주민번호: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교육연구센터장 귀하

서   약   서

본인은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고   대학입학사정관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본 연수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이며, 본 과정 이수 후 입학사정관 전형관련 사교육 시장에 진출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교육비 전액에 대한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1년  월   일

성    명:                 (인)     주민번호: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장 귀하

[별첨] 2. 대학입학사정관양성훈련사업 대학별 사교육 취업여부 모니터링 자료

■대학입학사정관양성훈련사업 모니터링

1.부산대학교

2.고려대학교

3.서울대학교

4.아주대학교

5.이화여대학교

6. 전남대학교

7.한국외국어대학교

[별첨] 3. 입학사정관 훈련지원교육기관 배출 후 입학사정관 학원 강사 활동 기사

■입학사정관 훈련지원교육기관 배출 후 입학사정관 학원 강사로 활동

1. 입학사정관의 학원 강사 진출 관련 기사

2. 입학사정관 관련 문제점 기사

【2009.12.03 매일방송】[단독]학원가, 입학사정관 출신 영입 시동

【 앵커멘트 】

명문대학 입학사정관 출신이 유명학원의 강사로 진출하는 첫번째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대학 입시전형으로 입학사정관제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같은 현상이 하나의 추세로 이어져 또다른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천권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강남의 한 유명 논술 학원에서 뿌린 광고 전단입니다.

전 서울대 입학전형 실무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학생과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하자 서울대 입학사정관이었던 강사가 논술·구술부터 스펙 관리까지 서울대 입학을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 00 논술구술아카데미 관계자

-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하셨다고요?) 네. 처음 (강사를) 하기 때문에 매우 정열적으로 하세요."

서울대는 이에 대해 입학사정관제 도입 과정에서 일했던 것에 불과하다며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계약직인 입학사정관들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 인터뷰(☎) : 서울대학교 관계자

- "(서약서를) 쓰라고는 하지만 막상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 나가서 (학원) 일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지는…."

이는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컨설팅 시장에서는 벌써 현직 입학사정관 영입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만기 /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

- "입학사정관들이 고급정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사교육으로 나가는 추세가 이제 시작됐고, 사정관 출신의 사교육 컨설턴트가 많아지게 되면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천권필 / 기자

- "교육 당국은 이에 대해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새로운 사교육 광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2011.07.25 중앙일보】[사설] 입학사정관 컨설팅영업 금지 서둘러라

전직 고려대 입학사정관이 곧바로 대입 컨설턴트로 변신했다고 한다. 취업의 자유를 막을 수 없지만 입학사정관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지방대 공대 박사 출신인 박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3개월간 이 학교 입학사정관 홍보팀장으로 일해 오다 지난달 말 서울 강남 사설학원의 입시 상담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명함에 ‘전 고려대 입학사정관’이라는 이력을 훈장처럼 달고 다녀 상담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성적중심의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8학년도에 도입됐다. 첫해에는 500명(10개대)에 그쳤으나 2012학년도에는 10명 중 1명꼴인 4만 1250명(122개대)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번 처사는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서류(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뒤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15개월 동안 일선 학교를 다니면서 고려대의 인재상을 설명하고 학생선발에 관여해 온 박씨로선 고려대 수시지망생들의 지원서류를 학교 입맛에 맞게 지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특히 고려대는 3년 연속 ‘입학사정관 선도대학’으로 지정돼 지난해에는 11억여원을 지원받았다. 박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경력을 쌓고 월급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재취업까지 했으니 일석삼조였던 셈이다.

박씨는 자기소개서, 학업소개서 등에 대해 4차례(1회 90분) 지도하고 300만원을 받았는데도 인기였다고 한다.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입학사정관은 일정 기간 컨설턴트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규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입학사정관은 이명박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제도여서 앞으로 더욱 늘어나고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입시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입학사정관의 재량권 남용 및 취업 등을 규제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2011.07.26 중앙일보】입학사정관 사교육 취업 막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 60곳에 대해 퇴직 사정관들의 현재 직업을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달까지 고려대에서 근무했던 입학사정관이 퇴직하자마자 사교육업체에서 대입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1000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제도 관리에는 소홀해 사교육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본지 7월 25일자 1>

교과부 정종철 대입제도과장은 25일 “대교협을 통해 60개 대학의 올 상반기 퇴직 사정관들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8월 임시국회에서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대교협을 통해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표준안을 마련하고 정규직 사정관을 채용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정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입 자율화’와 ‘사교육비 경감’의 핵심 정책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추진하면서도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행(行)’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올 초 “정부 최역점 사업은 입학사정관제”라며 “ 잠재력과 창의력을 평가할 때 공교육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려대 입학사정관’ 경우처럼 사교육 시장에선 자기소개서를 다듬어주는 학원들이 성업 중이다. 또 자기소개서·활동보고서 등에 쓸 ‘스펙(각종 자격)’을 관리해 주는 입학사정관제 대비 전문학원들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제도를 확산시키는 방법도 한계에 이르렀다. 최근 3년 사이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 60곳에 흘러간 예산은 10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현 정부가 끝나고 정부 지원금이 끊긴 후에도 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2011.06.03 대치동 창비 논술학원 카페】

【2010.10.09 메디치 연구소 카페】

【2009.10.07 중도일보】비정규직 입학사정관 `불안하다'

비정규직 입학사정관 `불안하다'

14.1% “사교육 이직희망”... 학교 입학노하우 유출 우려

[대전=중도일보] 지난해부터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사정관들의 불안한 고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입학사정관 334명을 분석한 결과 78.8%인 271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대전지역의 경우 충남대를 비롯한 건양대, 공주대, 배재대 등 6개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대는 6명, 건양대 6명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사정관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정원동결 방침으로 공무원으로 채용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투자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 일단 국가지원금으로 운영 이후에 투자를 결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 정권 이후 1년 이내에 급작스럽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대부분의 지역 대학들이 2012년 이후 제도 정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자 입학사정관의 이직 의사도 높다. 지난달 22일 김세연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250명 가운데 14.1%가 사교육 시장으로 이직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입학사정관 경력으로 학원의 고액 제의 등에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면 특정학교 입학의 노하우나 입시데이터를 갖고 사교육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입학사정관 334명 가운데 20대는 71명으로 20.6%를 차지했으며, 30대는 152명(44.1%), 40대 77명(22.3%) 등이었다. 경력은 대학강사가 13.7%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직원 11.3%, 교수가 8.1%, 교사(교장)가 11.6% 등이었다. 교육과 관련이 없는 회사원, 종교인, 작가, 연구원 등이 전체의 45.1%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선동 의원은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 사정관에게 사명감과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입학사정관제가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첫 출발은 입학사정관제의 정규직화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2. 입학사정관 관련 문제점 기사

【2010.09.13 미디어오늘】트위터에서 들통난 입학사정관 비리?

"수시 접수하면 연락 주세요… 후배 덕좀 보시죠"

연세대 입학사정관의 남편이 자신의 지인에게 대입 특혜를 약속하는 듯한 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아나운서 출신으로 스피치 교육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아무개 대표가 8일 트위터에 아나운서 선배에게 남긴 글이 논란이다.

"형, 혹시 연세대 수시 접수하면 연락해주세요. 집 사람이 입학사정관인 거 아시죠? 후배 덕 좀 보시죠."

누리꾼들은 김 대표의 이 글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와, 나도 주변에 입학사정관 있어서 혜택 좀 받았으면 좋겠다"거나 "글 하나로 대학가는 세상, 참 없는 사람은 살겠나", "애초에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 제도를 왜 이렇게 허술하게 시작했나" 등의 비판과 함께 "트위터를 제대로 모르는 자의 말로, 이런 거 저지르려면 DM으로 하셨어야죠"라는 트윗도 캡춰화면과 함께 떠돌고 있다. "형!! 시골에서 소키울 생각 있으면 연락해주세요, 제 친구 아버지가 이장인거 아시죠? 후배 덕 좀 보시죠"라는 패러디 글도 올라와 있다.

