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9. 20 (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4호 (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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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1. LH공사, 사업구조조정 언제까지 끌 것인가?

-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 부담만 가중될 뿐

- 사업조정을 조속히 끝내 재무건전성 제고에 매진해야

2. 혁신도시 산학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4%에 불과

- 공공시설용지 분양도 12만㎡, 면적대비 분양률 15%에 그쳐

3. LH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평균 45%

- 원주민 재정착률 10%미만 지구 13곳(18.6%) 차지

- 원주민 주거안정 도모위해 대책 마련필요

4. LH공사, 지자체의 부당한 기반시설 요구 수용으로 인해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켜

-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5. LH공사, 한반도평화 완충지역인 개성공단 2단계 사업 필요성 인식해야

6. LH공사, 인천 부평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히 시행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1. ‘LH공사, 사업구조조정 언제까지 끌 것인가?

-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 부담만 가중될 뿐

- 사업조정을 조속히 끝내 재무건전성 제고에 매진해야

■ 개요

◦ 2009년 10월 통합 당시 LH의 사업규모는 총 414개 지구(594㎢, 425조 원)로서 보상 착수 후 진행사업이 276개 지구(398㎢, 282조 원), 보상 미착수한 신규사업이 138개 지구(196㎢, 143조 원)임.

◦ 총 사업비 규모 425조 원 중 2010년 이후 투입해야 하는 사업비가 325조 원에 달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GB해제 보금자리지구 등까지 포함해서 계획대로 모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45조 원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 2010년말 기준 LH공사 재무 상태를 보면, 부채 125조 원에 금융부채 95조 원으로 하루 이자가 100억 원이나 되는 상황으로,

<LH 재무현황('10년말 기준)>

자산총액	부채총액(비율)	금융부채(비율)	자본총액
147조 9,031억원	125조 4,692억원 (559%)	90조 7,455억원 (405%)	22조 4,339억원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2011)

◦ 연간 45조 원의 사업비 규모를 유지할 경우 2014년의 추정부채가 254조 원까지 늘어나, 막대한 부채로 인해 국가경제에까지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연간 사업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사업지구를 지정만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착수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제약되고, 대토 마련과 관련한 금융기관 대출문제 등을 비롯해 지역주민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게 되는 문제가 있어,

◦ 정상적인 경영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조정이 불가피하고 또한 그 조정은 조속히 끝을 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음.

◦ LH에서 지난 해 12월 29일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초 본격 사업조정에 착수하여 상반기까지는 사업조정을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38개 사업지구 중에서 64%인 89곳이 조정이 끝났거나 주민 등과 협의가 마무리 되었고, 49곳은 행정절차 진행, 협의 후 후속조치 진행, 협의 진행 등으로 완결이 되지 않은 상황임.

◦ 특히, 사업조정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보상착수 또는 공고를 한 사업지구는 42곳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하여, 아직 사업조정이 미진함.

<사업조정 진행상황(’11.8월말 기준)>

전체	행정절차 완료	보상착수 및 공고	협의완료	행정절차 진행	후속조치 대상	협의진행
138	33	9	47	6	31	12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2011)

주) 행정절차 완료 33곳은 해제․취소 32개, 규모조정 1개 지구

◦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이 해제․취소된 32개 지구의 권역별 현황을 보면 충남북을 비롯해서 특정권역의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취소되고, 서울, 대전, 대구, 울산, 경북, 광주, 전남지역에는 사업이 취소된 지구가 한 곳도 없음.

<사업취소․해제 완료지구 권역별 현황(’11.8월말 기준)>

전체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기타
32	1	2	6	3	3	10	4	2	1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2011)

주) 기타는 해외

질의)

◦ 사장님, LH에서 지난 해 12월 29일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초 본격 사업조정에 착수하여 상반기까지는 사업조정을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조정을 언제까지 끌 겁니까?

◦ 권역별 사업취소 현황에서 보듯이 경북 등 특정지역은 사업취소한 지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정치인의 압력 때문에 사업조정이 계속 미뤄지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처리하세요.

