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17조(2만2천㎢, 665만평) 국유재산, 전담공무원 고작 12명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23 (0) 10:00 정양석위원

조달청 국정감사

1. 현황

○ 조달청은 국유재산법 제·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실태 확인·점검 과 비축토지 취득사무를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으며,1개과 12명으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 국유재산 현황 (‘10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 d-brain 기준)은 토지, 건물 무체재산, 기타 등 합하여 317조(2만2천㎢, 660만평)에 달하고 있음

구 분	단위	토지	건물	무체재산	기타	합 계
필 지	-	1,139,690				1,139,690
면 적	㎢	16,660	68		5,244	21,972
금 액	억원	1,085,475	424,558	8,240	1,656,555	3,174,828
비 율	%	34.2	13.4	0.3	52.1	100

○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레제한법령 제·개정으로 토지와 건물 관리실태 확인·점검 → 선박, 항공기, 특허권 등 모든 국유재산을 점검하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 되었으며, 국유재산관리업무가 추가 위임되었음

□ 조달청의 추가된 업무 범위

기존 위임업무	추가 위임업무
- 국유재산관리실태 확인·점검 - 비축용 토지 취득 - 총괄청의 감사지원	- 국유재산의 현황관리 및 조사 - 중앙관서의 장 지정 - 일반재산의 도시계획 결정 협의 -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협의 - 청사 등의 신축과 관련된 토지·건물조사 -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조사

○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직·인력 및 예산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필요한 직원 충원(30명) 및 현장조사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4억 5백만원을 증액요청 하였음

2. 문제점

○ 방대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인력이 현재 12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업무량 과중, 직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국유재산관리의 부실화가 우려됨

- 국유재산관리과 직원 중  해당업무 경력 2년 이하인 자가 75%(9명)를 차지

하고 있으며, 화학, 생물학 등 비전공자 비율이 50%(6명), 공인중개사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17%(2명)으로 파악되었음

○ 국유재산관리 업무의 경우 전문성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신규인력을 충원하여 업무를 곧바로 현장 업무 투입 시 업무상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임

3. 대안

○  국유재산관리 업무 직원의 경우 사전의무교육 이수제 도입(측량관련 장비 숙지,

업무 매뉴얼  숙지 등) 및 지속적인 전문지식 학습의 기회를 제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신규직원 채용의 경우 전문성 여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유재산관리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및 지속적인 마인드 함양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  효율적 업무수행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국유재산조사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업무처리 표준화를 위한 업무처리 매뉴얼 개발도 필요함

[참고자료]

□ 국유재산 현황(2010년 말 결산 기준)

구 분	단위	토지	건물	무체재산	기타	합 계
필지	-	1,139,690				1,139,690
면적	㎦	16,660	68		5,244	21,972
금액	억원	1,085,475	424,558	8,240	1,656,555	3,174,828
비율	%	34.2	13.4	0.3	52.1	100

※ 출처 : ‘10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 국유재산관리과 직원 현황

직위	학력	전공	경력		자격증
			공무원	국유재산관리
서기관	대학원	행정학과	33년	3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무관	대학교	경영학과	19년	2년6개월
행정사무관	대학교	경영학과	25년	1년
행정사무관	대학교	화학과	11년	6개월
행정사무관	대학교	법학과	28년	2년
행정사무관	대학교	영어영문학	32년	1년
행정주사	대학교	법학과	21년	1년	공인중개사
행정주사	고등학교		21년	5년
행정주사	대학교	생물학과	19년	1년 6개월
행정주사	대학교	행정학과	17년	1년
기능7급	고등학교		22년	2년
기능8급	대학교	회화과	20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