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정감사	9월 20일(火)	국방부	국회의원 김학송

질의 1

북한장사정포 절반 이상이 갱도 배치, 수도권 위협!

전쟁 개시 1시간 내, 10,000여발 발사 가능하고,

서울의 2%정도가 초토화!!!

효과 없고, 부실 우려되는, 번개사업 재고하고,

과도하게 중복 투자되는 육군 화력 전력 조정 필요!

개.전. 당.일., 北 장사정포 무.력.화.는 분명 가.능.하.다.

<개요 및 문제점>

북한은 현재, 총 700여 문의 장사정포, 방사포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중 50%에 달하는 330여문이 수도권 위협 지역에 배치돼 있음.

※ 170mm 장사정포 140여문, 240mm 방사포 190여문

북한은 이들 장사정포, 방사포를 유개화하여, 갱도 안에 배치하였는바,

갱도 입구의 절반 이상이, 산 측․후사면에 위치해 생존성이 높고, 식별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타격 역시 용이치 않은 상황임.

문제는 장사정포, 방사포로 인한 피해가 간단치 않다는 것으로, 북한은 전쟁 개시 최소 1시간 내 10,000여발의 장사정포, 방사포를 발사할 것으로 합참은 판단하고 있음.

그럴 경우, 서울의 2% 정도가 피해를 입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시간이 경과하면 우리 군의 대응으로, 적 장사정포 사격량은 감소하겠지만, 북한의 공격이 24시간 지속될 경우 서울의 50%정도가 궤멸된다는 결론.

피폭으로 인한 2차 피해(고층건물 붕괴 및 가스시설 폭발 등)까지 고려하며, 수도 서울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어 극심한 혼란 초래.

때문에,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고, 군은, 장사정포, 방사포 대비를 위해 화력 증강에 많은 투자를 해 왔음.

현재까지 구축된 대화력전 운용 개념은 다음과 같음.

군은 전쟁 발발 후 4일 이내(D+3) 적 장사정포를 70% 무력화하고 일주일 이내(D+5) 70%를 파괴한다는 목표 아래,

육군은, 북한의 장사정포를, 대포병 레이더로 탐지하여 K-9, MLRS 등으로 공격하고,

한미 공군은 기 식별된 갱도를 폭격하는 동시에, 육군으로부터 전달받은 표적 정보를 활용하여 공중 폭격.

※ 여기서 공군의 임무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이 13%인데 반해, 미 공군이 87%를 담당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함.

그러나 전쟁 개시 일주일이 지나도록 장사정포를 무력화하지 못함은 수도권의 궤멸을 의미하며, 현재의 운용 개념에 의한 대처도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게 현실.

현 대응 전력의 한계를 살펴보면,

첫째, 통합전장관리체계의 부재로 동시간 대응이 어려움.

육군의 군단 UAV는 운용 고도가 낮아 적 지상화기에 노출, 초전(初戰)에 정보 획득이 어려우며, 대포병 레이더를 통한 표적 확보 또한 선제공격 이후에 추적, 탐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응이 지연됨.

한반도의 밀집된 전선 상황을 고려하여, 고정, 이동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추적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된 전장 관리체계가 절실함.

둘째, 육군의 K-9, MLRS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제압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북한의 장사정포는 유개화되어 있으며, 산 측면이나 후사면에 갱도입구를 두고 있어, 갱도 파괴나 공략이 불가능함.

※ K-9, MLRS는 다량의 포탄을 사용하여, 노출된 병력이나 장비를 공격할 때 효과적인 타격 수단.

셋째, 한국 공군 대화력전 전투기의 정밀 타격 능력 미흡.

현재 공군 대화력전 임무의 70%를 F-16, F-4, F-5가 담당하게 돼있는데(F-15K: 11%, KF-16: 18%), 이들 전투기는 정밀 무장이 불가하고, 정확한 표적 식별 및 야간 전투가 제한되어 대화력전 전력 전개가 제한됨.

넷째, 미 증원 전력 전개, 지연 가능성 고조.

미국은 현재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치고, 재정적자 부담으로 전력 증강이 어려워, 유사시, 한반도 전력 증원은 줄어들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농후.

이는, 하원 청문회(2010년 2월 3일)에서 “한국 지원 전력의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게이츠 국방장관이나,

“미국의 동맹국 지원 역량이 감소함에 따라 한국은 미국 의존에서 탈피한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부르스 베넷 박사의 발언(2010년 4월 16일)에서도 엿 볼 수 있음.

