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8(목)

❐ 최근 4년간 학생간 성폭력 337% 급증

○ 2006년 38건 ⇒ 2010년 166건

○ 성폭행 144% 증가, 2006년 27건 ⇒ 2010년 66건

○ 성희롱ㆍ성추행 809% 증가, 2006년 11건 ⇒ 2010년 100건

❐ 2006~2011.6 학생간 성폭력 총 516건 발생

○ 성폭행 284건(55%), 성희롱ㆍ성추행 232건(45%)

○ 초 47건(9%), 중 259건(50%), 고 210건(41%)

○ 전북 85건, 대구 79건, 서울 48건, 인천 39건 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8일(목)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2006~2011.6 현재 연도별 시도별 학생간 성폭력 현황」을 공개했다.

■ 연도별 시도별 학생간 성폭력 현황

- 2006~2011.6 현재 총 516건 발생

- 성폭행 284건(55%), 성희롱 및 성추행 232건(45%)

- 전북 85건, 대구 79건, 서울 48건, 인천 39건 순

2006년 38건에 불과했던 학생간 성폭력이 2010년 166건으로 4년간 337%나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1년 들어서도 6월까지 6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1년 6월 현재까지 학생간 성폭력 발생건수는 총 516건으로, 이중 성폭행은 284건으로 55%, 성희롱과 성추행은 232건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79건, 서울 48건, 인천 39건 순으로 많았다.

<표1> 2006~2011.6 현재 연도별ㆍ시도별 학생간 성폭력 현황

(단위: 건수)

시도	2006			2007			2008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서울	0	2	2	0	4	4	0	8	8
부산	0	3	3	0	0	0	0	1	1
대구	0	2	2	4	8	12	3	9	12
인천	1	3	4	1	5	6	1	7	8
광주	0	2	2	0	0	0	1	2	3
대전	0	0	0	0	0	0	2	3	5
울산	0	0	0	0	0	0	0	2	2
경기	3	4	7	0	7	7	0	6	6
강원	0	1	1	1	0	1	2	1	3
충북	0	0	0	1	0	1	7	1	8
충남	2	1	3	3	6	9	1	1	2
전북	3	3	6	6	9	15	4	2	6
전남	1	2	3	0	3	3	0	4	4
경북	1	1	2	1	2	3	4	1	5
경남	0	3	3	0	3	3	1	9	10
제주	0	0	0	0	0	0	0	0	0
합계	11	27	38	17	47	64	26	57	83

2009			2010			2011.6			합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소계
0	9	9	12	7	19	5	1	6	17	31	48
0	0	0	1	0	1	0	2	2	1	6	7
8	8	16	18	9	27	7	3	10	40	39	79
1	5	6	10	3	13	2	0	2	16	23	39
2	0	2	14	3	17	4	1	5	21	8	29
1	1	2	4	6	10	0	0	0	7	10	17
1	1	2	0	2	2	0	1	1	1	6	7
1	5	6	2	1	3	2	1	3	8	24	32
2	1	3	3	2	5	2	2	4	10	7	17
3	2	5	2	9	11	1	3	4	14	15	29
0	3	3	2	4	6	1	2	3	9	17	26
12	9	21	18	8	26	11	0	11	54	31	85
0	4	4	4	5	9	2	3	5	7	21	28
1	5	6	5	4	9	6	3	9	18	16	34
2	5	7	5	3	8	1	3	4	9	26	35
0	4	4	0	0	0	0	0	0	0	4	4
34	62	96	100	66	166	44	25	69	232	284	516

학생간 성폭력 증가율을 유형별 살펴보면, 성희롱ㆍ성추행이 2006년 11건에서 2010년 100건으로 809%나 증가하였고, 성폭행은 2006년 27건에서 2010년 66건으로 144% 증가하였다.

<표2> 2006~2010 학생간 성폭력 증가율

구분	증가율
	건수	2006~2010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성폭행	27건 ⇒ 66건	144%	36%
성희롱ㆍ성추행	11건 ⇒ 100건	809%	202%
계(성폭행+성희롱ㆍ성추행)	38건 ⇒ 166건	337%	84.3%

■ 각급학교별 학생간 성폭력 현황

- 총 516건 중 중학교 259건(50%), 고등학교 210건(41%), 초등학교 47건(9%)

- 2009년부터 중학교 과반수 넘어

학생간 성폭력 현황을 각급학교별로 살펴보면, 총 516건 중에서 중학교가 259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210건(41%), 초등학교 47건(9%)이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중학교가 학생간 성폭력 과반수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고등학교는 2006년 66%에서 2011.6 현재 33%로 감소하였으나, 중학교는 2006년 34%에서 2011.6 현재 51%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초등학교는 전체 47건 중 72.3%인 34건이 성희롱ㆍ성추행인 반면, 중학교 259건 중 51%인 131건, 고등학교 210건 중 66.6%인 140건이 성폭행으로 나타났다.

<표3> 2006~2011.6 현재 각급학교별 학생간 성폭력 현황

(단위: 건수, %)

각급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6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초	성희롱/성추행	0	0	1	5	2	7	3	5	19	13	9	16	34	9
	성폭행	0		2		4		2		3		2		13
	소계	0		3		6		5		22		11		47
중	성희롱/성추행	5	34	8	48	16	46	21	54	52	54	26	51	128	50
	성폭행	8		23		22		31		38		9		131
	소계	13		31		38		52		90		35		259
고	성희롱/성추행	6	66	8	47	8	47	10	41	29	33	9	33	70	41
	성폭행	19		22		31		29		25		14		140
	소계	25		30		39		39		54		23		210
합계	성희롱/성추행	11	100	17	100	26	100	34	100	100	100	44	100	232	100
	성폭행	27		47		57		62		66		25		284
	합계	38		64		83		96		166		69		516

김춘진의원은 “인터넷, 게임방 등 청소년유해요인들에 대한 노출이 잦아지면서 매년 학생간 성폭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학생간 성폭력의 50%가 중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고부동해졌다”면서, “초중고 각급 학교에 맞는 성폭력 예방지침과 아울러 발생시 사후행동요령 등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