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안위」국회의원 이명수(자유선진당, 충남아산)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경기지방경찰청	일시	2011년9월29일 15: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도민을 진정 마음으로 섬기는」 경기경찰 진단

직 책	수석보좌관	비 서 관
담 당	주 해 돈 shilcham@yahoo.co.kr	김 동 희 hoyeo1@hanmail.net
문 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문의는 의원회관 305호(TEL. 784-571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는 이명수의원 홈페이지(http://www.mslee.co.kr) 보도자료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11년 9월 29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확인국감 1] 약속이행 전혀 못하는 경기경찰
사건․사고 없는 도민이 편안한 경기도 만들겠다는 청장 5대 범죄 발생건수는 늘고, 검거건수는 오히려 감소 아동․여성 실종숫자 증가, 강간․절도범죄 급증
□질의 1	경기지방경찰청 홈페이지의 ‘열린 청장실’을 들어가보면, ‘자녀들이 맘 놓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걷는 밤길, 어려울 때 경찰을 찾고, 사건·사고 없는 도민이 편안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강간범죄와 절도범죄 급증하였는데, 부녀자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밤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또한 도민이 어떻게 편안하게 경기도에서 살 수 있겠는가? 지난 1년간 청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나?	p.6
□질의 2	청장께서 지난 1년간 중점추진한 사항에 대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를 중점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실종아동 및 실종여성의 숫자 또한 증가하였다. 객관적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	p.7
□질의 3	청장께서는 ‘경기도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 조직문화 정착, 부정비리 척결 및 인사정의 실현 등’도 중점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청장께서 부임한 이후 경찰비위는 예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중점추진한 사항들이라면, 이에 대한 현황이 개선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확인국감 2] 외국인범죄발생 1위, 경기도
외국인 전국 최다 거주지 경기도, 외국인범죄 매년 증가 강도․강간․폭력범죄 등 갈수록 범죄유형도 흉폭화
□질의 4	우리나라의 외국인거주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와 비례하여 외국인범죄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국감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여,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였지만, 청장 부임 이후에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범죄 마냥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p.13
[집중국감 1] 불법운전 판치는 경기도
무면허 운전, 경기도 교통사고 전체 20% 차지 술에 취한 경기도, 음주교통사고는 전국 최다 발생
□질의 5	경기도의 도로는 불법운전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나 많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전체 발생건수의 1/5을 차지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해의 경우 전체발생건수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불법행위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필요하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경기도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p.17
[집중국감 2] 자살증가하는 경기
자살자 가장 많은 경기도, 그 숫자도 매년 증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자살예방활동 필요
□질의 6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자살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그 숫자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자 자살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4~50대 자살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살은 지역사회에서 모방사건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청장은 경기도민의 자살자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20
[집중국감 3] 노인(60세 초과) 범죄자 증가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 가정과 사회내 자신의 존재감 상실로 인한 불만이 범죄로 노출
□질의 7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노인범죄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범죄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은퇴 후의 지위상실과 무력감, 좌절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살인의 경우 장기간 묵은 감정의 폭발 또는, 가정과 사회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 상실 또는 홀대받을 때 불만이 분노로 표출돼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육체적 나이가 젊어진 노인들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23
[집중국감 4] 허술한 우범자 관리
살인, 방화, 강간, 강제추행, 마약 등 우범자 수 증가 경찰서별 주거정보확인만 하는 우범자 관리
□질의 8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우범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범자(虞犯者)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들로서, 경찰청은 출소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범자관리가 각 경찰서별 기본적으로 우범자의 주거정보만 확인하고 있어,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내 집 주변에 우범자들이 산다고 생각한다면 도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 하겠는가?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p.25

「행안위」 국회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2011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경기지방경찰청	일시	2011년9월29일 15: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확인국감 1] 약속이행 전혀 못하는 경기경찰

사건․사고 없는 도민이 편안한 경기도 만들겠다는 청장

5대 범죄 발생건수는 늘고, 검거건수는 오히려 감소

아동․여성 실종숫자 증가, 강간․절도범죄 급증

□질의1. 경기지방경찰청 홈페이지의 ‘열린 청장실’을 들어가보면, ‘자녀들이 맘 놓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걷는 밤길, 어려울 때 경찰을 찾고, 사건·사고 없는 도민이 편안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강간범죄와 절도범죄 급증하였는데, 부녀자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밤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또한 도민이 어떻게 편안하게 경기도에서 살 수 있겠는가? 지난 1년간 청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나?

