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2011. 09. 27. 화>                             문의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박  균 비서관(010-6767-1734)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장외발매소 시설투자와 운영관리 미숙 문제 대책 필요

2. 마사회 장외발매소 확장으로 일평균 매출 30% 급증

3. 마사회 취직하면 해외연수부터 시작

4.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해외여행 가는 마사회

5. 마사회, 개인소유 경주마 마분처리 비용 18년간 미징수

6. 마사회 영천경마장 추친 말만 앞서고 행동은 뒷짐

7. 검증 안 된 인공주로 설치로 수억원 낭비

8.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설경마 근본대책 없어

장외발매소 시설투자와 운영미숙 문제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마사회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등 시설투자, 운영관리와 관련해 해마다 법적다툼이나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는 상황임.

- 2010년 감사원 감사 4번 실시, 2011년 2번 실시

[마포장외발매소]

◦ 마포장외발매소의 경우 2000년 10년간 임차사용하고 있었으나 2005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 상대정화구역내에 위치하게 되어 2009년 이전 사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이전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매도자(로마 인베스트먼트)의 채무상환을 위해 우선 지급한 금액(669억원)이 사업시행인가를 전제로 평가한 매도자 소유 부지 평가액(566억원) 보다 103억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권확보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음.

◦ 또한 굿모닝신한증권에서 로마의 대출금 상환을 위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당시 로마 소유토지(2,248.2㎡)의 평가액은 447억원으로 마사회가 평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222억원은 마사회가 로마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향후 이자 발생액을 로마에 잔금을 지급할 때 잔금과 상계하도록 계약체결을 했어야 하지만 마사회가 부담함으로써 매도자에게 특혜(13억 상당의 이자)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매도자에게 1층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통상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여 특혜(시세 차익 41억원)를 제공하였음.

[순천장외발매소]

◦ 순천장외발매소의 경우에는 장외발매소 승인 요건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는데도 농식품부에 순천장외발매소 승인 신청을 하였고, 농식품부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처리 하여 관련자 징계 및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였음.

[서초장외발매소]

◦ 서초장외발매소 신축의 경우는 강남 장외발매소가 2011년 1월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건물주가 재계약 전제조건으로 200% 이상 임료 인상을 요구 하여 동일 권역내 대체 장외 신축 이전을 추진한 것임.

◦ 서초 역시 장외발매소 설치 승인 요건 서류인 ‘지역주민 동의서’의 경우 시행사가 제출한 160명의 주민동의서 중 125명(78%)이 서초구 주민이 아닌 자가 작성한 것이고, 10명은 중복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 뿐만 아니라 땅 소유주인 길도건설사가 11층짜리 건물중 10개 층에 마권발매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문화집회시설’로 허가를 받아내는 계약조건을 모두 이행하면 1,200억원 가량에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6개 층만 마권발매소 용도로 허가 났다는 이유로 696억원에 매입하였음.

- 이에 건물주는 매매대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마사회를 상대로 253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현재 서초장외발매소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지난 8월 30일 서초구로부터 건축허가취소 통보를 받았으며, 마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는 김광원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하였음(9/6).

* 김광원 회장(9/23) 사표 제출.

<서초장외발매소 이전 무산에 따른 강남장외발매소 재계약 현황>

◦ 강남장외발매소(6개층)는 5년간 보증금 168억원, 월세 1억 2,000만원에 재계약

(전세 환산시 280억원)

◦ 이는 지난 10년전 전세 116억원이었던 것보다 무려 2.5배 상승한 것으로

마사회가 서초 신축에 차질을 빚자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한 것임.

[성동장외발매소]

◦ 성동장외발매소의 경우에는 건물주와 성동마트관리운영협의회 공동대표 간 갈등으로 파행이 심화되면서 건물관리비 납부가 문제가 됨. 이에 건물주의 방해 행위로 2011년 6월 10일부터 운영중단 및 형사고발 조치 상태에 있음.

- 건물주 노건훈은 2009년 5월 이후 관리비를 본인이 지정한 업체에 납부토록 요구하였지만 마사회는 수용하지 않고 실질적인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주)대경에버그린에 관리비 납부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최근 몇 년간 장외발매소 이전, 신축, 운영 등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각종 법적소송을 하는 등 장외발매소 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많음.

