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송 훈 석 (강원도, 속초·고성·양양) 농림수산식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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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분석) - 제 38편                      2011.10.5(수)

수협중앙회, 도덕적 해이 심각 공적자금 지원받은후 골프회원도 대거 사들여..

어민들은 빚잔치, 수협중앙회는 돈잔치 ! 공적자금 줄줄 새...

- 억대연봉자는 늘고, 골프회원권 사들이고, 업무추진비 ․ 해외출장비 펑펑

- 금융사고 줄줄 터지고, 임직원 징계자 수두룩, 공적자금 지원 잊었는가

○ 수협중앙회 작년도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8.7% 증가, 회원조합은 471%나 증가

○ 공적자금 지원받은 후에도 각종 회원권 사들이고, 골프회원권은 이용도 안해

○ 공적자금 지원받은후 골프회원권 약11억원어치, 콘도회원권 4.2억원어처 사들여

○ 공적자금 지원받았지만 업무추진비는 펑펑, 2008년 이후 41억 7천만원 지출

○ 2008년 이후에만 수협중앙회 임직원 해외출장비로만 총 7억 1,227만원 지출

○ 2008년 이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만 적발된 금융사고금액만 74억원 !

○ 2008년 이후 징계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만 103명, 내부의 부정과 비리 심각

○ 2008년 이후 법집행을 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도 11명, 대부분 특가법 위반

○ 회원조합에서 10억원 이상 고액부실여신 발생업체도 여러건, 부실액만 약43억

○ 지난 2001년 4월 26일 수협중앙회는 부실화에 따라 수협신용부문에 정부로부터 총 1조 1,518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계획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해 한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임을 망각한 채 어민현실과 동떨어진 방만한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구나 최근 어민들은 유류가격 등 조업비용 증가, 어족자원 고갈 등 최악의 상

황을 겪고 있는 현실은 물론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비상상황임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수협중앙회 행태는 심각하다

- 지난해말 기준으로 수협중앙회 임직원 가운데 억대연봉자는 전년도에 비해 8.7% 늘어난 50명이고 회원조합의 경우는 전년도 7명에서 지난해 40명으로 전년대비 억대연봉자가 471%나 늘어나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모두 합할 경우 억대연봉자는 무려 90명에 달함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이다.

○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1. 수협중앙회 작년도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8.7% 증가, 회원조합은 471%나 증가

- 지난해말 기준으로 수협중앙회 임직원 가운데 억대연봉자는 50명임

전체직원 중 2.2%이나, 전년도 46명에 비해 8.7% 늘어난 수준임.

- 반면, 회원조합의 경우는 전년도 7명에서 지난해 40명으로 대폭 늘어남.

전년대비 억대연봉자가 471%나 늘어남, 특히 임원과 1급이 크게 증가함

- 특히 회원조합에서 억대연봉자 수가 늘었는데 중앙회 수준과 보조를 맞추려고 했는

지는 몰라도 일반 어민들이 볼때는 놀랄 만한 수치임

-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모두 합할 경우 억대연봉자는 무려 90명에 달함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임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억대 연봉자 현황 〉  (단위:명)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소계	임원	별급	1급	2급	소계	임원	별급	1급
2007	45	9	35	1		4	4	-
2008	48	8	31	8	1	8	6	-	2
2009	46	9	31	5	1	7	7	-
2010	50	9	37	5	1	40	27	1	12

- IMF 외환위기 이후, 또 공적자금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1,010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구조조정된 것을 감안하면 경영부실로 인해 직장을 잃어 버린 수많은 수협직원들을 생각하면 더 더욱 과도한 수준임

2. 공적자금 지원받은 후에도 각종 회원권 사들이고, 골프회원권은 이용도 안해

○ 더구나 심각한 것은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후에도 골프회     원권과 콘도회원권을 수억원어치 사들이고, 막대한 돈을 들여 사들인      골프회원권은 거의 이용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2011.8월말 현재 수협중앙회는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을 현재 시세로     약 22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음

- 골프회원권의 경우, 현재 법인 5구좌, 14억 2,800만원어치를 보유함.

특히,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에만 약 11억원 어치를 사들임

전체 골프회원권 가운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88.2%를 사들였음

올 7월에도 10억원에 달하는 ‘골드 컨트리클럽’ 법인회원권을 사들임

- 콘도회원권의 경우, 현재 40구좌, 약 7억 7천만원어치를 보유함,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에만 20구좌, 4억 2천만원어치를 사들임

전체 콘도회원권 가운데 공적자금을 자원받은 이후 50%를 사들였음

○ 어려운 어민현실과도 동떨어져 있고, 공적자금 지원기관과도 어울리지 않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 사들인 골프회원권은 거의 방치되고 있음

- 약 14억원어치에 달하는 골프회원권은 2008년 이후 4년간 100회를 이용했는데, 회원가격이 수억원에 달하는 일부 골프장은 단 한차례도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는 이해하기 어려움

〈 2011.8월말 현재 수협중앙회의 회원권 보유현황 〉

□ 골프회원권 현황           (단위 : 천원)

구입일자	가입처	구좌수	취득금액	현재금액
‘87.04.01	캐슬렉스	법인2구좌	40,000	184,000
‘96.06.10	용원CC	법인1구좌	108,332	138,000
‘02.11.12	덕평CC	법인1구좌	106,779	106,000
‘11.07.29	골드 컨트리클럽	법인1구좌	1,000,000	1,000,000

※ 현재금액은 에이스회원권 거래소(2011. 8월말 현재) 기준임.