□질의2. 청장께서 지난 1년간 중점추진한 사항에 대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를 중점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실종아동 및 실종여성의 숫자 또한 증가하였다. 객관적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

□질의3. 청장께서는 ‘경기도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 조직문화 정착, 부정비리 척결 및 인사정의 실현 등’도 중점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청장께서 부임한 이후 경찰비위는 예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중점추진한 사항들이라면, 이에 대한 현황이 개선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 황

1) 5대 범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10. 7월	61,556	47,440	114	108	563	515	1,202	987	24,961	16,030	34,716	29,800
’11. 6월	64,161	39,003	118	114	425	370	1,919	1,467	28,479	10,965	33,220	26,087

2) 실종아동 현황                                        (단위 : 명)

연 도	발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7월	6,406	1,531	586	262	483	153	315	142	1519	154	125	188	164	186	182	336	80
´11.7월	6,759	1,633	537	257	472	138	310	135	1870	184	114	204	177	203	164	280	81

3) 지방청별 여성가출인 발생 현황                          (단위 : 명)

연 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7월	20,726	3,503	1,923	1,006	1,163	555	1,173	500	4,637	678	620	712	838	894	1,006	1,228	290
11.7월	22,196	3,761	1,962	1,049	1,216	536	759	452	5,295	688	557	801	1,819	848	973	11,52	328

※ 여성실종자 항목은 통계 관리치 않고 있으므로, 14세 이상 여성 가출인 현황으로 제공

3) 경찰비위자 징계 현황

지방청별	연도별	계	계 급 별							조 치 별					유 형 별
			총경 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금품 수수	부당 처리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규율 위반
경기	10. 8월	162	0	1	6	35	68	34	18	14	12	28	38	72	11	1	59	41	50
	11. 6월	132	0	0	3	39	57	19	14	8	12	22	19	69	8	0	48	41	35

□ 중점추진사항

1)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

○ 주요 내용

- 아동․여성 등 실종(가출)사건 처리 시스템 개선

- 성폭력 범죄 등 對 아동․여성 범죄 대응역량 강화

○ 추진 성과

- 실종․가출사건 대응방식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향상

□ 과거 범죄혐의점에 따라 선별 수사진행 → 모든 사건 접수 즉시 수사 착수

※ 시행 前 65% 현장 출동 → 시행 後 100% 현장출동

□ ｢야간현장대응반｣ 운영으로 실종사건 24시간 대응체제 구축

□ 전문화 교육․수사기법 책자 발간으로 실종수사팀 전문역량 강화

- 아동․여성 대상 범죄 근절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체감안전도 제고

□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스쿨폴리스(학교전담경찰) 확대 운영(3개→9개 지역)

※ 범죄예방교실운영(307개교), 비행학생 특별 선도교육(68회) 및 재범방지 멘토링 실시(589명)

□ 對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등․하굣길 안전대책 추진

※ ’11년 1～6월 中 전년 동기간 대비 13세미만 아동 성폭행 50%↓(104건⇒52건), 학교폭력 5.5%↓(2,561건⇒2,420건)

□ 지자체․교육청․NGO 등과 ｢성폭력 예방 공동추진 협의회｣ 구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 향후 계획

- 실종수사팀의 전문 수사역량 지속 제고

□ 실종수사관간 업무 노하우 등 공유를 위한 연구모임 활성화 추진

- 학교내 침입 성추행․폭행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방범진단을 통해 외부인의 침입에 취약한 학교에 대해 “출입자 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 교내 침입 범죄 예방

2) 경기도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 주요 내용

- 경기도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 효과적인 정착지원 시책 추진

○ 추진 성과

- 북한이탈주민 성공정착을 위한「사랑방 토론회」추진

□ ’11.1～6월간 총 812회 중 취업 등 1,794명 지원

- 북한이탈주민 농촌정착을 위한「귀농교육」추진

□ ’11. 3～5월간 수원권 등 총 16개 권역 356명실시

□ 심화교육희망자 52명(남9, 여43)은 통일부(탈북자 지원재단)와 연계 예정

-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을 위한「현장방문 취업설명회」추진

□ 화성권 등 총 3회 실시, 참석자 130명중 67명 면접(23명 취업)