◦ 순천장외발매소와 서초장외발매소 이전 신축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지역사회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또한 건물 매입을 위해서는 매도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비도덕적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는?

◦ 이 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 및 지점폐쇄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만 총 6번을 받는 등 문제가 되고 있음. 회장님께서는 현재 장외발매소 시설투자 및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바람.

◦ 회장님! 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그러나 사행성이 짙은 장외발매소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비리와 편법 등이 동원되는 동안 결코 국민의 사랑을 받는 레저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람.

마사회 장외발매소 확장으로 일평균 매출 30% 급증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9년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신규설치 규제와 관련해 편법으로 장외발매소를 확장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장외발매소를 확장하여 레저보다 도박을 권장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확장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은 10만644㎡(30,498평)이며 총 2,942억5,162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음. 연도별로는 2009년 1,329억5,647만원(5만4,702㎡)을 들여 매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864억3,984만원(4만2,874㎡), 2011년 7월까지 748억5,531만원(3,068㎡)을 사용하였음.

<최근 3년간 장외발매소 건물 매입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면적	54,702㎡ (16,576평)	42,874㎡ (12,992평)	3,068㎡ (930평)	100,644㎡ (30,498평)
금액	1,329억5,647	864억3,984	748억5,531	2,942억5,162

◦ 이중 광주지점의 경우에는 3년 연속으로 지점 확장을 위해 건물 매입이 이뤄졌고, 광명․천안지점에서도 2년간 확장을 위해 매입을 하였음. 특히 서초지점의 경우 건설을 위해 697억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여 진행하였지만, 지역여론 및 지자체 반대로 인해 결국 허가가 취소되었음.

◦ 그러나 지점 확장 대부분은 1인 배팅금액이 높은 지정좌석실 설치로 이어졌고, 이는 관람좌석수 증가로 인해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장외발매소 확장에 따른 매출 증대가 급증한 지점>

◦ 일산지점 : 2009년 3개층 확장, 15억 2,400만원 → 2010년 18억 3,500만원

⇒ 일평균 3억 1,100만원(20.4%) 증가

◦ 광명지점 : 2009년 3개층 확장, 9억원 → 2010년 11억 7,300만원

⇒ 일평균 2억 7,300만원(30.3%) 증가

<장외발매소 확장 전후 매출 비교>

구 분	확장 전		확장 후		증감
	기준일	일평균매출	기준일	일평균매출
영등포	'10.1.1~'10.7.1	35억4300만원	'10.7.2~'10.12.31	36억9500만원	4.3%
의정부	'09.1.1~'09.7.10	11억2300만원	'09.7.11~'09.12.31	12억2100만원	8.7%
인천남구	'09.1.1~'09.12.31	4억4700만원	'10.1.1~'10.12.31	4억5900만원	2.7%
일산	'09.1.1~'09.12.31	15억2400만원	'10.1.1~'10.12.31	18억3500만원	20.4%
광명	'10.1.1~'10.5.7	9억원	'10.5.8~'10.12.31	11억7300만원	30.3%
대전	'10.1.1~'10.12.31	16억2200만원	'11.1.1~'11.6.30	18억1700만원	12.0%

◦ 확장이 완료된 6개 지점(광명, 대전, 영등포, 의정부, 인천남구, 일산)의 일평균 입장인원 역시 장외지점의 전체 일평균 입장인원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격적으로 지점 확장이 시작된 2009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전체 장외지점과 확장 장외지점(6개) 일평균 입장인원 증감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월
지점 전체	11만1,751명	11만8,461명	12만943명	11만5,406명
확장 지점	2만3,498명	2만4,293명	2만6,111명	2만7,271명
증감율 (전년대비)	-	3.4%	7.5%	4.4%

※ 확장 6개 지점 : 광명, 대전, 영등포, 의정부, 인천남구, 일산

◦ 이뿐만 아니라 마사회 전체매출에서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 2008년 68.8%였지만, 2010년에는 71.9%로 증가하였음. 2011년에도 장외발매소에서만 7월까지 3조 4,228억원의 매출(71.9%)을 올렸음.

