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6(목)

국립대 총장 호화관사 보유

서울대 277평, 부산대 169평 주택, 경북대 53평 아파트

김춘진의원“총장 관사는 구시대적ㆍ권위적 잔재, 학교발전 위한 공간활용 필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10월 6일(목)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립대학별 총장 관사 설치 현황」을 공개했다.

전국 45개 국립대(국립대 및 KAIST, GIST, DGIST 포함) 중 관사를 보유한 국립대는 25개교(55.6%), 보유하지 않은 국립대는 20개교(44.4%)로 나타났다.

자대교수 출신의 총장은 35명으로 79.5%에 달하고 있으며, 외부인사 총장은 9명(20.5%), 강릉원주대는 현재 총장이 공석이다. 자대교수 출신 총장 35명 중 16명은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해당대학에 교수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주거가 안정되어 있음에도 총장에 취임했다고 하여 관사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관사로 이용하고 있는 호화주택 또는 대형 아파트도 문제다. 서울대총장 관사는 916㎡(277평), 부산대총장 관사 558.07㎡(169평)에 달하는 넓은 주택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북대 176.98㎡(53.5평), 한국해양대 146.99㎡(52평)는 대형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

2011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산대총장 관사가 28억 8,822만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이어 서울대총장 관사 15억 6,334만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총장 관사 7억 941만원, 창원대총장 관사 6억 5천만원 순이었다. 25개 관사의 공시지가 총액은 101억 4,156만원이며, 평균 4억 2,256만원에 달했다.

자료를 제출한 18개 국립대 관사의 연간 관리비(2011년도 예산기준)는 총 8,895만으로 학교당 494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원주대가 1,600만원, 공주대 960만원, 부산대 900만원, 군산대 675만원 등이다. 별도의 예산 없이 학교관리비에 포함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포함한다면 관사를 운영하는데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가량이 사용되고 있다.

<표> 국립대 등 총장관사 현황

(단위: 천원, ㎡, 평)

연번	대학명	자대교수 여부	관사 유무	관사유형	대지/건축연면적			재산가액 (2011년 기준 공시지가)	연간 관리비 (2011년 예산기준)
					대지면적	건축면적	평수
1	강릉원주대	-	유	주택	3342	234.36	70	34,919	16,000
2	강원대	자대교수	무	-	-	-	-	-	-
3	경남과학기술대	외부인	유	아파트		84.87	32		5,199
4	경북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176.98	53.5	203,527	-
5	경상대	자대교수	무	-	-	-	-	-	-
6	경인교대	자대교수	무	-	-	-	-	-	-
7	공주교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77.82	128.3	39	258,000	-
8	공주대	자대교수	유	주택	208	132	40	97,030	9,600
9	광주교대	자대교수	무	-	-	-	-	-	-
10	군산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134.49		40.6	326,000	6,750
11	금오공대	외부인	유	아파트		150.28	45	165,000	5,000
12	대구교대	자대교수	무	-	-	-	-	-	-
13	목포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141.33	42	136,000	3,600
14	목포해대	자대교수	무	-	-	-	-	-	-
15	부경대	자대교수	무	-	-	-	-	-	-
16	부산교대	자대교수	무	-	-	-	-	-	-
17	부산대	자대교수	유	주택	3,420	558.07	169	2,888,224	9,000
18	서울과학기술대	외부인	무	-	-	-	-	-	-
19	서울교대	자대교수	무	-	-	-	-	-	-
20	서울대	자대교수	유	주택	1,653	916	277	1,563,344	별도예산없이, 학교관리비에 포함
21	순천대	자대교수	유	주택	147	111.22	33	32,253	1,000
22	안동대	자대교수	무	-	-	-	-	-	-
23	울산과학기술대	외부인	유	아파트	-	134.7612	50	296,000	3,500
24	전남대	자대교수	무	-	-	-	-	-	-
25	전북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157.5	47	304,000	2,425
26	전주교대	자대교수	무	-	-	-	-	-	-
27	제주대	자대교수	유	주택	990.7	230.35	69	515,164	4,519
28	진주교대	자대교수	유	주택	308	164	49.6	61,812
29	창원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133	141	43	650,000	-
30	청주교대	자대교수	무	-	-	-	-	-	-
31	춘천교대	자대교수	유		235	61		94,235	-
32	충남대	자대교수	무	-	-	-	-	-	-
33	충북대	자대교수	무	-	-	-	-	-	-
34	충주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122.823	37	201,000	6,000
35	한경대	외부인	유	아파트		112.4	34	208,000	3,000
36	한국교원대	자대교수	무	-	-	-	-	-	-
37	한국방송통신대	자대교수	무	-	-	-	-	-	-
38	한국재활복지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108	33	268,000	2,500
39	한국철도대	자대교수	무	-	-	-	-	-	-
40	한국체육대	자대교수	무	-	-	-	-	-	-
41	한국해양대	외부인	유	아파트		146.99	52	172,000	2,196
42	한밭대	자대교수	유	아파트		142.13	43	400,000	3,932
43	DGIST	외부인	유	아파트		137.06	41	496,000	2,000
44	GIST	외부인	유	주택	캠퍼스 내	153.0	46	61,640	2,734
45	KAIST	외부인	유	주택	1,336	227.003	69	709,416	-
합계					11,985	4,671	1,455	10,141,564	88,955
평균					999	195	61	422,565	4,942

김춘진의원은 “관사는 구시대적ㆍ권위적 잔재이며, 관사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비도 결국엔 학생들의 등록금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등록금 인하 자구책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