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김 재 균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833호  ■ 배포일자 : 2011. 9. 29  ■ 문  의 : 02-784-6271, 6297

폐탄광정화시설 13곳 기준치 초과한 오염수 23,729톤방류

- 343억 2,200만원 투자해 만든 정화시설 34.2% 불량운영

- 청정지역 24개의 정화시설 중 8곳도 정화시설 무용지물

광해관리공단이 343억 2,2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건립한 수질정화시설을 갖춘 전체 38개 폐탄광 가운데 13곳이 중금속 등 오염물질 함유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되고 있어서 광해관리공단의 수질정화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실을 우려한 목소리가 높음.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은 폐탄광 수질정화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청정지역에 속해 있는 24개의 정화시설 가운데 8곳인 (동원) 석흥, 동해(7갱), 동해(6갱), (석봉)성봉, 봉명단봉, 갑정, 일월, 호남광업 광산이 환경오염기준치를 초과해 오염폐수를 무단 방류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힘.

폐탄광 수질정화시설 2010년 정화시설 방류수질 기준초과여부(청정지역)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9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8호, 2005.1.6)
광산명	조사일	유량(m3/d)	pH	Fe(mg/L)	Mn(mg/L)
수질기준			5.8~8.6	2.00	2.00
(동원)덕일	2010-04-07	13	6.4	0.00	0.11
	2010-06-10	10	6.2	0.88	0.10
	2010-09-17	5	6.7	0.14	0.35
	2010-12-06	77	6.9	0.17	0.34
(동우)성진	2010-04-07	방류수없음
	2010-06-10	"
	2010-09-16	"
	2010-12-06	"
(동원)석흥	2010-04-07	방류수없음				'99년설치시설로노후화 '11년개보수추진중
	2010-06-10	7	2.6	93.29	2.28
	2010-09-17	25	3.1	41.41	1.87
	2010-12-07	8	2.9	63.26	2.52
나전	2010-04-05	1008	7.1	0.00	0.64
	2010-06-08	1032	7.8	0.00	0.13
	2010-10-04	4200	6.9	1.17	2.84
	2010-12-13	1351	6.8	0.07	0.72
(석공)함백 (자미갱,방제갱)	2010-04-05	3216	7.7	0.18	0.32
	2010-06-09	3885	7.2	0.00	1.15
	2010-09-14	5856	6.3	0.60	1.19
	2010-12-16	5510	5.4	0.11	1.47
(석공)함백 (이목갱)	2010-04-05	21	7.2	0.00	0.00
	2010-06-09	216	6.8	0.00	0.08
	2010-09-14	44	6.7	0.00	0.14
	2010-12-16	120	6.3	0.12	0.07
(석공)함백 (미륵1갱)	2010-04-05	86	6.8	0.00	0.11
	2010-06-09	720	6.3	0.00	0.14
	2010-09-14	90	6.1	0.31	0.43
	2010-12-16	방류수없음
(석공)함백 (미륵2갱)	2010-04-05	173	6.4	0.00	0.71
	2010-06-09	408	6.5	0.00	0.46
	2010-09-14	65	6.5	0.34	0.48
	2010-12-16	방류수없음
함태	2010-03-23	3500	8.0	0.00	1.46
	2010-06-08	4400	7.7	0.00	1.02