<한국마사회 매출액 중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2008~2011.7)>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7월
총 매출액	74,219	72,865	75,765	47,587
장외 매출액	51,081	51,364	54,471	34,228
장외 비율	68.8%	70.5%	71.9%	71.9%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장외발매소 확장과 관련해 본 위원을 포함, 여러 위원님들이 장외발매소 확장시 농식품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지적하였음.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사감위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 최근 3년간 무려 2,943억을 투자해 국회 1/3에 해당하는 3만여평을 매입해 객장으로 만들었음. 이로 인해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광명지점의 경우 30.3%, 일산지점 20.4% 증가하였음. 이는 마사회가 1인 배팅액이 많은 지정좌석실로 확장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고액도박을 권장하고 있음. 실제로 전체 장외지점 입장인원 증가보다 확장지점 입장객 증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해 회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 회장님! 이뿐만 아니라 마사회는 경마선진화를 위해 장외발매소 비율을 줄이고 레저를 위한 경마공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음. 그러나 오히려 장외발매소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이는 마사회가 지정좌석실을 확대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도박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임. 회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마사회 취직하면 해외연수부터 시작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마사회는 신입사원을 총 54명 선발 채용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7년 14명, 2008년, 2009년에는 채용을 하지 않았으며, 2010년, 2011년에는 각각 20명씩 선발 채용하였음.

<신입사원 채용 현황>

구분	사 무 직(5급)			기 술 직(5급)						전임직(6급)	계
	재경	행정	법무	수의	시설	전산	승마	축산	방송	발주
2011년	4	5	3		3	2	1	1	1		20
2010년	3	3	3	2	3		2	1		3	20
2009년											-
2008년											-
2007년	5	1	1	3				3	1		14

◦ 마사회는 지난해부터 선발 채용한 신입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폭넓은 지식과 진취적 목표를 갖춘 신입사원 양성,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2010년 신입사원 해외연수(4명씩 5개조)는 일본, 홍콩 마카오, 영국, 프랑스, 미국을 6박 8일 및 7박 8일 일정으로 시행하였으며, 2011년 해외연수(5명씩 4개조)는 영국, 독일, 호주, 홍콩(마카오)를 6박 8일, 7박 9일 일정으로 시행하였음. 총 예산은 9,917만원(2010년 5천만원, 2011년 4,917만원)을 집행하였음.

<2010년도 신입사원 해외연수>

출장국	출장자	출장기간	연수프로그램	소요경비
일본	김○○, 최○○, 신○○, 이○○	3.16~23 7박 8일	한국 경마의 국제위상 제고를 통한 국내 경마산업의 이미지 개선	950 만원
홍콩 마카오	최○○, 정○○, 김○○, 백○○	3.16~22 6박 7일	경마의 관광 상품화를 모색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의 성공사례 체험	900 만원
영국	김○○, 이○○, 이○○, 이○○	3.16~23 6박 8일	경마의 발생지인 영국의 일상 속 말산업 및 마문화 탐방	1,050 만원
프랑스	오○○, 안○○, 김○○, 오○○	3.16~23 6박 8일	선진 승마산업 현황 및 육성현장 방문을 통한 국내 승마산업발전 계획 수립	1,050 만원
미국	오○○, 홍○○, 유○○, 박○○	3.15~22 6박 8일	한국 마사회의 말산업 육성법 추진을 위한 선진 말산업 현황 파악 및 국내 접목방안 모색	1,050 만원

<2011년도 신입사원 해외연수>

출장국	출장자	출장기간	연수프로그램	소요경비
영국	강○○, 이○○, 안○○, 김○○, 김○○	4.11~19 (7박 9일)	Newmarket에서 “New Market”을 찾다	1,432 만원
독일	서○○, 윤○○, 박○○, 고○○, 이○○	4.12~19 (6박 8일)	말 산업의 길을 묻다	1,331 만원
호주	박○○, 김○○, 오○○, 오○○, 장○○	4.11~18 (6박 8일)	호주 경마에서 찾는 성장하고 사랑받는 한국경마	1,182 만원
홍콩 (마카오)	남○○, 전○○, 김○○, 김○○, 조○○	4.12~18 (6박 7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익기업을 꿈꾸며...	973 만원

◦ 일반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경우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해외연수를 보내는 경우는 없음. 연수 프로그램 계획부터 모든 준비를 직접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해외연수의 목적과 맞지 않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을 대상으로 말산업 선진국을 다녀볼 수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없는 상황에서 신입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직원들과의 형평성 및 사기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해외연수 결과보고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지만, 2010년에는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2011년에는 평가를 실시해 1순위에게 포상(문화상품권 50만원)을 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 다른 공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마사회가 실시하는 신입사원 연수프로그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곳은 없음.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 신입사원 전원을 대상으로 또한 입사하자말자 해외연수부터 시작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것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한 마사회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답변바람.