인터넷 신문 위키트리는 "한 사람의 트위터 무지 때문에 드러난 사실, 그동안 학생 및 학부모들 사이에서 말로만 떠돌던 입학사정관 비리, 실제로 존재하는가 봅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트위터 계정을 통째로 삭제한 채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 있다. 김 대표의 제안을 받았던 강아무개 아나운서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되자 13일 김 대표의 부인인 입학사정관을 수시 등 모든 입시평가 전형에서 업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수시입학 관련 청탁이 이뤄진 사실은 없었으나 입시 공정성의 훼손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지키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10.03.01 연합뉴스】수험생 부정입학 혐의 아직 못 찾아…브로커 학원강사 주중 소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부정 입학사정관 전형 의혹을 내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수도권 대학 36곳 등 전국 76개대 조사 대상 중 60여곳을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1일 "이들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수험생 비리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10여개 대학이 회신하지 않았으나 며칠 이내로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의 추천서와 수상 실적 등의 전형 자료를 대학들로부터 건네받아 지원 및 당락 판정 과정에서의 부정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서류를 조작해준 정황이 포착된 학원강사 브로커 이모 씨를 이번 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씨가 학부모들에게서 돈을 받고 입학사정관 전형 응시 서류를 조작해줬다는 소문과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씨의 통화 내역을 조회해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 56명을 추려낸 뒤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한 5명을 압축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한 1명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했으나 전형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불합격자 4명 중 3명을 전화 조사한 결과 이들이 "과외를 부탁하려고 이 씨와 통화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실제 강남에서 수학 과외강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대입 수시모집 때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한 일부 학생의 제출 서류가 조작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여 왔다.

【2010.03.03 매일방송】입학사정관 서류 조작 혐의 학원강사 소환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서류를 부풀리거나 조작한 정황이 포착된 학원강사 이 모 씨가 오늘(3일)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입학사정관 전형 응시 서류를 조작해 줬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학부모가 이 씨에게서 돈을 주면 서류를 조작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1.03.30 한국일보】학생 창의·잠재력 본다는 입학사정관제 '엄마 능력 평가제'로 [불신 키우는 학생 평가] <1> 무엇을 위한 평가인가

자녀 '스펙'위해 자기소개서 고액 대필 등 횡행

고입 자기주도전형은 '내신 줄세우기' 부추겨

'교육과정 이해위한 평가' 간데 없고 입시 왜곡

현 정부는 입시 정책의 핵심으로 대입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고, 특목고 입시에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도입했다. 입학사정관제는 성적 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창의력과 성장잠재력, 소질과 적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내신 성적과 면접 만으로 학생을 뽑도록 해 사교육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렇다면 이런 평가 방식이 입시와 교육 과정을 올바르게 변화시켰을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오히려 학교 시험과 입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자기소개서 대필

논술학원 강사 박모씨는 지난해 입학사정관 전형에 응시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손질'해줬다. 어머니가 아이의 성장과정과 장단점, 특성을 적어 가져오면 자기소개서 분량에 맞게 내용을 요약하고, 첨삭해 주는 방식이었다. 박씨는 자기소개서를 수정해주고 100만원을 받았다.

박씨는 "강남 쪽에선 어머니들이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학원 강사들에게 주로 맡긴다. 심지어 국문과 교수를 찾아가 검토 및 수정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학원에서 자기소개서를 고쳐주는 비용은 50만~100만원, 교수들이 봐주는 경우엔 비용이 수백만원에 이른다고 박씨는 귀띔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입시부터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의 표절 여부를 가려내는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 전체 대학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모범 답안' 형식의 자기소개서를 베낀 것은 걸러낼 수 있지만 대필한 서류까지는 잡아낼 수 없다.

박씨는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베끼는 것을 걸러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을 쓰는 경우는 없다. 학생 개인에 맞춰 내용을 작성하고, 보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교사 추천서의 상당수도 학원 강사들이 작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입시관계자는 "어머니들이 학원에서 추천서를 받아가면 교사들이 이를 해당 대학 사이트에 입력한다. 강남의 S, J, K고 등에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추천서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봉사활동 실적도 엄마들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 교육 관계자는 "어떤 학부모는 친분이 있는 목사를 통해서 노숙인 배식 자원봉사 서류를 받아오더라. 발이 넓은 어머니들은 봉사활동 100시간 실적 정도는 뚝딱 만들어 낸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보겠다는 입학사정관 전형은 이렇게 학부모들의 능력 평가로 변질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어떤 어머니들은 수시로 학교로 찾아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비하려면 어떤 서류와 스펙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한다. 대부분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부모들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모들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점수를 깎아라"

서울 서초구의 A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이모 교사는 "중간ㆍ기말고사가 다가오면 어떤 문제를 내야 할지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이유는 내신 등급 때문이다.

외고 입시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어 내신 1등급(상위 4% 이내)은 필수로 여겨진다. 최소한 2등급(상위 5~11%)은 받아야 외고 지원이 가능하다. 외고 입시의 치열한 경쟁을 감안할 때 3등급(상위 12~23%)은 합격 가능성이 희박하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지역의 6개 외고 합격자의 영어 내신 성적은 평균 1.6등급이었다.

문제는 쉬운 시험으로 만점자가 많아질 경우 1등급을 받는 학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교생이 200명일 경우 4%인 8등까지 1등급을 받지만 만약 만점자가 16명이 되면 동석차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학생들은 모두 2등급으로 내려 앉는다. 동석차 처리 원칙은 일선 학교들이 점수를 후하게 주는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럴 경우 외고 합격생을 배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외고 지망생의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게 된다. 이 교사는 "요즘은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 일부러 영어 시험을 어렵게 꼬아 출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 시험이 교육과정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를 위한 한 줄 세우기용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불만도 크다. 목동의 M중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고모씨는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는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별로 없으면서 시험을 어렵게 내니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목동에서 과외방을 운영하는 한 강사는 "중학생들이 치르는 시험 문제 가운데 일부는 대입 수능 문제 수준"이라며 "학교 수업만 받아서는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2009.03.26 노컷뉴스】'입학사정관제' 대입개혁에 得될까 失될까 섣부른 확대실시 금물···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관건

교육과학기술부가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자 각 대학들이 앞다퉈 입학사정관 전형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과열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학일 포인트뉴스1700만원으로 13억 번 대박女 열풍..패가망신 지름길수묵화 거장 박대성, 書聖 김생을 깨우다'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입학사정관제'가 대학 입시의 새로운 전형방법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게 현실.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입시제도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부정 입학의 통로로 악용될 뿐 아니라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 입학사정관 218명, 선발인원은 최대 10배 증가전망

입학사정관제도는 성적에 근거해 획일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 학생의 잠재력이나 창의성 등을 두루 평가해 선발하는 제도다.

현재 성적 위주의 대학 입시를 탈피해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입학사정관은 '직무상 대학 내 다른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된 보직으로, 학생 선발 등 입학업무에만 집중하는 전문가'다. 기존의 '입학 전형위원'보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이전 직책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전문직이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0개 대학이 채용한 입학사정관은 218명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지난해보다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늘어날 계획이어서 입학사정관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제 대학 32→49개 이상 관련기사 [1][2]

청와대 '입김'…교과부 "입학사..입학사정관제 정착까지 일선고교 '혼..권명광 홍대 총장 "그림 못그려도 미..안병만 교육 "3불 깨는 정책 시도 안..연세대, 내년 신입생 609명 입학사정..

지난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32개 대학이다. 하지만 올해는 49개 대학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선발 인원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 주요 대학들은 신입생 정원의 20% 가량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각 대학별로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포스텍은 신입생 300명 전원을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뽑겠다고 밝혔고, 카이스트도 정원의 15~20%를 무시험 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각 학교별로 보면 서울대는 140명, 고려대는 886명, 연세대 609명, 한양대 1,031명, 외대 678명, 건국대 1,005명, 성균관대 626명, 숙대 506명 등 경쟁적으로 입학사정관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전형 방법은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 서울대와 성균관대, 건국대 등 20개 대학은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별도의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고려대, 외대, 홍익대 등 29개 대학은 기존의 특별전형에 입학사정관이 참여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정착 '열쇠'는?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을 위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7억 원에서 올해 236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겠다는 대학도 올해 49곳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대학들이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철저한 준비없이 입학사정관제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 많다.