◦ LH가 사업조정을 질질 끌고, 그로 인해 경영정상화가 늦춰지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사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업조정이 완료되면 투자측면에서 신규지구 전체 사업비 143조 원 중에서 70조 원이 축소되고, 40조 원의 투자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사업조정으로 70조 원을 줄인다고 해도 2010년 이후 투자비가 255조 원(당초 325조 원) 이상이 되어 여전히 막대하여 사업조정은 경영정상화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정도이고, 부채문제를 비롯해서 경영정상화의 길은 아직도 멉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하는 것은 과감하게 취소하고, 정부의 고시 잘못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구조조정에 속도를 더욱 높이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청와대와 정부, LH가 모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정치권 등의 저항을 적극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 LH 경영정상화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추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2. 혁신도시 산학클러스터 용지 분양률 4%에 불과

- 공공시설용지 분양도 12만㎡, 면적대비 분양률 15%에 그쳐

■ 개요

◦ ’11년 7월말 현재 전체 분양면적 1,799만㎡ 중 926만㎡를 매각하여 면적대비 51.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나,

◦ 대부분의 분양실적은 이전기관 부지(92.7%)와 주택용지(39%)이며, 그 외 용지는 상당히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분양용지 중 클러스터용지(9만㎡, 분양률 4%)와 공공시설용지(12만㎡, 분양률 15%)의 분양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태이며,

◦ 더욱이 클러스터용지의 분양률 저조는 앞으로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할지 의문시 됨

<혁신도시 용도별 공급실적(’11.7월말)>

(단위 : 만㎡, %)

구분	공급면적	분양면적	분양률
계	1,799	926	51.5
이전기관용지	782	725	92.7
클러스터용지	226	9	4
주택용지	403	157	39
공공시설용지	80	12	15
기타용지	308	23	7.5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2011)

질의)

◦ 사장님,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을 위한 선도하는 거점도시”, “지역별 특성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산․학․연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여 도시발전을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클러스터용지의 분양이 9만㎡,면적대비 분양률이 4%에 그쳐 산학클러스터용지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혁신도시건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 이렇게 산학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 및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산학연클러스터 조성이 관건입니다.

◦ 경쟁력을 갖춘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공동으로 매각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습니까?

◦ 사장님, 공공시설용지 분양도 12만㎡로, 면적대비 분양률이 15%에 그치고 있는데, 공공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공공기관 이주가족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12년 말부터 입주하는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줄 수 있어, 향후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 사장님, 정부가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부지매입 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혁신도시 건설이 차질을 빚지 않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LH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평균 45%

- 원주민 재정착률 10%미만 지구 13곳(18.6%) 차지

- 원주민 주거안정 도모위해 대책 마련필요

■ 개요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정비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

◦ 이 사업은 현행 정비사업 중 공공성을 전제로 LH공사 등과 같은 공공부문이 사업을 시행하고 국고가 지원되는 유일한 사업임.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건설방식은 LH공사 등이 전면 재개발을 통해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로 인하여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 주거환경 개선자금의 경우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계획예산 자체도 매년 줄고 있으며, 집행실적도 저조하여 원주민 재정착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반면에 「주택법」제63조제1항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8조를 근거로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 농어민의 주거수준 향상 및 이를 통한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계획예산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집행실적도 100%임.

<주거환경개선자금 및 농어촌주택개량 자금 집행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주거환경개선자금	계획예산	995	250	320	170	100	100
	집행실적	398	191	222	108	76	60
	집행률	40.0%	76.4%	69.4%	63.6%	76.0%	60.0
농어촌주택개량자금	계획예산	1,120	1,080	1,260	1,260	1,260	1,080
	집행실적	1,120	1,080	1,260	1,260	1,260	1,080
	집행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주요정책의 연혁 및 쟁점2 p480 발췌

◦ LH공사는 지난 1990년부터 2011년 7월말까지 전국 113개 지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에 있으며, 이중 준공돼 입주가 완료된 70개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55%(총 원주민 23,518세대 중 13,072세대 정착)에 그치고 있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연도별 재정착률 현황>

(단위 : %)

연 도	‘06	‘07	‘08	‘09	‘10
재정착률	46%	42%	37%	48%	52%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2011)

◦ LH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연도별 평균은 45%. 지방은 36%로 수도권 73% 절반 못 미침.

◦ 원주민 재정착률이 10%미만인 지구도 13곳(18.6%)으로 5곳 중에 1곳 꼴임.

◦ 재정착률이 낮은 이유는 원주민들은 도시환경사업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당하지만 사업이 끝난 뒤 높은 분양가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을 떠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임.

◦ 원주민들이 거주지를 상실하고 새로운 달동네를 형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고 원주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착률을 더욱 높여야 함.

◦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재산 상태와 소득 수준에 부합되는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의 건설 비중을 늘리고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저리 융자 등 다양한 재정착 방안들이 시행되어야 함

질의)

◦ 사장님, 최근 5년간 LH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의 평균이 45%로 나타났습니다.