법인카드 인센티브로 해외여행 가는 마사회

-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8명 법인카드 사은행사로 해외여행 즐겨

■ 현황 및 문제점

◦ 마사회는 부서운영비와 지방세 납부를 위해 법인카드 계약을 농협BC카드, 삼성카드와 맺고 현재 사용하고 있음.

<카드사별 사용 내역>

(단위 : 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7월
비씨카드	38억6,200	47억6,200	52억원	25억2,700
삼성카드	5,009억9,100	5,557억3,600	6,752억5,300	5,214억8,800
합 계	5,048억5,300	5,604억9,800	6,804억5,300	5,240억1,500

◦ 법인카드 계약을 맺은 카드사들은 사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사회 직원들에게 해외여행을 실시하고 있음.

- 법인카드 연간 사용액에 따라 유럽, 중국 등의 해외여행 경비 제공

◦ 마사회는 2008년~2010년까지  BC카드와 삼성카드의 경비 부담으로 5차례 해외여행을 실시하였으며, 여행경비 5,600만원은 BC카드(4명, 1,100만원)와 삼성카드(14명, 4,500만원)에서 부담하였음.

<‘08~’10년 법인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여행 실시 현황>

연수자			여행기간(일수)	행선지	비용부담	근무상황
당시 소속	직급	성명
재무팀 경영평가팀	3급 4급	배○○ 이○○	‘08.5.25~5.30 (6일간)	중국,베트남	BC카드	출장
재무팀 감사팀 부산경마팀 제주총무팀 주로팀	2급 3급 3급 3급 4급	박○○ 강○○ 배○○ 송○○ 임○○	‘08.9.23~9.26 (4일간)	중국	삼성카드	출장
재무팀 경영평가	4급 4급	유○○ 이○○	‘09.6.20∼6.27 (8일간)	핀란드	BC카드	출장
재무팀 제주총무 부산총무 총무팀	4급 4급 4급 4급	김○○ 김○○ 박○○ 최○○	‘09.10.26∼31 (6일간)	뉴질랜드	삼성카드	출장
총무처 인재개발 발주전문 재무팀 인사선진	1급 2급 3급 4급 4급	정○○ 김○○ 고○○ 강○○ 남○○	‘10.9.4∼12 (9일간)	핀란드 등	삼성카드	출장

◦ 「한국마사회 취업규칙」 제3조 제5호, 「한국마사회 행동강령」 제2조제2호라목 및 제15조의 규정

-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항목별 편성지침

-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사용마일리지 등)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음.

<법인카드 마일리지 자체 수입 납입 사례>

◦ 서울 관악구 : 2009년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은행에서 제공하는 해외

여행을 실시하지 않고 해당금액인 150만원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세입조치

◦ 부산광역시교육청 : 기프트카드로 저소득층 자녀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 기프트카드로 세출예산 대신 물품을 구입하는 등 행정

목적으로 사용

◦ 「한국마사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일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마사회가 다녀온 해외여행의 경우 직무관련 금융기관에서 법인카드 사용 실적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로 해외여행경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하며,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해외여행을 허가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심사 요청조차 하지 않고 단순 관광 및 레저 여행을 출장으로 처리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왔음.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마사회에서는 연간 법인카드 사용액이 5,000억원 이상으로 카드사의 최대고객으로 통하고 있음.

◦ 그러나 마사회는 정부의 예산지침, 마사회 내부 규칙 등을 어겨가면서까지 법인카드 계약을 맺은 회사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음. 정당했다고 보시는지 답변바람.