우선 입학사정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 입학사정관이 입시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얼마나 갖췄는 지도 검증되지 않았다. 입학사정관의 판단이 합격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제도인 만큼,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담보하느냐가 제도 정착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입학사정관이 학생 선발에 어느정도 관여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잡혀 있지 않다. 일부 대학들은 사정관이 서류나 자격심사에 단순 참여하는 것까지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심사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순쯤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공통 선발절차도 내놓을 계획이다.

부족한 입학사정관 수는 더 심각해 보인다.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보 교류와 지속적인 연수를 추진할 입학사정관 협의체를 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부족한 입학사정관을 어떻게 충당할 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당초 입학사정관 양성기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와 각 대학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재검토'로 한발 후퇴했다.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입학사정관제는 학생선발 규모가 확대되면서 겉으로는 정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일선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조차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섣부른 제도도입이 부를 '부작용'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섣부르게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학입시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크다.

우선은 합격 결과에 대해 불신이 확대될 수 있다. 잠재력을 비중있게 보는 전형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 떨어지고 성적이 낮은 학생이 합격할 수도 있다. 당락에 민감한 우리 사회에서 이같은 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기여입학제가 용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자의 자녀를 잠재력 있는 학생으로 평가해 합격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고려대 입시논란에서 보듯 대학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생을 골라 뽑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각 대학이 이 제도를 시행할 때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거나 또 다른 특별전형으로 취급할 경우 새로운 사교육 수요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입학사정관들도 대학에 채용되지 않을 경우 학원으로 흘러들어 입학사정관 전형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노릇이다.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한 과제

섣부른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원단체들은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확대 실시보다 내실있는 준비와 운영에 집중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는 재정지원이라는 당근을 통해 걸음마 단계의 제도를 성급히 확대하기보다 각 대학이 내실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과 대교협 차원의 가이드 라인을 비롯해 일관성 있는 정책 구현, 그리고 일선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하는 홍보활동 등 준비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정관들의 전문성 확보가 먼저 필요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라는 논문에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제도는 정착되기 어렵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신뢰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을 단순히 성적순이 아니라 인성과 자질, 잠재력 등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제도와 사교육에 관한 질의

: 고등학교 설문지를 중심으로

<질의 취지 및 요지>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실시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적으로는 그 기대와 달리 내신이나 수능 준비 부담을 줄이지 못하면서 비교과 영역에 대한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런 경향은 상위권 학생일수록 심한 것으로 분석되며 오히려 불필요한 사교육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

■ 현 황

▶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인식과 준비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2010년 47.6%, 2011년 48.0%로 절반 정도가 이에 대한 사교육 의향을 밝힘. 그러나 학교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과학영재고와 자립형사립고 학생들은 2010년에는 각각 27.7%, 36.8%가 입학사정관대비 사교육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에 대해 소극적 반응을 나타냈고, 2011년도에도 이러한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음. 국제고 학생들은 이와 달리 2010년에는 48.3%가 입학사정관대비 사교육을 받을 것이라 했지만, 2011년에는 29.2%로 급격히 줄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은 별도로 실시해야할 것으로 보임.

2011년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관련 사교육 유형과 과목을 함께 물은 설문에 대해서는 입학사정관 대비 사교육을 한다고 대답한 학생들의 절반가량(45.3%)이 입학 사정관 대비컨설팅학원이 필요하다고 함. 특히, 특목고 재학생들은 자율형(비평준)(69.0%) > 자립형사립고(67.3%) > 외고(62.8%)순으로 1.5배에 가까운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39.1%)에 비해 입학사정관대비컨설팅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앞으로 이에 대비한 사교육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음.

필요한 사교육 과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독서논구술(52.7%) > 면접(43.1%) > 내신대비교과목사교육(42.8%) > 자기소개서첨삭(33.1%)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지만, 학교유형별로는 차이를 보임. 즉, 일반고 학생들은 독서논구술(49.2%)과 내신대비사교육(48.0%)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데 반해, 외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비평준) 학생들은 독서논구술(학교순서대로: 64.2%, 45.7%, 52.9%, 78.6%),  면접(학교순서대로: 51.2%,48.6%, 61.5%, 73.8%), 자기소개서 첨삭(학교순서대로: 39.9%, 45.7%, 41.3%, 38.1%)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과학영재고와 자율형(평준) 학생들은 독서논구술(학교순서대로: 45.3%, 60.6%)과 면접(65.5%, 48.3%)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입학사정관제의 비교과영역부담정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적으로 50%가 ‘부담이 된다(약간 부담이 된다 + 매우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외고(69.3%) > 자율형(비평준)(65.8%) > 자립형사립고(63.1%) > 국제고(57.5%)가 더 커다란 부담을 느꼈고, 중학교성적수준에 따라서는 성적이 상위권(6%-10%)(58.3%)이 가장 커다란 부담을 느꼈음. 이는 성적이 비교적 상위권 학생에 속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입학사정관제의 내신관리 부담 경감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6.2%가 ‘내신관리 부담을 줄이지 않는다(전혀 줄이지 않는다+별로 줄이지 않는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입학사정관제가 내신관리 부담 경감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학교유형별로는 외고(91.3%) > 과학영재고(88.3%) > 자율형(평준)(87.1%) > 자립형사립고(81.9%)가 내신관리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답함. 성적에 따라서는 중학교최종성적 최상위권(89.8%)과 상위권(86.9%) 학생이 내신관리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내신관리 부담 경감 정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높게 보임.

마지막으로 수능부담 경감 정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적으로 80.0%가 ‘부담이 줄지 않을 것’ 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외고(87.5%), 자율형(평준)(83.7%), 자율형(비평준)(82.9%), 자립형사립고(81.3%) 순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또한 내신관리 부담 경감에 대해서와 유사하게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82.4%)과 상위권(81.3%) 학생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입학사정관제가 수능부담 경감에 역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종합하면,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내신이나 수능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지는 못하면서 비교과 영역에 대한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향은 상위권 학생일수록 심한 것으로 분석됨.

<표 3-18> 입학사정관대비 사교육 의향(2010년 vs 2011년)

		2010년			2011년
		예	아니오	전체	예	아니오	전체
일반고	빈도	3386	3282	6668	2549	2331	4880
	학교유형 중 %	50.8%	49.2%	100.0%	52.2%	47.8%	100.0%
외고	빈도	560	541	1101	441	470	911
	학교유형 중 %	50.9%	49.1%	100.0%	48.4%	51.6%	100.0%
국제고	빈도	84	90	174	35	85	120
	학교유형 중 %	48.3%	51.7%	100.0%	29.2%	70.8%	100.0%
과학-영재고	빈도	286	747	1033	148	522	670
	학교유형 중 %	27.7%	72.3%	100.0%	22.1%	77.9%	100.0%
자립형사립고	빈도	98	168	266	104	212	316
	학교유형 중 %	36.8%	63.2%	100.0%	32.9%	67.1%	100.0%
자율형 (비평준)	빈도	90	116	206	42	76	118
	학교유형 중 %	43.7%	56.3%	100.0%	35.6%	64.4%	100.0%
자율형 (평준)	빈도	433	501	934	507	444	951
	학교유형 중 %	46.4%	53.6%	100.0%	53.3%	46.7%	100.0%
전체	빈도	4937	5445	10382	3826	4140	7966
	학교유형 중 %	47.6%	52.4%	100.0%	48.0%	52.0%	100.0%