□ 월 1회「취업설명회」지속추진

○ 향후 계획

- 탈북자 뿐 아니라 탈북자 2세를 대상으로 한 지원시책 강구

- 탈북자 2세 대상 맞춤형 과외 및 문화․현장체험 추진

□ 수준별 영어․컴퓨터 등 맞춤 과외, 문화현장체험 프로그램 등 기획

□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적 이질감 극복 및 부적응 문제 선제적 해결로 공감받는 경찰상 구현

3)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 조직문화 정착

○ 주요 내용

- 현장과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 의사결정 및 정책추진에 있어 실무부서와 현장의 자발적․책임있는 업무추진 도모

○ 추진 성과

-「권역별 서장 토론회」개최

□ 주 1회 도내 각 권역별 경찰서장이 일일회의에 직접 참석, 지방청과 공유․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

※ ’11. 4. 15～7. 22간 총 11개 권역, 41개 全 경찰서 대상 실시

□ 각 경찰서의 우수 추진시책은 공유․확산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청 해당 기능과 협조하여 개선 추진

-「경기경찰 열린회의」운영

□ 지방청 기능별 각 계장 등이 주요 추진시책에 대한 업무논의․정책정보공유 사항 등 발표 및 토론

※ ’11. 1. 18～7. 30간 총 59회 개최

- 현장경찰관 참여「테마별 집중토론회」개최 (4. 15)

□ ‘내부만족도 향상’을 주제로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 등 현장경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다양한 실천과제 도출

□ 도출된 과제 중 일선 설문을 통해 7개 추진과제 최종 선정, 추진

※ 7대 과제 : ①조직문화개선 맞춤교육, ②자기계발 직장교육, ③상조회활성화, ④제안제도, ⑤단체퇴임식, ⑥가족의 날, ⑦내부고객 만족 감찰활동

- 자체 제안제도 운영

□ 경찰공무원 제안제도(경찰청 운영)와는 별개로 경기청 자체 제안제도 도입

□ 제도개선 뿐 아니라 치안현안에 대한 의견까지 제안대상으로 확대, 경기경찰 발전을 위한 제언 창구로 활용

※ ’11. 5. 20～7. 30간 총 44건 접수(즉시시행 6, 경찰청 건의 8)

4) 부정비리 척결 및 인사정의 실현

○ 주요 내용

- 의무위반 예방체제 구축․선별적 사정활동을 통한 부정비리 근절

- 승진․전보인사시 성과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인사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고질적 인사청탁문화 청산

○ 추진 성과

- 문제요소 사전제거 및 선별적 사정활동을 강화

□  1·2차장을 팀장으로 한「공직기강 확립 T/F」구성, 기능별 추진과제발굴 및 주 1회 추진사항 점검하여 의무위반행위 예방체제 구축

□  상습 근무태만자 및 유착․비위우려자 등에 대한 선별적 사정활동을 실시, 직무분위기 위축 방지 및 공감대 형성

※  ’11년 의무위반행위 전년 동기(1∼6월) 대비 37% 감소 (27건→17건)

사정첩보수집 전년동기 대비 49.8% 증가 (257건→ 385건)

-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  ’11년 심사승진자 95.8%(188명 중 180명)를 성과우수자로 선발

□  ’11년 전보인사시 성과우수자 중 전보희망자의 87.9%(33명 중 29명) 반영

○ 향후 계획

- 공감받는 감찰활동으로 직무만족도 향상에 기여

□ 합리적 징계행정․민원조사 절차 개선 등을 통해 감찰행정 만족도 제고

□ 비위행위 적발 외, 선행․수범 경찰관 적극 발굴․홍보

- 업무성과 평가시 외부 민간인사 및 동료를 심사위원으로 참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 문 제 점

1) 청장 취임 후 5대 범죄 발생건수 및 실종 아동수 증가

○ 청장의 ‘자녀들이 맘 놓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걷는 밤길, 어려울 때 경찰을 찾고, 사건·사고 없는 도민이 편안한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란 약속이 무색

2) 중점추진사항 실천 미흡

○ 청장은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강화’하였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아동과 여성의 실종은 늘었고, 강간범죄 또한 급증함.