- 이후 마사회에서는 인센티브를 발전기금 및 판촉집행 비용에 상당하는 현금 및 현금 등가물로 제공 받기로 규정 개정

◦ 더욱이 공무와 연관성 없는 해외여행을 가면서 18명 모두 출장으로 처리하였음. 이에 감사원은 적정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였지만 마사회에서는 법인카드운용 담당부서장인 1급 정○○, 박△△(당시 재무팀장) 등 2등에 대해서만 주의처분 및 타부서 전보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16명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고지만 하였음.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회장님의 견해는?

◦ 회장님! 마사회는 공기업으로써 국민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함. 또한 기업의 도덕성과 청렴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을 중시할 필요가 있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신입사원 해외연수 결제 공문서>

마사회, 개인소유 경주마 마분처리 비용 18년간 미징수

■ 현황 및 문제점

◦ 마사회는 1993년 8월부터 단일마주제에서 개인마주제로 전환하면서 마방을 대여함과 동시에 조교사에게 마주 소유인 경주마를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조교사로부터, 전기, 상하수도, 가스, 전화 등 마방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1993년부터 현재까지 대방 대여 현황>

구분	서울경마장	부산경남경마장	제주경마장
운영시기	1993.8.14 (개인마주제)	2005.9.30 (개장)	1990.10.28 (개장)
대부규모	1,494마방	980마방	550마방

◦ 경주마 마분처리비용의 경우 조교사가 마사회로부터 마방을 대여 받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마방관리비의 일종이므로 전기료나 상하수도 등과 같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8년간 마사회가 마분처리업체와 계약하고 일괄처리 하는 방식으로 34억 6,483만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하였음.

- 개인소유 경주마(2,915두) 이외 승용마(278두)는 마사회 소유로 마사회 부담 일부 포함

<경주마 위탁관리에 따른 마분 처리비 부담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처리업체	처리비용	연도	처리업체	처리비용
1993	경기산업	3,900	2003	부여버섯원료영농조합	1억5,200
1994	경기산업	4,075	2004	한들영농조합법인외	1억6,724
1995	경기산업	4,352	2005	부여버섯원료영농조합	3억5,575
1996	농협	1억3,600	2006	부여버섯원료영농조합	3억5,575
1997	농협	1억1,220	2007	부여버섯원료영농조합	3억5,575
1998	농협	1억1,520	2008	부여버섯원료영농조합	3억5,575
1999	농협	1억300	2009	봉화군청	4억,1500
2000	농협	1억300	2010	삼협농산	3억4,000
2001	농협	1억896	계	6개 업체	34억6,483
2002	농협	1억7,196

◦ 이뿐만 아니라 마사회 자체감사인 ‘2010년 마분처리실태 특별감사’에서 마사회 직원 12명이 마분처리 용역 추진과 관련해 ‘솔뫼영농조합’ 관계자로부터 향응수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월 징계처분이 있었음.

<마분처리 용역과 관련한 징계 현황>

구분	면직	감봉	근신	견책	엄중경고	계
징계자	1명	2명	1명	1명	7명	12명

■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지난 93년 단일마주제에서 개인마주제로 전환하면서 조교사가 마주 소유인 경주마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마사회는 조교사로부터 마방 사용료(전기료, 수도료, 사료비, 전화세 등)를 징수하고 있음.

◦ 그러나 마분처리비용의 경우 단 한차례도 징수 하지 않았음. 마분 역시 마방관리비의 일종이므로 징수 하는 것이 타당함. 18년간 처리비로만 마사회가 34억6,483만원을 대납하였음.

◦ 더욱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마주 465명 중 217명(46.7%)이 강남구(79명), 서초구(73명), 송파구(35명), 분당구(30명)에 거주하는 있음. 마사회가 마분처리비까지 부담할 필요가 전혀 없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람.

◦ 회장님! 마분처리비용이 한해 3~4억 규모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 비리도 발생하고 있음. 마분처리와 관련해 관련업체로부터 직원 12명이 향응수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음. 회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윤리교육을 비롯해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마사회 영천경마장 추진, 말만 앞서고 행동은 뒷짐

<현황 및 문제점>

◦ 마사회는 지난 2010년 7월 농식품부에 영천경마장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1년 3월 농식품부 주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이후 농식품부,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하여 6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신청하였음.