	2010-09-09	5510	7.6	0.00	1.12
	2010-11-30	2769	7.5	0.04	2.72
함태(고신갱)	2010-03-23	86	7.0	0.00	0.17
	2010-06-24	29	6.9	0.25	0.52
	2010-10-15	29	6.9	0.22	1.74
	2010-11-30	60	6.8	0.11	1.30
동해(7갱)	2010-03-23	307	7.0	0.16	3.32	일시적오염도증가로판단 모니터링후대책강구
	2010-06-24	410	5.8	3.91	3.98
	2010-09-14	295	6.1	1.18	4.27
	2010-12-02	300	6.2	34.62	5.84
동해(6갱)	2010-03-23	205	4.6	0.00	3.68	일시적오염도증가로판단 모니터링후대책강구
	2010-06-24	372	7.6	0.06	3.40
	2010-09-14	446	6.8	0.62	2.78
	2010-12-02	340	4.8	5.66	4.22
(동해)태극 (삼경갱)	2010-03-23	방류수 없음
	2010-06-24	"
	2010-09-14	"
	2010-12-02	"
성원	2010-03-23	2800	7.2	0.00	0.32
	2010-06-22	2160	7.0	0.16	0.85
	2010-09-17	유량계오류	6.6	8.02	1.51
	2010-11-30	1360	7.0	0.37	1.33
한창	2010-03-25	86	7.2	0.00	0.07
	2010-06-11	25	7.6	0.00	0.04
	2010-10-04	22	7.7	0.11	0.12
	2010-12-13	130	4.5	0.12	0.12
(석봉)성봉	2010-03-12	271	2.7	0.87	10.36	'06년설치된시설로노후화, 효율향상을위해 기술연구소에서연구중
	2010-06-22	86	2.9	22.15	26.89
	2010-09-14	1569	2.5	65.52	21.64
	2010-12-15	481	2.7	13.09	15.74
갑정	2010-03-12	432	5.2	0.00	0.00
	2010-06-22	974	6.8	0.12	0.69
	2010-09-14	3566	6.2	0.48	0.97
	2010-12-15	867	6.6	0.10	0.35
봉명단봉	2010-03-12	921	5.8	0.00	0.12	'11년 개보수중
	2010-06-22	152	6.1	0.03	1.46
	2010-09-14	2834	5.7	0.67	1.99
	2010-12-15	1060	6.7	0.01	3.40
봉명	2010-03-12	방류수 없음
	2010-06-22	"
	2010-09-14	"
	2010-12-15	"
일월	2010-03-16	13	3.1	0.00	22.50	11~'12년 개보수 예정
	2010-06-29	46	4.4	0.18	46.61
	2010-09-17	131	4.5	0.22	27.57
	2010-12-01	89	4.4	3.81	31.20
동양	2010-11-26	100	6.2	0.05	1.02
호탄태백	2010-03-22	81	7.3	0.05	0.00
	2010-06-15	100	7.0	0.01	0.07
	2010-09-29	100	7.1	0.01	0.10
	2010-11-26	110	6.9	0.01	0.04
(광진)동복	2010-03-22	78	7.1	0.00	0.00
	2010-06-16	120	7.0	0.04	0.20
	2010-09-29	120	6.4	0.03	0.03
	2010-11-26	90	7.0	0.05	0.07
호남광업	2010-03-22	282	6.6	0.05	0.00	'11년 개보수 추진중
	2010-06-15	487	7.1	0.19	4.13
	2010-09-29	490	7.1	0.10	3.54
	2010-10-25	450	7.1	0.79	1.97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청정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폐수가 정화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상황에서 중금속을 대량 함유한 오염수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함.