※ 미군의 한반도 증원 전력 전개는 미국의 공약 사항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조정이나 지연이 가능한 계획에 불과.

전쟁 대비를 위한 사전 경보 시간이 부족할 경우, 한국 공군 및 미7공군 전력으로만 임무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화력전 수행이 어려운 상황.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장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효과적인 타격 수단의 충분한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는

첫째, 장사정포의 고정 표적 및 갱도 입출입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색하여 아군 전투기 및 지상포에 정보 제공이 가능한 JSTARS(조인트 스타스) 도입과

둘째, 산 측면, 후사면에 위치한 장사정포 갱도 파괴를 위해서는 전투기의 정밀타격이 가장 효과적인 바,

F-15K급 이상의 전투기를 추가 확보하는 것.

※ 현재 계획 중인 FX 3차 사업의 차세대 전투기 60대 도입은 기존 노후 전투기의 전력 대체용으로, 대화력전 임무 전담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투기 확보가 필요.

상기 전력이 확충되면, 개전 하루만에 한국군 단독으로도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를 완전 무력화할 수 있으며, 미 증원 전력 전개가 지연되더라도, 장사정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추가 도입 전투기를 40대로 가정하면, 40대 x JDAM 6발 x 2회(출격) = 480.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 대화력전 전투기 2회 출격으로 대부분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대화력전 종료 후 공중 작선에 투입, 전쟁 주도권 장악에 활용, 전쟁 조기종결에 기여 가능.

얼마나 빨리 장사정포, 방사포를 무력화하느냐가 전쟁의 주도권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군은 여전히 특정군의 전력 보장 및 구태에 의존, 위험을 자초하고 있음.

얼마 전, 내일신문 보도 및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언급(4월 12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업 존재 인정)으로 일반에 알려진, 일명 번개사업도 그중 하나.

지난 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역은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

이에 ADD는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마련,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동 사업을 긴급 추진.

총 수 개의 사업으로 구성됐다는 번개(Lightening)사업의 핵심은,

※ 금번 번개사업은, 지난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ADD에 소총과 박격포 등 무기를 수개월 만에 국산화하라고 지시했던 ‘번개사업’과 사업명 동일.

첫째,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ATACMS(에이태킴스) 등 다연장로켓 발사대의 사통장치를 이용하여 2기의 지대지 유도무기를 장착 발사하는 L1사업과,

※ ATACMS(Army Tactical Missile System): 1980년대 중반 미 록히드마틴사에 의해 개발된 전술지대지 미사일로, 98년 110여기(블록I), 04년 110여기(블록IA)를 도입, 총 220여기 운용 중. 미사일 내부 자탄 및 227mm MLRS 차체 혼용 탑재 운용, 사정거리 160~300km.

둘째, 북한의 해안포에 대응하기 위해, 130mm 구룡에 유도조종키트를 장착하는 L2사업,

※ 구룡: 1978년 ADD에 의해 국내 개발된 최초의 다연장 로켓포로, 현재 156대가 실전에 배치되어 있으며 130mm(구룡1), 131mm(구룡2) 구경 로켓 사용. 사정거리는 23~36km.

그리고 셋째, 북한의 GPS 교란에 대비하여, 지상에 전파항법신호 송신기를 배치하여 독자 전파 항법으로 재밍을 극복하는 GBNS(지상기반항법체계, Ground-Based Navigation System) 사업.

사업 재가 및 보고를 마친 ADD는, 곧바로 사업에 착수,  2월 7일 제안서를 평가하고 18일 업체를 선정, 28일 시제업체 계약을 완료(2010년 12월 28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승인, 2011년 1월 12일, 육군 참모총장 보고).

ADD는 내년 6월까지 체계개발을 마무리하고 바로 시연에 돌입한다는 계획인 바,

업체의 개발 능력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일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과도한 비밀주의로 사업 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과잉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 ADD는 업체에게, 1년여의 연구개발 기간만을 부여하고, 12년 6월까지 시제를 완성,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 지시.

본 사업은 개념 대비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목표 사업이 고기술을 요구하고 있어 개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자 맹목적인 성과주의.

L1, L2 사업의 개발 가능성이 불투명한데다가, 얼마 전 감사원이, GBNS 사업 대신 미국의 군사용 GPS를 구매하도록 권고한 것도 번개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 GBNS 사업은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실용화된 사례 없음.

또한 금번 사업은 시제 개발에만 수백 억 원이 소요됨에도 철저하게 베일에 싸여 있으며, 따라서 국회와 언론의 견제에서 자유로운 구조로 진행되고 있음.