<표 3-19> 입학사정관대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교육 유형

		일반고	외고	국제고	과학 영재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비평준)	자율형 (평준)	전체
개인과외	빈도	733	77	7	13	13	5	130	978
	학교유형 중 %	28.8%	17.5%	20.0%	8.8%	12.5%	11.9%	25.6%	25.6%
그룹과외	빈도	200	25	3	19	3	4	35	289
	학교유형 중 %	7.8%	5.7%	8.6%	12.8%	2.9%	9.5%	6.9%	7.6%
보습내신학원	빈도	366	47	2	9	2	2	49	477
	학교유형 중 %	14.4%	10.7%	5.7%	6.1%	1.9%	4.8%	9.7%	12.5%
단과전문학원	빈도	779	145	14	57	25	11	140	1,171
	학교유형 중 %	30.6%	32.9%	40.0%	38.5%	24.0%	26.2%	27.6%	30.6%
인터넷강의	빈도	402	44	2	10	7	7	52	524
	학교유형 중 %	15.8%	10.0%	5.7%	6.8%	6.7%	16.7%	10.3%	13.7%
어학원	빈도	156	24	3	7	8	2	26	226
	학교유형 중 %	6.1%	5.4%	8.6%	4.7%	7.7%	4.8%	5.1%	5.9%
입학사정관대비컨설팅학원	빈도	996	277	20	76	70	29	264	1,732
	학교유형 중 %	39.1%	62.8%	57.1%	51.4%	67.3%	69.0%	52.1%	45.3%
전체	빈도	2,549	441	35	148	104	42	507	3,826
	학교유형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20> 입학사정관대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교육 과목

		일반고	외고	국제고	과학 영재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 (비평준)	자율형 (평준)	전체
내신대비 교과목 사교육	빈도	1,223	146	10	44	21	12	181	1,637
	학교유형 중 %	48.0%	33.1%	28.6%	29.7%	20.2%	28.6%	35.7%	42.8%
자기소개서 첨삭	빈도	809	176	16	31	43	16	176	1,267
	학교유형 중 %	31.7%	39.9%	45.7%	20.9%	41.3%	38.1%	34.7%	33.1%
독서논구술	빈도	1,254	283	16	67	55	33	307	2,015
	학교유형 중 %	49.2%	64.2%	45.7%	45.3%	52.9%	78.6%	60.6%	52.7%
면접	빈도	970	226	17	97	64	31	245	1,650
	학교유형 중 %	38.1%	51.2%	48.6%	65.5%	61.5%	73.8%	48.3%	43.1%
전체	빈도	2,549	441	35	148	104	42	507	3,826
	학교유형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21> 학교유형별 입학사정관제의 비교과영역 부담 정도

		입학사정관제 비교과영역 부담정도					전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약간 부담이 된다	매우 부담이 된다
일반고	빈도	360	982	1342	1553	643	4880
	학교유형 중 %	7.4%	20.1%	27.5%	31.8%	13.2%	100.0%
외고	빈도	42	138	100	422	210	912
	학교유형 중 %	4.6%	15.1%	11.0%	46.3%	23.0%	100.0%
국제고	빈도	9	29	13	50	19	120
	학교유형 중 %	7.5%	24.2%	10.8%	41.7%	15.8%	100.0%
과학-영재고	빈도	56	165	116	257	76	670
	학교유형 중 %	8.4%	24.6%	17.3%	38.4%	11.3%	100.0%
자립형사립고	빈도	20	67	30	148	52	317
	학교유형 중 %	6.3%	21.1%	9.5%	46.7%	16.4%	100.0%
자율형(비평준)	빈도	7	17	16	52	25	117
	학교유형 중 %	6.0%	14.5%	13.7%	44.4%	21.4%	100.0%
자율형(평준)	빈도	79	189	204	339	139	950
	학교유형 중 %	8.3%	19.9%	21.5%	35.7%	14.6%	100.0%
전체	빈도	573	1587	1821	2821	1164	7966
	학교유형 중 %	7.2%	19.9%	22.9%	35.4%	14.6%	100.0%

■ 질 의

1. 설문 응답자의 47.6% 2011년 48%가 입학사정관에 대한 사교육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되면서 입학사정관제도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는데, 회장님 입학사정관제 음지인 입학사정관 사교육 증가와 학부모 부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특히 정부가 지원한 인건비로 입학사정관 경력을 쌓고 몸값을 올려 사교육 시장에서 입학사정관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실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3. 최근 정부는 입학사정관을 제도화한다고 보는데,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일정한 직급이상의 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 등 법이 정한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본 위원은 적어도 정부의 예산을 받아 입학사정관제를 하다가 사교육업체로 가는 일만큼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향후 입학사정관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규제조항을 넣을 것을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동북아역사재단>

검색창 구글(Google) 동해 표기에 관한 질의

■ 질의 취지

2년전 국정감상서 검색사이트 Google을 통한 동해 east sea와 일본해 sea of japan 검색 결과 질의 이후 2년후 다시 한번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현황

2009년 국감에서 동북아 역사인식을 바로 잡기 위하여 세계적인 검색창 www.google.com 에서 East Sea 와 Sea of Japan를 각각 검색한 이미지 결과 중 한국과 일본 인터넷 사이트를 제외하고 개인 블러그를 제외한 제3국의 웹사이트 50개에서의 동해 표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

2년 뒤 50개 동일 사이트를 방문해서 동해와 일본해의 표기현황 재조사한 결과  50개중 1건이 당초 일본해서 공동표기 중 일본해 주표기로 바뀐 것을 확이함.

구글 검색창 동해 표기 현황(검색일: 2011.9.21)

공동표기 중 주표기		단독표기		공동표기 Sea of Japan/ East Sea	합계
Sea of Japan (East Sea)	East Sea (Sea of Japan)	Sea of Japan	East Sea
14 (28%)	2 (4%)	31 (62%)	1 (2%)	2 (4%)	50 (100%)

■ 질의

1. missionslaunch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나타난 동해표기사항입니다. 2년전에 일본해만 단독표기 되었는데, 지금은 동해가 보조적 표기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표기 변경이 비단 동북아역사재단만의 노력으로 가능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2년전 실태조사를 한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한국이 위상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세계로 확산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임.

동북아재단에서는 대중적 접근 빈도가 높고, 오류 발생가능성이 높은 영어권 웹사이트 5대 분야(지리정보, 백과사전, 관광, 교육, 포털)의 디지털 지도를 대상으로 오류현황 조사 및 시정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시정건수가 얼마나 늘고 있는가?

아울러 독도 동해표기 오류 시정에 있어서 기관의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별첨

1.  인터넷 포털의 동해․독도표기오류 현황(‘08~09년)

2. 검색엔인 구글(Google)의 동해 표기 실태조사

- 인터넷 포털의 동해․독도표기오류 현황(‘08~09년)<자료제출시 수정 예정>

총 검색건수	동해표기오류	독도표기오류
153건	127건 (병기제외)	34건 (병기제외)

- 인터넷 포털의 동해․독도표기오류 실태

동 해	East Sea 단독표기	0
	Sea of Japan 단독표기	127
	병기†	7
	미표기	13
독 도	Dokdo 단독표기	0
	Takeshima 단독표기	0
	Liancourt Rocks	34
	병기‡	11
	미표기	103

†동해병기 주요사례: Sea of Japan(East Sea), Sea of Japan/East Sea

‡독도병기 주요사례: Liancourt Rocks(Take-shima/Tokdo), Dokdo(Takeshima),

Tokdo(Liancourt Rocks), Dokdo(Liancourt Rocks)

Liancourt Rocks(Tokdo/Take-shima)

검색엔인 구글(Google)의 동해 표기 실태조사

■ 조사일시: 2009년 10월 11일 ⇒ 2011년 9월 21일

■ 조사방법: www.google.com 에서 East Sea 와 Sea of Japan를 각각 검색한 이미지 결과 중 한국과 일본 인터넷 사이트를 제외하고 개인 블러그를 제외한 제3국의 웹사이트 50개에서의 동해 표기를 확인함.