◦ 사감위 역시 영천 본장 신설과 관련해 지난 7월 권고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심의․의결하였음

<사감위 권고사항>

① 현재 운영중인 장외발매소 3개이상 축소

② 장외발매소 교외이전계획 → 세부계획 제출

③ 전자카드 도입

◦ 마사회 이사회는 사감위 권고에 따른 영천경마장 설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지난 8월 11일 개최하였지만 사감위 권고내용 이행계획 보완 등 정부와의 추가적인 협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있음.

- 마사회는 사감위 권고사항 3가지 중 ‘장외발매소 교외이전 계획서’만 제출하였으며, 장외발매소 축소, 전자카드 도입 계획서 미제출

◦ 마사회는 사감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자체 사업타당성 확보방안 강구 및 농식품부와 사감위를 상대로 추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정부 불신 초래, 부지매입비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음.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마사회는 제4경마공원을 건립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오다가 지난해 대상지를 영천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감사원 감사, 사감위 권고사항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특히 사감위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하기로 하였지만 장외발매소 축소(2015년 1개소, 2021년까지 2개소)와 전자카드 도입은 수익성 감소우려로 정해진 시점에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아직까지 농식품부에 계획서 제출(‘장외발매소 교외이전계획’만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회장님! 영천경마공원 건립은 마사회가 그토록 바라던 숙원사업이며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감위에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의결을 한 사항임. 그럼에도 마사회는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하지 않고 있음. 이는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축소 및 전자카드 도입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의문임.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검증 안 된 인공주로 설치로 수억원 낭비

<현황 및 문제점>

◦ 마사회는 지난 2006년 12월 17일 폭설로 인해 경마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주로 품질향상을 위해 2007년 2월 “경주로 개선계획(안)”을 마련하였음.

※ 인공주로 : 모래가 아닌 대체재인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설치된 주로

◦ 이에 마사회는 경주로 개선 계획(안)에 따라 2007년 5월 8일간 미국(5일)과 일본(3일)에 ‘해외경주로 견학 및 조사’를 다녀온 결과, 동절기의 경우 ‘페어 힐’ 등 4개 경마장에서 진눈깨비가 내린 후 인공주로가 동결되어 조교(주행훈련)를 시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해외출장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음.

<인공주로 관련 해외출장, 견학, 조사 현황>

◦ 2007년 5월 14일~21일(8일) 미국(5일), 일본(3일)

◦ 출장자 : 석영일(심판처장), 김태성(시설처장), 박양태(경마전략팀장),

권기석(주로팀장), 윤석종(주로담당)

◦ 소요예산 : 2,871만원

<방문지별 견학 및 조사내용 요약>

구분	Fair hill T/C	Tapeta Farm	Turfway Park	Keeneland
기능	트레이닝센터	트레이닝센터	조교 및 경마	조교 및 경마
사용 빈도	조교:500두/일	조교:55두/일	조교:300두/일 -개최 일수:117일/연 -개최 월:1~3월,9월,12월	조교:800두/일 -개최 일수:32일/연 -개최 월:4월, 10월
동절기 운영 결과	-진눈깨비 10cm 내린 후 동결되어 4일간 조교 미시행 -기온 낮고 고 함수비에도 소금 또는 염화칼슘 미살포	-진눈깨비 내린 후 기온 강하시 동결 -제설작업에 상당한 시간 필요 -소금 또는 염화칼슘 미살포	-07년 6일 경마 미시행 *영화 15℃ 추위로 경주 미시행 : 4일 *진눈깨비로 결빙 : 2일 -소금 또는 염화칼슘 미살포	-07년 진눈깨비로 동결되어 1일 조교 미시행 -제설에 많은 시감필요 -소금 또는 염화칼슘 미살포
하절기 운영 결과	-07년 4월 130mm/일 강우에도 배수에 문제 없음	-9년 동안 가뭄 23회, 허리케인 5회, 폭우 22회에도 큰 문제 없음	-강우량 50mm/hr 내리고 약 15분 경과 후 정상화 되었음	-강우 후에도 진창이 되지 않아 조교와 경마 시행에 문제없었음

◦ 하지만 마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와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2007년 6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서울경마공원 내 16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공주로(직선주로 1000m)를 시험설치 하였음.