○ ‘부정비리 척결’하였다고 하였으나, 경찰비위는 작년과 비슷

[확인국감 2] 외국인범죄발생 1위, 경기도

외국인 전국 최다 거주지 경기도, 외국인범죄 매년 증가

강도․강간․폭력범죄 등 갈수록 범죄유형도 흉폭화

□질의4. 우리나라의 외국인거주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와 비례하여 외국인범죄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국감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여,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였지만, 청장 부임 이후에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범죄 마냥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 현 황

1) 외국인 범죄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10.8월	4,737	18	62	37	349	1,365	674	496	1,736	157	4,580
’11.8월	5,843	31	38	59	313	1,965	767	67	2,603	242	5,601

2)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2008	5,748	28	44	34	393	1,443	1,916	372	1,518	422	5,326
2009	7,937	47	80	39	745	1,695	1,671	536	3,124	468	7,469
2010	7,116	25	90	52	523	2,192	1,026	499	2,709	260	6,856

3) 경찰서별 검거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8	2009	2010	’11.8월
계	5,748	7,937	7,116	5,843
지 방 청	513	1,251	1,383	1,170
수원중부	175	318	155	92
수원남부	188	239	235	138
수원서부	336	345	244	211
안양동안	172	151	113	59
안양만안			17	46
군 포	81	128	91	83
성남수정	159	257	118	93
성남중원	254	104	85	58
분 당	118	119	124	65
부천소사	112	162	121	67
부천원미	136	157	150	146
부천오정			15	37
의 정 부	146	151	123	71
고 양	85	116	104	73
일 산	162	269	163	104
광 명	118	135	75	95
안산단원	753	790	669	560
안산상록	82	100	92	98
시 흥	217	314	288	335
평 택	392	461	414	354
남 양 주	129	124	111	95
화성동부	174	392	163	145
화성서부	191	281	393	402
용인동부	237	260	222	122
용인서부			29	89
광 주	122	175	173	153
파 주	90	151	170	149
과 천	24	19	20	4
의 왕		16	27	16
양 주	134	100	103	84
동 두 천		73	132	70
구 리	44	56	53	57
하 남		36	45	29
이 천	28	88	64	46
포 천	71	107	131	100
김 포	159	265	286	177
안 성	65	114	109	80
여 주	27	31	47	24
양 평	26	34	23	20
가 평	21	25	24	16
연 천	7	23	12	10

4) 각 지역별 외국인 수

행정구역(시군구)별	2008	2009	2010
	외국인(계)	외국인(계)	외국인(계)
전국	854,007	870,636	918,917
서울특별시	255,207	255,749	262,902
부산광역시	31,499	31,310	32,471
대구광역시	19,877	19,406	20,401
인천광역시	48,521	47,852	49,992
광주광역시	11,923	12,188	13,360
대전광역시	14,056	14,485	14,876
울산광역시	14,472	14,961	16,043
경기도	256,827	266,808	285,262
강원도	12,892	12,672	13,737
충청북도	22,700	22,648	24,453
충청남도	35,254	37,667	42,753
전라북도	18,749	19,919	20,152
전라남도	19,690	21,149	21,970
경상북도	35,731	35,350	36,895
경상남도	51,707	53,222	57,718
제주도	4,902	5,250	5,932

□ 문 제 점

1) 매년 외국인 인구수 증가에 비례하여 외국인 범죄수 증가

○ 특히 경기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거주자가 많고, 외국

인 범죄도 급증

○ 청장 부임 이후에도 외국인 범죄 꾸준히 증가

2) 강력범죄의 증가

○ 살인 및 강도․강간․절도․폭력 등 강력범죄가 해마다 증가

○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은 매년 마련하고 있으나, 범죄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대 책