연번	이미지		표기 수정 여부	사이트 주소	공동표기 중 주표기		단독표기		공동표기 Sea of Japan/ East Sea
					Sea of Japan (East Sea)	East Sea (Sea of Japan)	Sea of Japan	East Sea
1			X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Sea_of_Japan_Map.png	○
2			X	http://www.pmel.noaa.gov/np/pages/seas/sjp.html			○
3			X	http://www.worldatlas.com/webimage/countrys/asia/eastsea.htm	○
4			X	http://www.intute.ac.uk/worldguide/html/1024_map.html			○
5			X	http://www.miusa.org/ncde/intlopportunities/fcsouthkorea			○
6			X	http://www.middleeastnews.com/MapofJapan.html	○
7			X	http://www.pbs.org/journeytoplanetearth/profiles/japan.html			○
8			X	http://www.taiwandna.com/AboriginePage.html			○
9			X	http://www.earthweek.com/2009/ew090116/ew090116g.html			○
10			X	http://www.nationmaster.com/encyclopedia/Administrative-divisions-of-Japan	○
11			X	http://travel.bjs.com/packages/show_country.asp?countryid=JP			○
12			X	http://www.nlgsolutions.com/packages/show_country.asp?countryid=KR			○
13				http://www.missionslaunch.com/blog/2009/02/24/japan-japanetiquette-customs-facts-and-vital-information/	○
14			X	http://www.travellingclub.org/maps/japan/map-of-japan.html			○
15			X	http://themortgagereports.com/geopolitics	○
16			X	http://worldmap.org/maps/prepared/churchstatus/korea-south/ks_1admn.gif	○
17			X	http://www.globalsecurity.org/wmd/world/dprk/overview-target.htm#			○
18			X	http://altcompenv.com/subdiv8a/patrol_zones.htm			○
19			X	http://www.mapsofworld.com/japan/			○
20			X	http://www.yourchildlearns.com/online-atlas/Asia/south-korea-map.htm			○
21			X	http://www.lib.utexas.edu/maps/middle_east_and_asia/north_korea_pol96.jpg			○
22			X	http://encycl.opentopia.com/term/Sea_of_Japan	○
23			X	http://www.planetware.com/map/japan-nippon-map-jpn-jpn6.htm			○
24			X	http://www.subsowespac.org/subron-14/subron-14.shtml			○
25			X	http://www.russiablog.org/2008/11/russian_sub_accident_kills_20.php			○
26			X	http://www.freerepublic.com/focus/news/2199703/posts	○
27			X	http://cominganarchy.com/2005/12/06/geomapping-problems-part-2-google-earth/					○
28			X	http://paganel.eu/south_korea/index.html			○
29			X	http://eastsea.nori.go.kr/eng/korea_eng.jpg				○
30			X	http://pointriderrepublican.typepad.com/pr/2009/05/index.html			○
31			X	http://wiki.verkata.com/en/wiki/Rivers_of_Korea	○
32			X	http://www.aaa-calif.com/apps/travel/destinations/images/lonelyplanet/maps/wg-south-korea-2001-400x300.gif		○
33			X	http://toxipedia.org/display/wlt/South+Korea		○
34			X	geolounge.com/.../10/300px-sea_of_japan_map.png	○
35			X	http://bearspace.baylor.edu/Charles_Kemp/www/korean_health.htm			○
36			X	www.aquaticcommunity.com/news/lib/350			○
37			X	www.allthesea.com/Japan-Sea.html			○
38			X	www.worldlanguage.com			○
39			X	http://www.americanpridevideos.com/Chosin/The%20Chosin%20Reservoir/Map.html	○
40			X	http://www.tiscali.co.uk/reference/encyclopaedia/countryfacts/southkorea_map.html			○
41			X	http://geography.howstuffworks.com/oceans-and-seas/the-china-sea.htm	○
42			X	http://ishingen.wordpress.com/2007/03/27/desired-ground-part-three/			○
43			X	www.wanderplanet.com/travel/as/skorea/ks.htm	○
44			X	http://bioweb.uwlax.edu/bio203/s2008/donaubau_elys/habitat.htm	○
45			X	http://www.history.army.mil/brochures/kw-balance/balance.htm			○
46			X	http://www2.hawaii.edu/~dennisk/travel/japan2004/japan2004.html			○
47			X	http://worldfocus.org/blog/2009/08/12/whats-in-a-name-for-japan-and-korea-everything/6762/			○
48			X	http://www.joshuaproject.net/print.php?rog3=JA&rop3=104189			○
49			X	http://www.tiscali.co.uk/reference/encyclopaedia/countryfacts/northkorea_map.html			○
50			X	http://www.matrixgames.com/forums/tm.asp?m=2228497&mpage=5&key=#			○
합계 50개 사이트(100%)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 편입에 관한 질의

<질의 취지 및 요지>

우리사회에서 학력과 사회적 인식 등의 이유로 전문대학생과 전문대 졸업생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편입으로 인해 매년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과 함께 경쟁하기에 손색없을 정도의  직업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 노력이 요구됨.

■ 현 황

1. 진학 후회 경험 설문 조사 현황(출처: 취업 포털사이트 사람인)

1) 재학 중인 대학에 진학 후회 여부

	비율	응답자
예	76.2%	658
아니오	23.8%	205
	100.0%	863

2) 재학 중인 학교 종류(학력)

	비율	응답자
2, 3년제	18.3%	158
4년제	81.7%	705
	100.0%	863

3) [재학 중인 학교 종류별] 재학 중인 대학에 진학 후회 여부

	2, 3년제	4년제
예	74.1%	76.7%
아니오	26.0%	23.3%
	100.0%	100.0%

4) [2, 3년제 대학생] 전문대 진학 후회 이유(복수 응답)

	비율(%)	응답자
취업 시 학력, 학벌이 중요해서	46.2	54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30.8	36
교육의 질이 낮아서	29.9	35
성공한 선배 등 인맥이 부족해서	29.9	35
취직하면 연봉이 적을 것 같아서	27.4	32
취업해도 승진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24.8	29
학생들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23.9	28
구직 시 자격제한에 걸려서	20.5	24
동아리 등 교내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19.7	23
열등감이 느껴져서	18.8	22
장학 제도 등 복지가 미흡해서	15.4	18
기타	15.4	18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의 지원이 부족해서	12.0	14
합계	314.5	368

5) [2,3 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으로 편입, 재입학 의사

	비율	응답자
예	69.2%	81
아니오	30.8%	36
	100.0%	117

6) [4년제 대학생] 4년제 대학 진학 후회 이유(복수 응답)

	비율(%)	응답자
원했던 대학이 아니라서	36.0	195
취업이 잘 안 되어서	65.9	194
학력이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아서	33.5	181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27.7	150
성공한 선배 등 인맥이 부족해서	27.0	146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25.0	135
교육의 질이 낮아서	24.8	134
취업 후 안정화되기까지 오래 걸려서	19.4	105
학업보다는 취업을 위해 진학한 거라서	18.7	101
학생들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17.2	93
장학 제도 등 복지가 미흡해서	13.3	72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의 지원이 부족해서	11.5	62
기타	10.0	54
합계	299.8	1,622

7) [4년제 대학생] 전문대학으로 편입, 타 대학 재입학 의사

	비율	응답자
예	37.7%	204
아니오	62.3%	337
	100.0%	541

8) 학력에 만족 못해 편입, 재입학 한 경험

	비율	응답자
있다	23.1%	199
없다	76.9%	664
	100.0%	863

9) [재학 중인 학교 종류별] 학력에 만족 못해 편입, 재입학 한 경험

	2, 3년제	4년제
있다	19.0%	24.0%
없다	81.0%	76.0%
	100.0%	100.0%

2. 전문대생 편입현황 및 사회적 비용 추계

<전문대학과, ‘11. 3. 31>

- 시정․처리 요구사항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설립목적이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이 많아 전문대 졸업자의 일반대 편입이 많은 바, 2007~2010년 상반기 전문대생의 편입현황 자료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계하여 보고할 것

년도	전문대학 졸업인원(명)	일반대학 편입인원(명)	비고
2007	215,040	14,243
2008	207,741	12,848
2009	199,421	11,525
2010	190,045	11,297