◦ 2007년 12월 27일 인공주로 공사를 준공한 후 3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연한 경과에 따른 변화를 확인중에 있으며, 운동기 질환 마필들의 훈련과 우천시 마필 훈련에만 사용되고 있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마사회에서는 지난 2007년 천연재료의 고갈로 경주로에 적합한 양질의 모래 확보가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인공주로를 설치하였음.

◦ 하지만 인공주로 설치 당시 경마선진국인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기는 했었으나, 대부분 2006년에 인공주로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경주로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 상태가 아니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마를 연중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국 경마장에서는 시즌별로 경마경주를 시행하고 있어 비교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외경주로 견학 및 조사에서도 인공주로 동결 등의 문제가 발생해 겨울에도 경마경주를 하는 우리나라에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주로 설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이뿐만 아니라 폭우․폭설과 같은 기상변화가 급격한 서울경마공원 특성을 감안해 시험조교구간 설치 후 1년간 사용하면서 적합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음.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에도 마사회에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향후 인공주로의 활용 및 도입에 대한 계획을 답변바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설경마 근본대책 없어

<현황 및 문제점>

◦ 불법 사설경마 수법이 진화하면서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마사회의 매출이 잠식되어 세금이 탈루되는 등 마사회의 목적사업인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이 위축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으로 307건에 2,485명이 적발되었음. 2007년 31건(427명), 2008년 49건(226명), 2009년 87건(729명), 2010년 92건(575명), 올해에는 6월까지 48건 394명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불법사설경마 단속 건수 및 인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6월말	계
단속건수	31	49	87	92	48	307
적발인원	226	561	729	575	394	2,485

◦ 시도별로는 경기권이 132건(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권 105건(34%), 충청권 38건(12.4%), 전라권 9건(2.9%)임. 2009년에는 서울․경기권이 37건, 충청권 9건이었지만, 2010년에는 경기권 46건, 서울권 26건, 충청권 10건으로 사설경마 단속이 상대적으로 심한 서울권에서 경기․충청권으로 이동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지역별 불법사설경마 단속현황>

구분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기타	계
2007년	13	10	3	1	4	31
2008년	21	23	1	1	3	49
2009년	37	37	9	-	4	87
2010년	26	46	10	4	6	92
2011.6월말	8	16	15	3	6	48
합계	105 (34%)	132 (43%)	38 (12.4%)	9 (2.9%)	23 (7.5%)	307

※ 기타지역 : 영남, 강원, 제주 지역

◦ 이에 마사회에서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07년 63건(1억2,600만원), 2008년 98건(2억3,950만원), 2009년 164건 3억6,213만원, 2010년 167건 2억4,225만원, 2011년 6월까지 45건 9,822만원을 지급하였음.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구 분	사설경마		불법경마사이트		계
	건수	금액	폐쇄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년	17	1억300	46	2,300	63	1억2,600
2008년	33	2억700	65	3,250	98	2억3,950
2009년	62	3억1,113	102	5,100	164	3억6,213
2010년	51	1억8,425	116	5,800	167	2억4,225
2011. 6월	30	9,112	15	710	45	9,822

<질의 및 대안제시>

◦ 회장님! 최근 불법사설경마를 보면 예전 대규모 조직에서 소규모로 분화되고 행위수법과 장소의 은밀화, 운영자의 해외상주 등으로 인해 유형이 복잡하여 단속과 수사 많은 어려움이 있음.

◦ 2009년 사설경마 및 불법경마사이트 단속은 63건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에는 무려 167건으로 160%나 급증하였음. 또한 사설경마규모를 최소 9조 3,038억원에서 최대 30조 5,357억원인 것으로 추정되는 등 심각한 수준임.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는?

◦ 또한 서울권에서 가장 많은 적발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경기, 충청권의 단속실적이 높음. 이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전이되고 있음. 이런 현상과 관련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람.

◦ 회장님! 한탕주의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불법사설경마 및 사이트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적발시 엄격한 처벌과 함께 구체적인 근절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이뿐만 아니라 불법경마사이트는 운영주체 파악 및 처벌이 어려워 단순 사이트폐쇄에 그치고 있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기관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