◦ 심지어 원주민 재정착이 전무한 곳도 있었으며, 10%미만인 곳도 13곳(전체의 18.6%)이나 차지했습니다.

◦ 재정착률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유는 원주민들은 도시환경사업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당하지만 사업이 끝난 뒤 높은 분양가 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사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의 자체 노력과 아울러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와 관련하여 LH공사에서 마련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LH공사, 지자체의 부당한 기반시설 요구 수용으로 인해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켜

-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 개요

ㅇ 감사원에서 2010년 LH 기관운영감사 결과 LH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적근거 없는 기반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ㅇ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ㅇ LH의 경우 총 사업비의 20.3%를 조성원가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담하고 있음.

ㅇ 감사원 통보 기반시설 현황

- 양주옥정 등 43개지구, 131건에 4조 7,318억원 규모의 법적근거 없는 기반시설 설치를 부담하기로 수용하여, 이 중에 41건, 1조 296억원은 기집행되었으며  90건, 3조 7,082억원은 미집행됨.

○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

지자체가 법적근거 없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와 유지

관리비 등을 조성원가에 산입하지 않는 한편, 이미 협약을 체결한

사항도 재검토하여 사업비 부담이 없도록 조치

ㅇ 감사원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조성원가에 포함 산정하여 지구별로 ㎡당 최소 495원에서 최대 428,299원까지 조성원가가 상승(조성원가 상승액 참조)하였으며

ㅇ 조성원가의 상승은 그대로 주택분양 가격에 전가되어 입주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음.

ㅇ 또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로 LH의 재정난을 가중시켜 해당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당해지역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지자체와 재협의 추진상황>

미집행 비용(3조 6,199억원) 중 1조 9,801억원(36건)은 협의완료

* 협의완료 내역 : 미부담 1조 8,575억원(23건), 일부부담 1,226억원(13건)

잔여 1조 6,398억원(51건)은 협의 추진 중

질의)

ㅇ 사장님, 법적 근거 없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조성원가에 포함 산정해 지구별로 ㎡당 최소 495원에서 최대 42만8299원까지 조성원가가 상승하여, 해당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켰는데요.

ㅇ 법적 근거 없는 기반시설설치비를 조성원가에 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불법인 줄 알면서도 포함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부담 없이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 LH공사는 인허가권이 있는 지자체와 원만한 관계를 구축해서 향후 추진될 다른 개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ㅇ 결국, 지자체와 LH공사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해당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ㅇ 사장님, 미 집행된 3조 7,082억원 중 1조 6,398억원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으시죠?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ㅇ 사장님, 지자체에서 요구한 문화센터, 도서관,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ㅇ 지자체와 재협의하실 때,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를 추진하시고, 재협의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ㅇ 그리고, 앞으로는 인허가 협의 시 과거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적법한 적정시설만 설치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