1. 2007~2010년 전문대생의 일반대학 편입현황

2. 편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계

년도	설립별	편입인원	평균등록금		소요등록금	비고
			3학년	4학년
2007	국․공립	1,919	3,775	4,169	15,244,536
	사립	12,324	6,893	7,380	175,900,452
2008	국․공립	1,728	4,169	4,191	14,446,080
	사립	11,120	7,380	7,410	164,464,800
2009	국․공립	1,590	4,191	4,209	13,356,000
	사립	9,935	7,410	7,506	148,190,460
2010	국․공립	1,716	4,209	4,256	14,525,940
	사립	9,581	7,506	7,677	145,468,323
평균	국․공립				14,393,139
	사립				158,506,009
	계				172,899,148

◦ 연도별 편입자 졸업예정 소요등록금

(단위 : 천원)

※ 평균 등록금 : 3학년(편입년도), 4학년(편입다음년도)

※ ‘11년도 평균등록금은 미확정 자료임

◦ 편입으로 인한 연도별 사회적 비용은 4년제 대학 등록금 기준으로 1,700여억원으로 추정됨

■ 질 의

1.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문대 관련한 정책자료집을 내고 장관에게 전문대학에 대한 차별을 개선할 구체적이 대안과 방법을 달라고 주문한바 있음. 또한 지난 4월 29일 임시국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전문대가 마침내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회장께서는 작년 이후 전문대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었다고 보는가?

2. 한편 작년 국감 이후 교과부가 전문대의 4년제 편입에 대한 사회적 비용 추계로 연간 1700억원이 들어가다고 보고한 바 있음. 그러나 이 비용은 등록금에마 그치고 있어 간접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음. 우리사회에서 비자발적인 이유 특히 학력을 이유로 전문대학 졸업생이 4년제를 편입함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매년 추계하여 발표할 생각은 없는가?

3. 이번 정부는 학력차별과 관련하여 마이스터고 등 특히 고졸 취업에 대하여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할 경우 전문대학은 고졸 전문계열 학생과 고등교육기과인 4년제 대학과 함께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데, 고졸 전문계 취업 관련하여 직업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떻해야 한다고 보는가?

<한국장학재단>

장학재단 저소득층 장학금에 관한 질의

■ 현 황

▶ 장학재단 업무보고 중 사업별 총괄표

<표> 저소득층 장학지원

(단위 : 억원)

사업명	10년 목표	10년 실적	달성율(%)	11년
기초생활수금자장학금 (미래드림)	1,573	1,544	98.2	1,943
차상위계층장학금 (희망드림)	874	858	98.2	733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1년 신설)			1,000

■ 질 의

1. 최근 9월 8일 자로 정부가 발표한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분위별에 따른 차등 지원방안과 대학구조조정 자구책에 대한 대응지원예산으로 총 1조 5천억원을 발표한바 있음. 소득분위별 차등 장학금지원의 경우 현재 장학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학금,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등 소득분위에 따라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그 세부 장학금과 지원예산은 얼마인가?

2. 3천억원이 넘는 많은 재원이 이미 수급자 가정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말한 소득 7분위 이하 가구 대학생에게 지원과 겹치지 않는가?

3. 겹친다면 정부가 말한 1조5천억원은 사실 장학재단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 3천억원을 포함했다는 것인가?

4. 1조5천억원이 가득이나 반값등록금에 부족하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이야기인데, 3천억원마져 기존 예산을 합친 것이라면 결국 1조 1천 5백억원정도 밖에 새롭게 마련한 재원아닌가? 이사장님 정부의 1조5천억원 재원확보방안은 거짓말아닌가, 답변해주시기 바람.

[별첨] 정부 등록금 대책 관련 기사

[별첨] 정부 등록금 대책 관련 기사

[아시아투데이 20110908]

인하 추진...야권, 대학생 등 반발 예상

내년 대학 명목등록금 5% 인하 추진...야권, 대학생 등 반발 예상

교과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인하 추진...야권, 대학생 등 반발 예상연간 소득이 5140만원 이하인 가구는 내년부터 등록금 부담이 22%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 등록금’도 5%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1조5000억원, 대학은 7500억원 등 모두 2조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민주당 등 야권과 대학생들의 명목 등록금 대폭인하 요구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어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재정 1조5000억원 중 절반인 7500억원을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우선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Ⅰ’ 유형으로 분류되며 대상은 소득하위 30%까지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한 학생에게 주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30%까지 학생으로 확대,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분위별 지금액과 지원율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450만원(100%), 소득하위 10%에 225만원(50%), 소득하위 10~20%에 135만원(30%), 소득하위 20~30%에 90만원(20%)이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나머지 7500억원은 ‘국가장학금 2’유형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대학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대학에 배분한다.

대학은 학생의 경제적 여건,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형식이다.

이 재원은 정부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형식으로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 등 자구 노력을 추진해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노력에 대해 예산 7500억원을 연동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명목 등록금의 평균 인하 수준이 5%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은 최소한 등록금 동결 단계는 이뤄져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5일 교과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중단 대학’ 43곳과 평가에 불참한 15곳의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Ⅱ’ 유형의 등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이번 등록금 대책은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대신 장학금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장학금 Ⅰ, Ⅱ’는 둘 다 대학을 경유해 지원하되 한국장학재단이 배분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계층별 연평균 부담감소액은 기초생보자 546만원, 소득하위 10% 321만원, 10~20%는 231만원, 20~30%는 186만원, 30~70%는 96만원, 70~100%는 38만원이다.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기존 ‘국가장학금Ⅰ’ 450만원을 100% 다 받고, 대학에 지원된 ‘국가장학금 Ⅱ’ 유형 평균 58만원이 더해진다. 여기에 대학이 등록금을 5% 인하하는 자구노력을 할 때의 경감분 38만원의 혜택을 받으면 총 546만원을 지원받는다.

<한국장학재단>

대통령과학장학금 및 이공계 국가연구장학금에 관한질의

■ 현 황

□ 대통령과학장학금 ‘05 ~ ’10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건)

구분	대학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비율 (금액기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내대학	서울대학교(본교)학부	204	1,020	277	1,385	372	1,860	428	2,198	478	2,352	506	2,443	2,265	11,258	44%
	한국과학기술원학부	272	1,360	349	1,745	376	1,880	332	1,697	286	1,335	234	984	1,849	9,001	35%
	포항공과대학교(본교)학부	126	630	168	840	159	795	134	685	107	549	59	285	753	3,784	15%
	연세대학교(본교)학부	18	90	18	90	18	90	18	93	27	145	21	120	120	628	2%
	이화여자대학교(본교)학부	2	10	11	55	12	60	12	62	12	64	8	41	57	292	1%
	한국과학기술원(ICC)	6	30	4	20	5	25	7	35	5	26	4	20	31	156	1%
	한양대학교(본교)학부	4	20	5	25	4	20	8	40	6	30	4	21	31	156	1%
	고려대학교(본교)학부	5	25	6	30	2	10	1	5	5	31	6	32	25	133	1%
	성균관대학교(자연과학캠퍼스)학부	2	10	4	20	4	20	6	32	4	21	2	14	22	116	0%
	건국대학교(본교)학부	2	10	2	10	1	5	1	5	0	-		-	6	30	0%
	국내(기타)	4	20	4	20	3	15	2	11	4	20	13	48	30	134	1%
소계		645	3,225	848	4,240	956	4,780	949	4,861	934	4,573	857	4,008	5,189	25,687	100%
해외대학	Stanford Univ.		-	4	100	8	218	13	371	21	423	9	257	55	1,368	15%
	Cornell Univ.	10	265	12	320	12	318	6	176	4	121	1	36	45	1,237	14%
	Carnegie Mellon Univ.	4	104	6	163	6	158	8	239	9	281	5	127	38	1,073	12%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	2	51	4	109	7	185	11	232	3	78	27	655	7%
	Univ.of California at Berkeley	2	49	4	99	5	142	4	120	3	91	1	33	19	535	6%
	Brown Univ.	2	55	2	55	2	52	2	59	4	122	3	96	15	439	5%
	Columbia Univ.	2	54	2	53	2	53	4	118	2	62	2	75	14	415	5%
	Princeton Univ.		-	2	54	4	107	4	119	2	61	1	35	13	376	4%
	Univ. of Pennsylvania		-	0	-	2	53	4	117	3	94	2	73	11	337	4%
	Harvard University	4	106	4	106	2	53	2	60		-		-	12	324	4%
	해외(기타)	12	306	14	358	8	212	9	300	22	634	10	310	75	2,120	24%
소계		36	939	52	1,358	55	1,476	63	1,865	81	2,120	37	1,121	324	8,879	100%
합계		681	4,164	900	5,598	1,011	6,256	1,012	6,726	1,015	6,693	894	5,129	5,513	34,567	-

