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9.30)
	국회의원 문 학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강원도청 국정감사>

1. 금강산 관광 중단, 고성군 피해 1천억원 이상!

-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재개로 강원도 경제 살려야

- 남북화해 협력 정책, 강원도민이 적극 나서주길

2. 춘천시장 자식이라면, 1억원이 아깝겠는가?

- 무책임,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춘천시

-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통해, 사고 원인 밝혀내야

3. 환경, 평화 아우른 흑자 올림픽 개최해야

- 환경보호, 재활용 등으로 성공 올림픽 개최

- 남북공동개최 추진, 화해협력 메카로 자리매김 하길

1. 금강산 관광 중단, 고성군 피해 1천억원 이상

국회의원 문학진 국정감사 <강원도청> 보도자료

-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로 강원도 경제 살려야

- 남북 화해협력정책, 강원도민이 적극 나서주길

○ 2008년 7월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 일로를 걷고 있음. 이로 인해 접경지인 강원도는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음.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 특히 강원도 고성을 비롯한 영북지역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고성군의 경우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규모가 1천억 원으로 매월 29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임

○ 금강산 관광의 관문인 고성군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9월 사이 연평균 40만명에 육박하던 금강산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방세 체납 급증, 실직한 세대주의 타 지역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 및 결손가정 증가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

○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모태임. 이후 햇볕정책은 참여정부의 남북평화번영 정책으로 계승되면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큰 역할을 해왔음. 특히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 강원도 역시 경제적인 이득을 보았음. 금강산 관광이 활발하던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고성군의 GRDP(지역내 총생산 :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의 지역내 총생산 금액은 5,545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며, 2006년 6.4%, 2007년 9.8%의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여 금강산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충분히 알 수 있음

○ 그러나 MB 정부가 출범하고 금강산 민간인 피격 사망 이후 남북관계가 급랭하고, 5.24 조치를 통해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되면서 강원도는 직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임

● 최문순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실현을 강력히 주장해 온 만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지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 도지사로서 5.24 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중앙 정치권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람

● MB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의 급랭에 따라 강원도민이 가장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음. 강원도민들이 남북관계 개선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히 요청해 주신다면, 국회를 비롯한 중앙 정치권이 강원도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 확신함. 도지사가 강원도민의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람

2. 시장 자식이라면 1억원이 아깝겠는가?

- 무책임,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춘천시

-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통해, 사고 원인 밝혀내야

○ 지난 7월 27일, 봉사활동 중이던 인하대생 등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 춘천시 천전리 산사태 참사 원인이 춘천시의 비협조 및 무책임으로 인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사고 이후 지난 8월 8일, 산사태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춘천시와의 4차례 협의 과정 도중 정밀탐사 실시 여부 등을 놓고 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9월 13일, 조사위원회는 해체 절차를 밟았음

○ 유족측과 사고조사위는 1억원 가량을 들여서라도 용역업체를 선정해 토목ㆍ지질학적 정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춘천시는 용역 조사항목과 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맞서는 동안 한 달의 시간만 흐른 것임. 때문에 유족들은 춘천시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시간만 허비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임

○ 유족들은 이광준 춘천시장이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운영을 통해 산사태의 원인을 밝힐 것을 약속했지만, 참사 이후,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개하고 있음. 때문에 현재도 춘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춘천시장의 행태에 항의하면서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춘천시장과 시청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입장임

○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한 서울시의 경우, 비록 엉터리일지언정 사고조사위원회를 재빨리 구성하여 사고 조사에 나선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춘천시의 무책임한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함

○ 유족들은 자체적으로 산사태 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춘천시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음

● 유족들은 농어촌 난개발, 산사태 위험 경고 메시지 미전달 등 춘천시의 잘못으로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음. 춘천시가 평소 배수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산사태 경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했다면 그리고 민박집 주인들이 실제 거주하면서 위험을 알렸다면 학생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임. 춘천시의 관리 부재, 안전 조치 없는 난개발이 대형참사를 일으킨 데 대해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임

3. 평화, 환경 아우른 흑자 올림픽 개최해야

- 환경보호, 재활용 등으로 성공올림픽 개최

- 남북공동개최 추진, 화해협력 메카로 자리매김하길

○ 3번의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확정한 강원도민들게,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함. 이제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구체적 계획들이 하나씩 실현되어야 할 때임

○ 강원도청의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는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큰 틀의 “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민생, 균형, 흑자, 환경, 평화, 문화, 휴먼올림픽” 등 동계올림픽 7대 원칙을 정립했음. 이와 같이 강원도가 제시한 올림픽 개최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치러질 것이며, 강원도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임

○ 그러나 강원도의 체계적인 올림픽 개최 준비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경제 및 환경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음. 우선 가리왕산 중봉의 올림픽 활강경기장 예정지에 대한 환경 파괴 논란이 있었음. 엊그제인 9월 28일, 강원도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음.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임

○ 경제적 측면에서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 교통망, 각종 인프라 구축에 5조원, 숙박시설과 7개의 경기장 건설비용까지 합치면 7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얻게 될 직접적인 경제효과 20조원, 향후 10년 간 거두게 될 간접효과가 4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존재하고 있지만, 국민 세금이 투입 돼야 하는 만큼 더욱 치밀한 예산 계획이 필요할 것임

○ 많은 전문가들은 1994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해 흑자를 낸 바 있는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Lillehammer)를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릴레함메르의 경우 주민과 올림픽조직위원회, 그리고 행정기관이 하나 되어 흑자올림픽을 치루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고, 철저한 시설 재활용 전략을 세웠음

●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경제 올림픽임. 경제 올림픽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람. 또한 평화와 휴먼 올림픽을 추구하고 있는 강원도는 2018 동계올림픽을 남북이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연구하자는 의견에 귀 기울일 것. 분단 접경의 강원도가 남북 화해협력의 새로운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연구, 검토해 주길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