사업 부실 소지가 다분함에도 진행 사항 등을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사업이 성공한다 해도 효과측면에서 볼 때, 비관적.

금번 번개사업의 주 타격 대상은, 북한의 장사정포, 해안포로, 개전 1-2일 만에 수도권 위협 장사정포 무력화가 목표.

그러나 앞 서 설명했듯이 지상포로는 갱도 안의 장사정포 대응이 결코 용이치 않음.

번개사업으로 개발되는 유도 무기나 유도 폭탄도 갱도를 파괴하기 어려우며, GPS 수신이나 형상 유도에 의해 갱도 입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후사면이나 측면 갱도는 타격에 제한.

게다가 군은 장사정포, 방사포 대비를 위해, 이미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K9자주포 12개 대대와 MLRS 4개 대대 등 총 16개 대대로 북한의 장사정포 등에 대비하고 있는 육군은,

K-9 자주포 추가 확보, K-55 자주포 성능개량, 130mm 구룡포 등 노후 전력을 대체하기 위한 차기다련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연평도 등 서북 5도 방어를 위해서도, K9 자주포 추가 배치 및 스파이크 미사일 도입 등 전력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군도, 갱도 진지 파괴 등 효과적인 타격을 위해 FX 3차 사업과 KF16 성능 개량 사업, JDAM 추가 확보 및 SDM (Small Diameter Bomb, 소형직격폭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K9자주포: 1999~2019년, 9조 6,121억 투입 1,178문 전력화

K55자주포 성능개량: 1,040문, 2010~2022년, 9,361억 투입

MLRS(대구경다련장) 예비탄약 확보: 9,725억원 투입

차기다련장: 연구개발 1,325억원 투입, 전력화까지 수 조원 소요

FX 3차사업 추진: 2016~2020, 8조 2,900억원 투입, 60대 도입

F-16K 성능 개량: 1조 4,916억원 소요, 항공전 장비 개선

중거리 GPS 유도폭탄: 2012~2014, 862억원 투입, 878발 확보

스파이크미사일 도입: 해안포 대비, 내년까지 60여기 직구매

JDAM 증강 및 SDB(Small Diameter Bomb) 도입 추진

장사정포 타격 측면에서, 유개화된 장사정포 무력화는, 지상화력이 아닌 전투기에 의한 정밀 폭격이 효과적임에도 군은 K-9자주포 증강에, 차기다련장 사업 등, 지상 전력 보강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전력화까지, 수천 억 원이 소요될 번개사업을, 그것도 밀실에서 긴급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부적절하다 판단.

자군중심주의나 3군 나눠먹기가 아닌, 진정 안보를 생각하는 대책 추진이 절실함.

이에 초전(初戰)에 전투기를 활용한 장사정포 궤멸 방식으로 우리의 대화력적 운용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음.

이렇게 운용 개념을 바꾸면, 지상 전력의 소요 조정이 가능하고, 현 국방개혁 재원으로도 신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음.

수 십 조원이 배분된 K-9, MLRS, 차기다련장 사업 등 일부를 축소(6조원 정도)하여 JSTARS(3대 정도) 및 5세대급 전투기를 추가 확보(40대 수준)한다면, 장사정포, 방사포 위협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질의>

그동안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장사정포, 방사포 이야깁니다.

▶ (북한장사정포의 위협 현실과 우리 대응 개념의 문제점)

장관, 지금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장사정포가 330여문에 이르지요?

북한은 이들 장사정포에 유개화 작업을 해서 갱도 진지에  집어넣었는데, 이거 K-9자주포나 다연장로켓으로 공격하면 다 파괴할 수 있습니까?

콘크리트 갱도의 두께가 1m가 넘고, 대부분의 갱도 입구가 산 측면이나 후사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군이 가지고 있는 화력으로는 장사정포 타격은 고사하고 갱도도 뚫지 못해요.

현재로선 JDAM 같은 정밀 유도폭탄이 가장 효과적인 타격 수단인데, 충분히 대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관, 제가 알고 있기론, 현재, 우리 군의 대화력전 운용 개념이 D+3일 이내에 적 장사정포를 70% 무력화하고, D+5일 이내에 70%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북한의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한미 공군이 미리 식별하고 있는 갱도를 폭격하고, 육군은 대포병 레이더와 UAV로 포탄을 탐지해서 K-9자주포와 MLRS 등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의장, 근데 북한의 개전 초기 장사정포 공격으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북한은 전쟁 개시 1시간 동안 11,000발의 장사정포를 발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럴 경우 서울 면적의 2%가 궤멸된다는 겁니다.

