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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田 麗 玉

국회의원회관 303호

부산항 하역료 덤핑으로 부작용 심각	보 도 자 료
국 토 해 양 위 원 회 - 부산항만공사 - 2011. 10. 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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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터미널 운영사들 간의 하역료 가격경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의 하역료는 2008년에 TEU당 55,750원에서 2010년에는 45,820원으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하역료가 하락하면서 터미널 운영사들의 경영수지도 악화되고 있으며 북항의 경우에는 제반 경상비용과 임금을 동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터미널 운영사의 인력구조조정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6개 터미널 운영사의 인력 구조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993명의 인력이 감축되었다. 특히 2009년에는 455명, 2010년에는 388명이 감축되어 최근에 더 많은 인원이 구조조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역료 인하로 인해 국부유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부산항을 이용한 국적선사는 464만8천TEU, 외국적선사는 733만2천TEU로 외국적 선사의 처리 물량이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외국적 선사가 처리하는 물량은 일부를 제외하고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수입화물이다. 따라서 낮은 하역료로 이득을 보는 것은 외국적 선사들이다.

일본은 하역료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도로 터미널 운영사간의 경쟁을 배제시키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항만료 덤핑은 불공정 거래로 정의되어 주변항만들로부터 규제받고 있다.

전여옥 의원은 “부산항의 하역료 덤핑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다.”면서 “터미널 운영사들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