조성원가 상승액 명세

연번	사업 지구명	사업시행자	사업면적 (천 ㎡)	총사업비 (억 원)	증가사업비 (억 원)	가처분면적 (㎡)	조성원가 상승액(원/㎡)
1	김포양촌	구 토공	10,851	90,920	608	4,970,607	13,102
2	성남판교	구 토공, 주공	9,219	87,043	921	3,567,415	32,358
3	양주옥정	구 토공	7,005	50,505	2,813	3,667,920	91,014
4	인천검단	구 토공	18,121	93,239	2,849	8,016,167	33,524
5	화성동탄1	구 토공	9,035	42,353	3,935	4,414,018	101,914
6	화성동탄2	구 토공	24,015	167,571	2,500	10,948,276	21,659
7	파주운정	구 주공	9,549	86,535	2,180	4,442,573	49,071
8	양주회천	구 주공	4,378	40,164	3,890	1,817,000	240,000
9	오산세교	구 주공	3,234	22,523	200	1,613,316	13,000
10	아산배방	구 주공	3,674	16,975	30	1,503,602	1,995
11	도청이전 신도시	구 토공, 주공	9,950	16,776	512	4,589,000	12,930
12	인천영종	구 토공	19,316	70,111	3,696	8,617,000	44,506
13	인천청라	구 토공	17,771	60,366	14,700	3,811,724	428,299
14	수원호매실	구 주공	3,116	22,208	217	1,480,591	32,284
15	시흥목감	구 주공	1,748	12,491	294	819,619	48,021
16	시흥장현	구 주공	2,932	21,584	515	1,413,835	45,976
18	고양삼송	구 토공	5,069	58,459	425	2,563,328	56,381
19	군포당동2	구 주공	436	4,539	220	217,585	158,049
20	군포송정	구 주공	514	4,379	19	235,967	19,264
21	성남도촌	구 주공	801	4,008	141	398,628	48,333
22	남양주별내	구 토공	5,092	39,648	3	2,255,125	22,506
23	안양관양	구 주공	585	6,334	197	278,383	112,014
24	상주무양	구 주공	73	354	25	56,039	55,681
25	평택소사벌	구 토공	3,032	23,598	1,273	1,554,266	81,904
26	화성향남2	구 토공	3,202	18,959	1,042	1,428,175	72,960
27	고양풍동	구 주공	836	5,471	342	511,308	66,887
28	용인구성	구 주공	995	6,007	1,318	445,623	295,766
29	용인서천	구 주공	1,141	7,932	303	546,281	55,466
30	김포양곡	구 주공	839	7,473	15	403,728	3,715
31	김포마송	구 주공	990	8,903	30	432,023	6,944
32	부산정관	구 주공	4,160	10,387	554	2,219,444	24,961
33	인천논현2	구 주공	2,546	12,208	97	1,265,181	7,667
34	청주성화2	구 주공	523	2,530	62	264,644	23,428
35	목포용해2	구 주공	338	878	14	190,672	7,342
36	광주동림2	구 주공	604	2,492	325	378,723	85,815
37	춘천우두	구 토공	874	3,510	27	415,877	6,492
38	남양뉴타운	구 토공	2,565	20,172	977	1,178,559	53,087
39	울산우정	구 토공	2,984	11,828	6	1,441,000	495
40	군산미장	구 주공	97	1,191	15	72,992	5,000
41	익산장신	구 주공	121	1,540	9	97,301	19,000
42	고창읍내	구 주공	32	428	6	28,089	12,000
43	정읍상동2	구 주공	64	748	8	44,360	7,000
합 계				1,169,198	47,318	84,860,131	55,760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5. LH공사, 한반도평화 완충지역인 개성공단 2단계 사업 필요성 인식해야

■ 개요

ㅇ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간 최초의 대규모 직접 투자사업으로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되어 고임금․고지가 등 채산성 악화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국내 중소기업에게 생산기반을 제공하는 남북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임.

ㅇ LH는 개성 일원 전체 개발구역 2,000만평 중 공장구역 800만평의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단계별 계획을 추진함

<남북경협사업 단계별 추진 계획>

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800만평	100만평	150만평	350만평	200만평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2011)

ㅇ 1단계 사업(100만평)은 2003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됨

- 총사업비 2,676억원 중 LH 자체자금 1,103억원, 국고 1,573억원 투입됨 (LH 자체자금 1,103억원 중 924억원은 기 회수)

ㅇ 전체 236필지(공장용지 198필지, 지원시설 38필지) 중 182필지 공급 완료됨(공장용지 166필지, 지원시설 16필지)

- 전체 공급면적 250만㎡ 중 198만㎡를 분양함으로써 면적대비 79% 분양이 완료됨

ㅇ 개성공단 1단계에는 현재 123개 국내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음.

- 북한 근로자 4만7천여명, 남한 근로자 700여명이 종사하고 있음

ㅇ 2004년 말 개성공단 내 시범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매년 입주기업이 크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입주기업들의 생산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액 누계 현황>

‘07년까지	‘08년누계	‘09년누계	‘10년누계	‘11년 6월	총누계
2.7억 달러	2.5억 달러	2.6억 달러	3.2억 달러	1.9억 달러	12.9억 달러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자료(2011)

ㅇ 그러나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의 2010년 「5.24 대북 투자제한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사업이 사실상 중단됨

- 개성공단의 경우 「5.24 대북 투자제한 조치」이전 기 입주한 기업에 한해 기업활동은 보장하되, 신규 투자 및 신규 기업 진출은 불허된 상황임.

- 이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1단계 잔여 공장용지 53필지(503천㎡) 신규 공급을 잠정 유보한 상태임

ㅇ 2007년 12월 남북 당국자간에 1만5천명 수용 규모의 숙소건설 합의서를 체결하여 추진 중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현재까지 중단됨

- 현재 1단계 123개 입주기업에 북한근로자 4만7천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2만여명의 북한근로자 부족으로 일부 생산라인 미가동 중으로 확인됨.