김 의원은 이어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화시설 소재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 함유 오염수들이 방류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충격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공단의 무대책을 질타함.

한편, 가지역에 위치한 폐탄광 수질정화시설 전체 14곳 중 5곳에서도 환경기준치를 초과해 갱내수가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짐.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청정지역과 가지역 수질정화시설에 투입된 사업비는 38개소에 총 343억 2,2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놓고도 환경기준치를 초과해 오염폐수를 방출하고 있다는 것은 공단의 수질정화시설 관리가 부실을 넘어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나아가 “공단이 국민을 기만함과 동시에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함.

김 의원은 이어 “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와룡)태우광산의 경우는 철성분이 환경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고 있고, 영동광산의 경우는 무려 최대 25배에 달하는 철성분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또한 김 의원은 청정지역과 가지역에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되고 있는 총 13곳의 오염수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되는 오염수가 무려 23,729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화시설을 갖춘 폐탄광에서 방류되는 총유량 114,281톤의 20.8%에 달하는 막대한 양으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시설들이 모두 개보수나 뚜렷한 정화시설이 확정되기까지는 뾰족한 대책이 없이 현재의 상태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사태가 지속될 것인데,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최우선의 대책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질타함.

폐탄광 수질정화시설 방류수질 및 기준초과 여부(가지역)
광산명	조사일	유량(m3/d)	pH	Fe(mg/L)	Mn(mg/L)
수질기준			5.8~8.6	10.00	10.00
(와룡)태우	2010-03-29	측정불가	3.0	32.75	1.40	'12년 개보수 예정
	2010-06-23	150	4.0	67.16	1.17
	2010-10-08	180	4.0	50.32	1.32
	2010-12-17	측정불가	4.4	75.73	1.33
영동	2010-04-28	2926	4.8	249.00	4.79	수해로망실 신규시설설치를위한부지매입추진중
	2010-06-08	1920	5.0	188.90	4.01
	2010-09-09	2927	6.1	142.40	4.26
	2010-11-29	1770	6.2	226.50	4.44
와룡구룡	2010-03-29	86	3.0	2.88	0.47	갱구막이시설로 정화효율이낮음 신규시설설치추진중
	2010-06-23	130	2.9	7.75	0.55
	2010-10-08	43	3.0	5.08	0.56
	2010-12-17	86	3.3	11.56	0.57
와룡산업	2010-03-29	650	3.1	10.36	5.92	'03년설치 시설개선예정
	2010-06-23	600	3.5	45.68	4.72
	2010-10-08	570	2.9	21.01	6.05
	2010-12-17	730	3.3	24.27	5.04
풍원	2010-03-24	72	6.7	0.24	0.61
	2010-06-23	86	6.7	-	0.64
	2010-10-15	정화시설 진입부근 공사중으로 접근불가
	2010-12-08	정화시설 진입부근 공사중으로 접근불가
삼마태정	2010-03-24	86	2.8	3.65	14.08	'04년설치 시설개선예정
	2010-06-23	85	2.6	47.09	14.84
	2010-10-15	12	3.0	34.31	12.98
	2010-12-08	74	2.8	58.07	12.30
한양	2010-03-24	364	6.9	-	0.16
	2010-06-23	173	7.0	-	0.05
	2010-10-15	43	6.2	0.10	0.05
	2010-12-08	86	7.3	-	0.02
황지유창	2010-03-24	1990	7.1	0.23	0.09
	2010-06-14	2400	6.7	1.10	1.42
	2010-10-15	86	6.6	0.35	0.17
	2010-12-08	1970	6.4	0.15	0.10
(동원)삼왕 (875갱)	2010-03-25	47	6.5	-	0.08
	2010-06-24	1320	6.1	0.08	0.23
	2010-09-16	926	6.6	0.18	0.64
	2010-12-07	1080	7.0	0.30	0.24
(동원)삼왕 (920,970갱)	2010-03-25	70	6.6	0.27	1.55
	2010-06-24	2400	6.6	-	0.25
	2010-09-16	1344	6.6	0.09	0.41
	2010-12-07	1720	6.0	8.65	1.73
(동원)태흥 (본갱)	2010-04-07	888	6.7	1.05	0.38
	2010-06-24	108	6.6	0.56	0.31
	2010-09-16	518	6.2	1.93	0.51
	2010-12-07	70	6.6	0.51	0.31
(동원)태흥 (1070갱)	2010-04-07	480	6.7	-	-
	2010-06-24	384	6.6	-	0.01
	2010-09-16	523	6.1	-	0.06
	2010-12-07	100	6.8	0.18	0.14
동원	2010-03-25	2950	7.5	1.67	4.41
	2010-06-24	3200	6.2	1.79	1.98
	2010-09-16	3500	7.3	0.28	4.14
	2010-12-08	2230	7.3	2.29	1.00
석공신성	2010-03-16	55	7.8	-	-
	2010-07-02	51	7.7	0.04	0.26
	2010-09-08	86	7.6	0.01	0.33
	2010-11-18	60	6.9	0.00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