1) 외국인범죄 특징

○ 일부 국가의 경우 문화․관습에 따른 범죄유형 뚜렷

○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폭력․도박범죄 증가

※ 폭력의 경우 주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범죄 실행

○ 불법체류 등 신원확인이 어려워 범인검거에 애로

2) 방지대책

○ 외국인 체류실태 파악 및 D/B化, 범죄 대책수립에 활용

○ 외국인도움센터․이동범죄피해신고부스 운영, 범죄신고 활성화 유도

○ 다문화치안포럼․범죄예방교실 개최를 통한 계도활동 전개

○ 권역별 설치된 국제범죄수사대 활용, 시의 적절한 테마단속 실시

[집중국감 1] 불법운전 판치는 경기도

무면허 운전, 경기도 교통사고 전체 20% 차지

술에 취한 경기도, 음주교통사고는 전국 최다 발생

□질의5. 경기도의 도로는 불법운전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나 많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전체 발생건수의 1/5을 차지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해의 경우 전체발생건수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불법행위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필요하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경기도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 현 황

1) 지역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계	10,656	528	15,722	9,482	437	14,096	8,999	396	13,450
서울	1,298	32	1,766	1,030	16	1,482	1,015	14	1,455
부산	507	12	782	552	22	823	508	21	779
대구	540	19	804	458	8	651	427	8	613
인천	482	6	759	367	9	566	345	5	540
광주	382	8	579	358	7	572	319	-	512
대전	250	4	390	242	8	392	223	6	358
울산	333	5	481	258	7	374	267	8	376
경기	2,100	87	3,314	1,839	83	2,844	1,707	65	2,695
강원	436	32	668	361	20	575	346	18	564
충북	399	25	564	341	17	499	336	19	497
충남	616	42	928	516	40	805	575	47	868
전북	453	50	666	449	34	641	423	36	642
전남	826	65	1,173	848	60	1,233	719	51	1,045
경북	1,050	71	1,496	967	59	1,340	914	54	1,310
경남	817	56	1,142	727	44	1,045	703	33	980
제주	167	14	210	169	3	254	172	11	216

2) 지역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2008			2009			2010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발생(건)	사망(명)	부상(명)
계	26,873	969	48,497	28,207	898	50,797	28,641	781	51,364
서울	3,469	57	6,118	3,516	49	6,406	3,890	61	7,116
부산	1,156	33	1,996	1,298	46	2,249	1,205	29	2,117
대구	1,385	34	2,486	1,443	26	2,496	1,494	35	2,590
인천	1,436	32	2,730	1,424	36	2,685	1,514	23	2,841
광주	841	21	1,589	1,159	20	2,167	1,156	15	2,174
대전	732	7	1,406	902	10	1,776	783	17	1,474
울산	760	15	1,326	791	17	1,456	736	14	1,229
경기	6,291	187	11,750	6,159	167	11,319	7,078	165	12,949
강원	1,257	48	2,279	1,405	39	2,586	1,311	40	2,413
충북	1,013	36	1,813	1,031	21	1,809	1,006	22	1,783
충남	1,654	104	3,021	1,698	103	3,051	1,788	73	3,226
전북	1,093	83	2,013	1,301	72	2,392	1,181	61	2,119
전남	1,481	89	2,658	1,593	79	2,852	1,482	63	2,536
경북	2,307	113	3,954	2,324	119	3,922	2,106	83	3,605
경남	1,685	99	2,850	1,816	80	3,057	1,562	65	2,636
제주	313	11	508	347	14	574	349	15	556

□ 문 제 점

1) 전국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이 가장 많음

○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

○ 전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발생건수의 1/5 차지

2)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이 가장 많음

○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

○ 2010년의 경우 전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건수의 1/4 차지

[집중국감 2] 자살증가하는 경기

자살자 가장 많은 경기도, 그 숫자도 매년 증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자살예방활동 필요

□질의6.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자살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그 숫자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자 자살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4~50대 자살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살은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미쳐 모방사건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청장은 경기도민의 자살자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연도별 지방청별 자살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12,270	14,722	14,779
서울청	2,131	2,497	2,441
부산청	887	1,075	1,066
대구청	567	666	705
인천청	651	787	827
광주청	279	382	397
대전청	327	438	407
울산청	238	270	262
경기청	2,595	3,080	3,240
강원청	595	691	671
충북청	519	622	532
충남청	694	1,012	1,010
전북청	548	624	594
전남청	435	534	572
경북청	776	892	919
경남청	876	996	977
제주청	152	156	159

