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예인 세금추징, 개인정보 보호 대책 미흡

국세청 국정감사

재정위 2011년 정기회(303회)

9.26(월) 10:00 정양석위원

1. 현황

○ 연예인등 유명인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세금추징 사실이 알려져, 조세정의 구현과 명예훼손 등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충돌하고 있음.

* 강호동(2007~2009): 3년간 매년 2억~3억씩 약 7억원

추징사유: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지만, 국세청에서는 ‘필요경비가 아니다’라고 판단.

* 양준혁(2003~2005) : 약 3억5천3백만원, 이 중 약 8천5백만원 일부취소

추징사유: 관할 세무서장이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세금을 추징하자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냈고, 지방국세청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취소했지만, 얼마 후 감사원이 국세청감사에서 이 건을 지적해 결국 '사업소득' 명목의 세금을 냄.

취소사유: 가산세부과는 부당함.

* 인순이(2008), 김아중(2007~2009) : 전체소득액 축소신고 의혹.

장부기장	매출액-실제비용
추계신고	단순경비율사업자 (수입2400만원 미만)	수입금액-필요경비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사업자 (수입2400만원 이상)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 -기타 경비 X 기준경비율

연예인 소득세 처리 기준

* 기타소득(20%단일세율적용), 사업소득(누진세율 적용)

** 장부기장 : 본인이 증빙을 갖춰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단순경비율사업자 : 같은 업종은 일정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공제함(실제 들어간 경비는 고려하지 않음).

기준경비율사업자 : 배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증빙에 의해 실제 들어간 경비로 인정함.

그 외의 기타경비는 일정 비율로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함.

2. 문제점

○ 특정 연예인 세무조사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납세자의 과세정보, 개인정보가 유출됨.

- 한국납세자연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국세청과 관련 세무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함.

○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열람 내역 일괄 조회 시스템’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이 취약함.

* 국세청은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은 보유하고 있지만, 열람 내역 조회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기계어를 변환하는 작업을 수동으로 하고 있음.

수동 변환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담당자가 직접 교정함.

- 2년에 1회 이상 전 관서를 대상으로 업무목적 외 사용 여부를 감사하고 있으나, 징계 받은 총수의 약 80%가 경징계에 그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짐.

구 분	합 계	2008년	2009년	2010
합 계	24	11	11	2
경징계*	20	8	10	2
중징계**	4	3	1	0

2008~2011까지 국세청의 전산보안 감사결과      (단위: 명)

* 경징계 : 견책, 감봉

**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세법이 어려운데다, 전문가인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도 법해석상 이견이 많음.

- 연예인의 경우 전속계약금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문제 (양준혁, 2003-2005), 신고내용을 필요경비로 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 (강호동, 2011), 추계신고로    할 것인지 장부기장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등이 문제됨.

○ 세무대리인을 통한 처리 과정에 제도상 미비점 많음.

세 목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신고비율	58.9%	97.0%	79.3%
비 고	'10.5월신고분	'10.3월신고분	'09년신고분

세무대리인 신고비율

- 자영업자는 매출액규모에 따라 월 20~30만원(매출액 20~30억원) 또는 40~50만원(매출액 50억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를 통해 세무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세무사 1인당 100여개 이상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음.

세무지식이 많지 않은 세무사직원 1인이 10~20개 업체를 담당하면서 세무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큼.

- 전문성이 높지 않은 세무사 직원의 과실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가 가산세의 징수, 명예실추 등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함.

- 세무대리인에 의한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힘들고, 과실에 대한 처벌 방안 미비함.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에 의한 악의, 고의적 탈세가 발생하였을 경우 세무사징계

위원회에 징계요구권을 가짐.

세무사 징계도 과태료 부과나 6월~2년 이하의 직무정지등 경징계에 그치고 있으며, 등록 취소의 사례는 많지 않음.

○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근절 정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 근절을 위해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조사를 강화하였음.

※ ‘11년 상반기 고소득 전문직 등 274명 조사, 1,534억원 추징

- 강호동의 경우, 2007년 세금 누락이후 4년 후인 2011년에서야 문제시됨.

3. 대책

○ 조세정의 구현과 더불어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선진조세문화를 정착할 제도개선이 필요함.

○ 국세청이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면서도 통제가 미약함.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세청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함.

○ 세무대리인의 고의‧과실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여, 납세자가 고의 없이 미납된 세금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