□ `06~`10년도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대통령과학장학생	6,860	7,230	7,100	6,930	6,150	34,270
국가장학생 (이공계)	74,574	74,561	75,000	75,750	77,620	377,505
국가연구장학생 (이공계)	5,100	6,100	6,000	6,000	860	24,060
계	86,534	87,891	88,100	88,680	84,630	435,835

□ 대통령과학장학생 졸업 연도별 진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6년 졸업자	2007년 졸업자	2008년 졸업자	2009년 졸업자	2010년도 졸업자	계
졸업인원 (전체)		6	51	48	100 주3)	103	308
진학	소계	6	42	37	35	61	181
	이공계열	4	37	32	30	59	162
	(진학률주1),%)	(66.7)	(88.1)	(86.5)	(85.7)	(96.7)	(89.5)
	비이공계열	2	5	5	5	2	19
취업		-	1	2	1	3	7
입대		-	4	3	2	1	10
기타 주2)		-	4	6	62	38	110

□ 국가장학생(이공계) 졸업 연도별 진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6년 졸업자	2007년 졸업자	2008년 졸업자	2009년 졸업자	2010년도 졸업자	계
졸업인원 (전체)		57	1,910	1,375	1,765 주4)	3,079	8,186
진학	소계	23	638	641	432	577	2,311
	이공계열	22	585	598	391	525	2,121
	(진학률주1),%)	(95.7)	(91.7)	(93.3)	(90.5)	(91.0)	(91.8)
	비이공계열	1	53	43	41	52	190
취업		17	660	353	244	458	1,732
입대		1	104	69	32	49	255
기타 주2)		16	508	1,063	1,057	1,995	4,639

주1) 진학률 : 대학재입학 및 상급학교에 진학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이공계열로 진학한 졸업생 비율

주2) 기타 : 무응답, 미정, 연락처 부재

주3) 대통령과학장학생 ‘09년 졸업자수는 종전 조사(’09년 2월 졸업자) 86명에 금번 조사(‘09년 8월 졸업자) 14명을 더하여 총 100명이 대상임.

주4) 국가장학생(이공계) ‘09년 졸업자수는 종전 조사(’09년 2월 졸업자) 1,256명에 금번조사(‘09년 8월 졸업자) 509명을 더하여 총 1,765명이 대상임.

■ 질 의

1. 작년에 본 의원은 대통령과학장학금이 특정대학에 치우치고 국가연구장학금 사후관리를 지적한바 있음. 최근 5년간 대통령과학장학금 지급 대학 다빈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의 경우 5년전과 비교하겨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다른 대부분의 대학이 감소하고 있음.

서울대에 우수학생이 진학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장학금 쏠림이 이처럼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음. 장학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할 의사가 있는가?

2. 이공계 성적우수 장학금은 이 장학금은 고등학생이 대학진학때 지원을 받고 4년 내내 받는 것이 목적임. 이처럼 대학 입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우수한 학생을 이공계에 유치하기 위함인데,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동기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장치와 함께 입학은 했지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다른 이공계 학생에게도 열어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한번으로 4년을 결정하기 보다는 3학년때 재심사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검토할 의사가 있는가?

3. 장학생 진로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비이공계로 진학하거나 진로 확인이 안돼 기타로 저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공계 학생으로 4년간 장학금을 받은 만큼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이 이공계로 진로를 잡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장려금의 환수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이 개정되어 이제 이공계장학금을 받고 이공계 진로를 채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환수 근거 규정이 마련됨. 이법은 올해내에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법을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는가?

4. 일부에서는 이법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사장님은 동의하는가?

=> 법개정이전에 개정 사실을 모르고 이미 장학금을 받은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개정 사실을 알고 사전 동의를 얻어 하는 것은 문제 없다고 판단됨.

5. 이 법개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어디에 근무하는 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을 의사가 있는가?

6. 재단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장학금 신청자의 소득분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장학생 진로에 대하여 공단과 협조할 경우 취직할 경우 국내 사업장 소재를 알 수 있음. 그러한 협조를 통해 장학생들의 진로 파악에 실효성을 높일 의사가 있는가?

[별첨] 1. 건강보험공단과 협조 현황

[별첨] 1. 건강보험공단과 협조 현황

□ 협조목적 : 학자금대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소득 산정

□ 절차

학자금포털에 학자금대출신청(학생)	⇨	대출신청자 서류확인 (재단/은행/대학)	⇨	소득분위 파악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재단→건보)	⇨	소득분위 산출 데이터 생성(건보)

⇨	학자금대출 신청자 소득분위 수령 (건보→재단)	⇨	재검증 대상자데이터검증요청(건보)	⇨	소득분위 포털 적용(재단)	⇨	대출상품 확정 - 든든학자금 - 일반상환대출

□ 효과 : 대출 신청자가 소득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망 연계를 통한 자동 업무처리

<평생교육진흥원 -신연석 작성>

성인의 평생학습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한국 평생학습참여율 30%/ OECD 41%

■.현황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성인(25세~64세)의 평생학습참여율이 30.5%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 41%, EU 평균 37%과 비교하여 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한국의 성인교육 참여율 국제비교

성별	연령	OECD 평균	EU19 평균	한국
남	25-34	51	48	40
	35-44	44	41	27
	45-54	39	36	22
	55-64	27	23	23
	25-64	41	38	29
여	25-34	48	46	32
	35-44	44	42	32
	45-54	41	37	31
	55-64	28	24	25
	25-64	41	37	31
전체	25-34	50	47	36
	35-44	44	41	29
	45-54	40	37	27
	55-64	27	23	24
	평균	41	37	30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0). OECD 교육지표.

비고 1) OECD평균의 기준연도: 2007년

2) 한국 데이터(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기준연도: 2010년

3) 25-64세 성인인구의 참여율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연령별로 살펴 보면 25~34세가 36%로 가장 높았고, 35세~44세 29%, 45~54세 27%, 55~64세 2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OECD 국가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5~34세가 50%로 가장 높았고, 35~44세 44%, 45~54세 40%, 55~64세 27%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질의

1.평생교육법 제19조에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듬

우리나라의 경우 만20세 이상 성인중 중졸미만의 성인이 577만명 이나 됩니다. 이분들의 경우 학창시절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정책의 중요한 정책수혜자가 되셔야 할 분들 아닙니까?

2.그런데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상당히 낮음. 2010년 기준으로 EU 평균이 37%, OECD 평균이 41%임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30% 밖에 안됨. 이렇게 평생학습 참여율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평생교육진흥원이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함.오늘 업무보고서 어디를 봐도 적극적으로 평생교육을 담당하겠다는 의지가 안보입니다. 다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하지 적극적으로 수요자를 발굴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4.대표적인 사업으로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비문해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해보셨어요?