- 향후 「5.24 대북 투자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잔여 공장용지까지 전량 분양되어 입주할 경우 북한근로자 부족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북측 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8,630
남측 근로자	507	791	785	1,055	935	804	791
합계	6,520	11,951	23,323	39,986	43,496	47,088	49,421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통계자료

질의]

ㅇ 2002년 12월 북한 측과 통합 전의 한국토지공사 간에 체결된 개성공단 개발업자 지정 합의서를 보면 LH는 개성공업지구 공장구역 800만평의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었음. 이에 따라 LH는 공장구역 800만평을 4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현재 개성공단 1단계에는 123개 국내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ㅇ  사장님, 지난 7년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ㅇ  실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개성행 관문이 수시로 닫혀 물자 수송이 중단되기 일쑤였고, 우리 근로자가 50일간 억류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ㅇ 지난해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의 「5.24 대북 투자제한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신규 투자 및 신규 기업 진출은 불허되었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자본과 북측 노동력이 결합한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가동 기업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 개, 만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가동 기업수	18	30	65	93	117	121	123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7	32,332	19,201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통계자료

ㅇ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올 상반기에도 개성공단 총 생산액이 전년 대비 20%가량 늘어난 것을 보면,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전초기지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현재 1단계 123개 입주기업에 북한근로자 4만7천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2만여명의 북한근로자 부족으로 일부 생산라인 미가동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향후 「5.24 대북 투자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잔여 공장용지까지 전량 분양되어 입주할 경우 북한근로자 부족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ㅇ 남북 경색국면에서도 꿋꿋하게 성장하고 있는 개성공단기업들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사장님, 지난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류우익 후보자가 “지금 개성공단 1공단(단계) 입주가 마감되고 여건이 마련되면 제2공단 문제도 검토하겠다" 고 제2 개성공단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ㅇ 사장님, 이번 '제2 개성공단' 언급이 남북경협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ㅇ 사장님, 본 위원은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 지고 그곳에 북한 주민들이 10만명, 20만명 종사하게 되면 그 자체가 남북긴장 완화는 물론,

ㅇ 북한의 개혁․개방에도 시금석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쟁의 완충지 역할을 해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양호한 기업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줌으로써 향후 제2의, 제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 질 경우 국내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들도 기꺼이 투자의욕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사장님, 개성공단의 개발사업자인 LH공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ㅇ 또, 지금의 LH공사 재정건전성으로 제2단계, 제3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장님, 개성공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완충지역입니다.

ㅇ 이러한 개성공단의 개발사업자인 L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LH공사, 인천 부평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히 시행해야

■ 개요

ㅇ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상황 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따른 사업 전면 재검토로 사업추진 난항

ㅇ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사업지구 내 노후화된 불량건축물이 붕괴되어 주변 가옥에까지 재산 등 피해가 발생되었음.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으로 오랫동안 가옥이 개보수 기피 및 노후상태로 방치된 십정동 216-87번지)

ㅇ 향후 계속적인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지구 내 주택 중 90%이상이 노후된 건물임.)

ㅇ 십정동 216번지 일원은 1970년대 주안․율도 지역등의 철거민들이 이주 후 야산을 개발하여 주민 정착된 지역으로, 이후 1980년대

주안․부평공단이 들어서면서 배후주거단지로 조성이 되었고

ㅇ 그에 따라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형성 된, 부평구 대표적 저소득 밀집지역임.

ㅇ 대부분 슬라브 지붕의 블록․벽돌로 이루어진 노후․불량주택이며, 하수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도 노후되어 지역 전체가 슬럼화되었음.

ㅇ 특히, 산기슭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위치한 7개통의 100여 가구는 쪽방형 슬라브 주택으로 붕괴위험이 도사린 채로 수 십년간 유지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하루라도 시급한 지역임.

질의)

ㅇ 사장님,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2007.10.22)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난 위험의 심각성(주택1동 붕괴, 대피명령 5개동)에 대해 알고계시죠?

ㅇ 사업 지구내 주택중 90%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이며, 당장 가을철 태풍을 동반한 폭우와 다가올 겨울철 폭설 등에 의해 수많은 주택들이 붕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ㅇ 언제 위험이 닥칠지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스런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ㅇ 사장님, 2005년부터 현재까지 기반정비시설 사업비로 165억원을 지급하였는데, 2009.11.6일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약 2년동안 LH는 자금난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주택붕괴 등 재난 피해발생 시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책임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ㅇ 주택붕괴 및 노후건물 붕괴위험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청장이 직접 지구 내 노후주택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볼 때, 본 사업지구는 사업성을 판단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대형 재난위험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여타 지구보다 우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ㅇ 우선 지장물조사라도 금년 내 시작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하루라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