2) 성별 현황

총계	2008년			2009년				2010년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미상	소계	남	여
8,916	2,596	1,624	972	3,080	1,972	1,104	4	3,240	2,105	1,135

3) 연령별

구분	합계	20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2008	2,596	79	302	470	561	373	811
2009	3,080	98	362	572	621	505	916
2010	3,240	86	340	570	677	552	1,015

4) 직업별

구분	합계	공무원	공업	노동	농·임·수·축산업등	무직자	상업	일반봉급	접객업	직공	기타
2008	2,596	13	21	72	55	1,455	48	121	49	22	740
2009	3,080	19	185	61	1,674	18	161	76	226	48	612
2010	3,240	25	219	84	1,613	44	214	63	260	44	674

□ 문 제 점

1)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살자 발생

○ 또한 매년 자살자수가 증가

○ 60세 이상의 고령자층의 자살자가 많고, 40대 자살자도 높음

2) 단속의 곤란

○ 최근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은밀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현행법상 단순 자살글, 자살방법 게시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곤란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행위자의 인식이 필요함.

□ 대 책

1) 자살유해정보의 삭제

○ 매년「자살 유해정보 신고대회」를 실시, 자살관련 게시글을 삭제 요청하고 있으며,

※ 자살 유해정보 신고대회(’11.6.13~6.26) : 누리캅스 106명 참가, 자살유해정보 1,206건 삭제요청

2)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예방활동 적극 전개

○ 누리캅스, 포털업체, 자살예방협회와 협력,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자살을 조장하는 글에 대해서는 신속히 삭제 요청하는 등 인 터넷상 자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음.

[집중국감 3] 노인(60세 초과) 범죄자 증가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

가정과 사회내 자신의 존재감 상실로 인한 불만이 범죄로 노출

□질의7.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노인범죄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범죄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은퇴 후의 지위상실과 무력감, 좌절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살인의 경우 장기간 묵은 감정의 폭발 또는, 가정과 사회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 상실 또는 홀대받을 때 불만이 분노로 표출돼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학의 발달로 인해 육체적 나이가 젊어진 노인들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노인범죄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노인범죄자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2007	19,413	21	21	123	567	3,709	14,972
2008	22,735	15	23	110	777	4,009	17,801
2009	24,995	21	19	127	1,161	4,004	19,663
2010	24,762	18	31	171	1,080	4,063	19,399

2) 여성노인 범죄자 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기타
2007	3,210	5	4	4	138	721	2,338
2008	3,956	1	1	1	170	655	3,128
2009	4,377	2	6	4	261	652	3,452
2010	4,909	1	5	8	292	737	3,866

□ 문 제 점

1) 노인범죄자 매년 증가

○ 노인범죄는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범죄접촉기회가 증가

○ 의학의 발달로 인해 육체적 나이가 젊어진 노인들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증가

2) 과거 사회적 약자로 범죄피해대상인 노인들의 가해자로 탈바꿈

○ 기본적으로 은퇴 후의 지위상실과 무력감, 좌절이 근본원인

○ 살인의 경우 장기간 묵은 감정의 폭발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 상실 또는 홀대받을 때 불만이 분노로 표출돼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발생

[집중국감 4] 허술한 우범자 관리

살인, 방화, 강간, 강제추행, 마약 등 우범자 수 증가

경찰서별 주거정보확인만 하는 우범자 관리

□질의8.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우범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범자(虞犯者)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들로서, 경찰청은 출소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범자관리가 각 경찰서별 기본적으로 우범자의 주거정보만 확인하고 적극적 첩보활동을 진행하지 못해, 거의 관리가 안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내 집 주변에 우범자들이 산다고 생각한다면 도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 하겠는가?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현 황

1) 우범자 기준

○ 출소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들을 대상으로 선정

○ 살인의 경우 실형을 산 자, 기타 범죄의 경우 금고형 선고받은 자로서 3회 이상 실형을 산 전과자 중 죄질 등 여러 기준을 가지고 매년 선정

2) 최근 5년간 우범자 관리현황

연도	계(명)	살인	방화	강간	절도	강도	조직 폭력	강제 추행	마약
2007	2,729	19	-	109	818	191	1,300	9	283
2008	3,210	31	-	161	1,048	232	1,366	8	364
2009	3,547	47	7	196	1,163	240	1,464	14	416
2010	6,576	63	9	2,919	1,260	237	1,321	308	459
2011. 7	7,829	72	10	3,509	1,349	252	1,397	744	496