어느 지역의 비문해 계층이 많은지 조사해 봐야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니 업무보고서에 있는 통계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창피한일 아닙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신연석 작성>

빼앗기고 있는 우리 역사

-상고사,고구려사,발해사

■.현황

□ 5월 말 현재, 상고사․고구려․발해 유적 및 관련박물관 실태조사 주요 결과

o 상고사 관련

- 요녕성박물관은 '요하문명전' 이후 현재까지 상설전시관의 내용이 별다른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음

- 新樂유적은 최근 ‘신락유적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기존 박물관을 철거하고 심양문물정리기지를 건축하는 등 새로운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음

※ 신락유적은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어 서울 암사동 유적과 함께 만주와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친연성을 말해주는 것임

- 관련 정비 작업은 신락유적의 성격을 축소하고, 요서지역 홍산문화의 하위개념으로서 요하문명론 체계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있음

o 고구려사 관련

- 세계문화유산인 집안과 환인 지역 유적은 시설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태왕릉, 장군총 등에 전문 해설사를 배치, 왜곡된 역사인식 홍보

※ 집안박물관 미개관, 현지 전언으로는 관람료 징수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 국내성 서벽 배수구 보호시설 파괴된 채 방치, 남벽 복원 구간 성벽의 원형 훼손 심각, 심양 석대자산성의 남벽 구간 붕괴 확대, 벽화무덤인 시가구고분군은 발굴조사 후 방치되어 훼손심각 등

- 환인은 고구려와 청 왕조의 발흥지라고 연결 짓고 중국 易學의 표본, 중화인민공화국 國歌의 소재를 제공한 지역으로 부각, 고구려→청(만족)→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계승성 강조 및 홍보

o 발해사 관련

- 세계문화유산의 등재 준비 등 발해사의 일반화, 대중화를 위한 역사유적공원이 일부 완공되고, 박물관 및 유물전시관 건설중

※ 상경성, 서고성, 고분군 및 돈화시 발해광장, 육정산문, 흑룡강성박물관, 발해상경유적박물관 등

- 일부 발해 유적, 예컨대 도성유적으로 발해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오동성과 영승유적은 민가와 농지로 사용되고 있어 복원, 정비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

■.질의

1.상고사와 고구려.발해사와 그 유물은 우리 나라의 뿌리이며 소중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역사는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 속에서만 찾을 수 있고, 대부분의 유적이 지금 중국영토에 편입되어 안타까움이 큰데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상고사 관련하여 요서지역 홍산문화의 하위개념으로서 요하문명론 체계에 편입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책마련 시급한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 못지 않게 우리의 역사를 뺏아가고 왜곡 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2.현재 고구려의 도읍인 국내성의 서벽 보호시설이 파괴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벽화무덤인 시가구고분군은 발굴조사후 방치되어 있지요?

발해 유적지 또한 방치되어 민가와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요?

이대로 방치되어 시간이 흘러 버리면, 우리의 소중한 역사 어떻게 되찾아 올수 있을지 안타까움이 큽니다.

3.고구려와 발해라는 역사와 문화를 남겨 놓으신 우리 선조에게 참으로 죄스러운 일이며, 미래세대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역사재단이 전략을 세워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북한과의 학술적인 공동연구와 대응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4.우리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독도 문제 뿐만 아니라 상고사, 고구려, 발해의 자랑스런 역사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 또한 소흘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소극적 대책이 아니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한국장학재단 -신연석 작성>

□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 우수 대학생이 사회지도층 인사와의 멘토링을 통해 꿈과 열정, 바른 품성과 리더십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섬기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 사회지도층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하여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 2010년 멘토 및 멘티 선정 방법 및 선정현황(시도별 구분)

1. 2010년 멘토 선정 방법 및 선정현황(시도별 구분)

○ 2010년 멘토 위촉(선정) 방법

절차	내용
멘토 풀(pool) 구성	< 풀 구성 방법 > ① 초년도 안정적 운영을 위한 멘토링 기경험자 ② 전경련 등 사회 각 단체에서 추천 - 전국경제인연합회(경제리더) - 위민인이노베이션(여성리더), - 봉사참여대학의 장(학계리더) - CEO지식나눔재단(지도층 봉사리더) ③ 멘토의 추천 등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선정 및 위촉	재단에서 위촉

○ 2010년 멘토 선정 현황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강원	경북	제주	울산	총계
인원	92	2	1	1	1	1	1	1	100
비율	92%	2%	1%	1%	1%	1%	1%	1%	100%

2. 2010년 멘티 선정 방법 및 선정현황(시도별 구분)

○ 멘티 선정 방법

절차	내용
신청접수	－ 멘토넷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운영계획서를 참고, 선호 멘토링 주제(멘토) 선택 － 제출 서류 ① 멘티 신청 및 자기소개서 1부(공통) ② 성적 증명서(직전 학기) 1부(공통) ③ 봉사활동 증명서 1부(선택) ④ 어학성적 증빙자료 1부 ⑤ 정부기관등 포상 증빙서류 1부
기본 자격 심사	－ 신청 자격 유무 심사(성적 B학점 이상) － 필수서류 미비 및 항목 미입력 여부 심사
1차 서류 심사	- 서류 심사를 통해 2배수 선정 및 매칭 * 성적, 봉사활동, 어학성적, 정부 포상경력 평가 * 자기소개서 (신청목적, 단/중/장기 발전계획 등 평가)
2차 심층 심사 및 매칭	－ 멘토의 면접 또는 서류 심사 － 멘토별 10명 이내의 멘티 선발

○ 멘티 선정 현황

지역	멘티 수	비율
서울특별시	348	42.5%
경기도	214	26.1%
대전광역시	20	2.4%
부산광역시	31	3.8%
충청남도	17	2.1%
경상북도	30	3.7%
인천광역시	57	7.0%
강원도	15	1.8%
충청북도	14	1.7%
대구광역시	21	2.6%
광주광역시	7	0.9%
전라북도	15	1.8%
경상남도	16	2.0%
울산광역시	4	0.5%
전라남도	5	0.6%
제주도	5	0.6%
총합계	819	100%

□ 사업내용 및 예산사용내용(2010년 기준)

1. 사업 내용

○ 사회 지도층 인사가 차세대 주역인 대학생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달

○ 멘토링 분야(10개) : 경영전략, 과학/학술, 금융, 리더십, 마케팅, 무역/유통, 문화예술, 인사, 자기계발, 진로/창업

○ 활동 방법

- 팀별 멘토링 실시 : 멘토링 팀별로 월 2회 멘토링 실시 권고

- 재단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 리더십 캠프(8월)

○ 활동 기간 : 2010년 8월 ~ 2011년 2월

* 2011년도부터 1년 단위(2011년 4월～2012년 2월) 운영

○ 매칭 비율 : 멘토 1명당 멘티 약 8명

2. 예산사용내용 : 지도자멘토링 사업 예․결산 내역

			(단위 : 원)
구 분	회계구분	연간예산	집행실적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재단	986,000,000	882,061,537
사업비		494,000,000	491,300,000
멘토링활동지원비		207,700,000	205,000,000
멘토링활동지원비		207,700,000	205,000,000
멘토넷시스템구축		286,300,000	286,300,000
멘토넷시스템구축		286,300,000	286,300,000
사업운영비		492,000,000	390,761,537
일반운영비		477,000,000	377,457,207
일반수용비		83,000,000	54,255,667
공공요금및제세		1,000,000	960,930
임차료		18,000,000	1,174,600
위탁사업비		340,000,000	313,014,350
기타운영비		35,000,000	8,051,660
여비		1,000,000	993,000
국내여비		1,000,000	993,000
업무추진비		14,000,000	12,311,330
사업추진비		14,000,000	12,311,330

■.질 의

1.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멘토링 사업 실시하고 있는데, 정책목적이 우수대학생이 사회지도층 이사와의 멘토링을 통해 바른 품성과 리더십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사업인데, 취지는 좋습니다.

멘토선정 현황을 보니, 92%가 서울에서 선정되었어요. 서울에 과도하게 편중된 것 아닙니까?

멘티 선정 또한 총 819명중 서울이 348명(42.5%), 경기(26.1%), 인천(7%)에 전체 멘티의 75%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습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2.멘티  선정방법을 보면을 기본자격심사와 1차 서류 심사, 2차 심층 면접 및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대학생들이 선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지방에 홍보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3.한국장학재단이 수도권학생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멘토 자체를 서울에 편중되게 선정하다 보니 멘티도 그렇게 의도 된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후 사업실시시에 지방학생들이 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