물론 정도는 경감하겠지만, 24시간 동안 북한이 장사정포 공격을 지속할 경우 서울의 50%가 쑥대밭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건물 파괴, 가스 폭발 등으로 인한 화재까지 고려하면 수도 서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인명 살상은 상상할 수도 없을 거구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군의 장사정포 대응 계획은 D+3일, D+5일에 70% 무력화니 파괴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의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불필요한 중복투자, 번개사업, 부실사업 우려된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군 화력 보강보다 공군 전투기 보강이 시급하고, 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체계 확보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사항을 보면 아주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 장관께서도 확인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통령 특명사업인 일명 번개사업이 진행 중이지요?

ATACMS(에이태킴스) 다연장로켓 발사대의 사통장치에 2기의 지대지 유도무기를 장착하는 L1사업과,

130mm 구룡에 유도조종키트를 장착하는 L2사업,

그리고 지상에 전파 송신기를 배치해서 재밍을 극복하는 GBNS 사업이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북한의 장사정포, 해안포에 대비하고 GPS 교란 등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나 개념 연구도 없이 바로 체계업체 정해서 사업 시작했습니다.

특정 업체 지정해서, 1년여 시간 주고, 내년 6월까지 완성해라,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해서, 효과 검증도 없이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겁니까?

업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제대로 검토도 안하지 않았습니까?

체계 개발하는 데만 수 백 억원이 소요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못 하겠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얼마 전, 감사원에서 GBNS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신, 군용 GPS를 구매하는 방안을 권고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시작부터 잡음이 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나 방사청은, 보고조차 안하고 있어요.

물어도 답변은 안 하고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으니,

이 사업,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 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리 전용사업이라지만, 부실 소지가 다분한데도,

국회나 언론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논 것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개사업, 장사정포나 해안포 타격이 목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벌써부터 국방부가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군 화력 증강을 위해 K9자주포 추가 도입에, K55자주포 성능개량, 그리고 차기 다련장 사업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1조원을 들여 MLRS 예비탄약도 들여올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에만 수 십 조원이 소요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연평도 포격 사태 직후 긴급 소요로 제기된 스파이크 미사일도 내년이면 전력화됩니다.

그런데도 전력화까지 수 천 억원이 소요될 번개사업을 또 추진한다면, 장관, 이거, 명백한 중복투자 아닙니까?

기존 MLRS에도 유도 기능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개 사업, 뭐 특별한 거 없지 않습니까?

▶ (JSTRS 및 전투기 추가확보! 장사정포 D데이 무력화 가능)

번개사업을 통해 D+1~2일 이내에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겠다는 건데,

군사 전문가들한테 문의해 봤더니, 턱도 없다고 합디다.

갱도 두께가 1m가 넘어, 이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고폭탄(JDAM: 2,000파운드 참조)이어야 하고, 다소 폭발력이 떨어지더라도 직격으로 공격해야 가능하다 합니다.

그런데 번개사업으로 개발되는 미사일, 고폭탄인지도 불분명하고, 산 측면이나 후사면에 입구를 두고 있는 갱도를 직격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육상 화력에 과도한 중복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장사정포 대책으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표적 탐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요.

현재 우리 군의 장사정포 탐지 장비로는, 대포병레이더와 UAV, RF-16 등이 있는데, 제한점이 많습니다.

UAV는 운용 고도가 낮아 적 지상화기에 노출되구여, 해서 초전(初戰)에는 정보 취득이 어렵고, RF-16도 구체 정밀 정보는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대포병레이더는 적 장사정포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야 표적을 탐지하니 대응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개화된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시간 정보 취득과 전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효과적으로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타격수단 확보가 필요다고 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JSTARS라고 있는데, 이거, 지상의 고정 표적 및 이동 표적을 실시간으로 탐색할 수 있고, 공중전력과 지상전력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도입,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사정포 전담을 위한 F-15K급 이상의 전투기 40대를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전투기 대당 최대 6대의 JDAM을 장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들 전투기가 2회만 출격하면, 수도권을 위협하는 거의 대부분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이들 전력을 확보하는 데 6조원이 좀 더 드는 거 같습니다.

현재 대화력전을 위한 지상 전력 증강에 수 십 조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들 전력, 조금만 조정하면 재원 마련은 현 국방개혁 예산 내에서도 충분합니다.

번개사업이니 구지 이런 사업 안 해도 개전 당일에 적 장사정포를 궤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사정포 대화력전 운용 개념을, 지상화포 중심에서 전투기 공격 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