※ ‘10년도 강간 및 강제추행 우범자가 증가한 것은 ’10. 3월 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전과자 등의 우범자 편입으로 인해 증가

3) 연도별 변화추이

□ 문 제 점

1) 경기도 관리대상 우범자 수 매년 증가

○ 살인, 방화, 강간, 강제추행, 마약 등 우범자 수 증가

2) 우범자 관리방법 미흡

○ 각 경찰서별 기본적으로 우범자의 주거정보만 확인

○ 직접첩보수집은 불가능하고, 간접첩보수집(예를 들면 주거정보에 따라 주변인물들에게 직접 거주여부 확인 등)을 통해 확인

<현행 우범자 관리실태>

○ 경찰서장은 교도소 등 수형기관에서 출소자를 통보 받아 심사위원회를 개최(분기별 1회) 후, 우범자로 편입. 심사위원회는 3 ～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간사 1인을 둠.

○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구대에서 담당 직원을 지정, 3개월 1회 이상 첩보수집 후 우범자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

○ 자료보관 대상자는 해당 자료를 전산입력, 범죄발생 시 수사자료로 활용

○ 중점관리 대상자는 1개월 1회 이상 첩보를 수집하고, 형사․지구대 이중관리. 김길태 사건 이후, 성폭력 전과자의 편입기준 완화(중점, 첩보, 자료 등 3단계로 구분)

○ 소재불명 우범자인 경우, 소재확인을 거쳐 전산에 행불자 입력

○ 소재불명 우범자 발견 시 해당 관서에 통보, 거주지를 확인하여 우범자로 편입하거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통보

※ 자료 : 경찰청

○ 소극적 첩보활동의 경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적극적 첩보활동의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로 인해 우범자관리에 어려움 있음

[집중국감 5] 정전대란시 대처상황

정전시 신호등 마비로 인한 교통대란 발생

신호등 설치시 보조전원 장치나 소형발전기로 전기공급하는 대책마련 필요

정전 및 통신, 가스, 수자원 단절시 경찰주요시설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시급

□질의9. 지난 9월 15일 전국적인 정전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과 불안에 떨었다.

(1) 이 때 교통신호등까지 정전되어, 하마터면 큰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 신호등의 경우 주택전원을 공급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정전시 항상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전이 될 때 보조 전원장치나 소형발전기로 신호등에 전기를 공급하면 정전이 돼도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2) 정전사태는 물론 통신, 가스, 수자원 단절사태 발생시 경찰 주요시설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 청단위의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나?

□ 현 황

○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전사태 관련 매뉴얼은 경찰청에서 제작한 「전력분야」위기대응 실무매뉴얼로서

○ 전력공급 장애로 인해 국민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찰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위기경보 수준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조치사항을 기술하고 있음

<위기대응 4가지 유형>

▶ 제1절 : 수요급증에 의한 전력공급부족

▶ 제2절 : 자연재해/인위재난에 의한 전력공급부족

▶ 제3절 : 전력계통 고장에 의한 전력공급 부족

▶ 제4절 : 인력부족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전력공급부족

※ 위 매뉴얼의 경우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음

[집중국감 6] 경기화성서부경찰서장 부도덕성 관련

화성서부경찰서장의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에 대한 기사 보도 사실 확인

기사 쓴 기자에 대해 해당 서장 내사지시 여부 확인 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일 경우 해당서장에 대한 즉각 조치

□질의9. 청장께서는 얼마 전 화성서부경찰서장과 관련된 기사를 본 적 있나? 추수호 서장과 관련한 기사의 주요내용은 직원들에게 인격모독성 발언 및 전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임신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과, 서장 전용차량이 아닌 경기경찰청에서 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로 배정한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지난 서장이 사용하던 물품을 버리고 법인카드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는 기사였다. 그런데 이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 해당 서장은 내사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청장은 보고받은 바 있나?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청장께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서장이 잘못했다면 이에 대한 즉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 추후 서면으로 보고하기 바란다.

※ 참고자료 - 9월 15일자 세계일보, 9월 26일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