□ 콘도회원권 현황(2011. 8월말 현재)   (단위 : 천원)

구입일자	가입처	구좌수	취득금액	현재금액
	총 계	40구좌	771,094	771,094
'96.04.30	한화콘도	10구좌	179,322	179,322
'96.04.30	대명콘도	10구좌	165,842	165,842
'05.06.30	한화콘도	10구좌	202,500	202,500
'05.06.30	대명콘도	10구좌	223,430	223,430

□ 골프회원권 연간 이용현황

골프장명	사용내역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총 계	30회	13회	40회	17회
캐슬렉스서울	-	-	-	-
덕평CC	2회	2회	6회	-
용원CC	28회	11회	34회	17회
골드컨트리	-	-	-	4회

3. 공적자금 지원받았지만 업무추진비는 펑펑, 2008년 이후 41억 7천만원 지출

○ 또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임에도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는 펑펑 지출하고 있음. 지난 2008년 이후에만 약 41억 7천만원을 지출함

- 지도경제사업부문에서 업무추진비가 약 23억 2천만원

- 신용사업 부문에서 업무추진비가 약 9억 2천만원

-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가 약 9억 4천만원에 달함

○ 업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공적자금 기관에서 과도한 수준임

4. 2008년 이후에만 수협중앙회 임직원 해외출장비로만 총 7억 1,227만원 지출

○ 2008년 이후에 수협중앙회 임직원들이 해외출장비로 총 7억 1천만원을 지출함

- 공제보험부 등에서는 실적우수자들을 대상으로 대만, 미국,캐나다, 필리핀, 서유럽, 동유럽, 푸켓 등 세계각지에 해외나들이를 보냄

- 물론 직원들 사기진작과 격려차원으로 이해해도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관이고, 고통받는 어민현실을 감안하면 이 역시 과도한 수준임

5. 2008년 이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만 적발된 금융사고금액만 74억원 !

○ 2008년 이후 수협중앙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금액은 약 10억 4천만원에 달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억 2,690만원은 미회수됨

- 고객예금 횡령과 유용, 예금담보대출 유용, 건물관리비 횡령 등임

○ 또한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6건으로 사고금액만 64억 2,300만

원에 달함. 공과금 횡령, 고객 예탁금 횡령 등 수법과 유형도 갖가지로 나타남

6. 2008년 이후 징계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만 103명, 내부의 부정과 비리 심각

○ 지난 2008년 이후 업무관련해 징계를 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이 103명에 달함,

- 지도경제사업부문에서 21명, 나머지는 신용사업부문에서 82명에 달함

- 거래처와의 사적금전대차, 직권을 남용한 부당대출 등 유형도 다양함

7. 2008년 이후 법집행을 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도 11명, 대부분 특가법 위반

○ 한편, 2008년 이후 수협중앙회 임직원 가운데 각종 업무관련 혹은 기타 자기관리를 못해 법집행을 받은 직원이 모두 11명에 달함.

- 이들 중 대부분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중한 범죄

로 나타남. 과장, 팀장, 부장, 지점장, 심사역 등 직급도 다양함

- 뇌물수수 및 향응제고 등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직원도 6명에 달함

고객과의 사전금전 대차, 여신거래처로부터 향응 수치 등으로 나타남

8. 회원조합에서 10억원 이상 부실여신 발생업체도 여러건, 부실액만 약 43억원

○ 회원조합에서 10억원 이상 거액 부실여신이 발생한 업체도 여러건임

- 최근에만 3건이 발생해, 총 대출금이 64억 7,800만원에 달하고, 부실여신액만 이들 3건에서 무려 43억원에 달함. ▲서남해수어류양식 수협에서는 2건의 거액 부실여신이 발생했고, ▲완도금일수협에서도 과잉투자 대출사고가 발생함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은 “수협중앙회 작년도 억대연봉자 전년대비 8.7% 증가, 회원조합은 471 %나 증가했는데 공적자금 지원기관임을 명심해 과도한 후생복리제도를 억제할 것을 촉구했으며, 공적자금 지원받은 후에도 각종 회원권 사들여, 공적자금 지원받은후 골프회원권 약11억원어치, 콘도회원권 4.2억원어처 사들였는데 더구나 거액을 들여 사들인 회원권은 제대로 이용조차 안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하고,

어민현실을 감안할 때 불필요한 회원권을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적자금 지원받았지만 업무추진비는 펑펑, 2008년 이후 41억 7천만원 지출했

고, 임직원 해외출장비로만 총 7억이상을 지출했는데 이 역시 어민현실과 공적자

금 지원기관임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만 적발된 금융사고금액이 상당하고 ,징계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만 103명에 이르고, 법집행을 받은 수협중앙회 임직원도 11명이

고, 회원조합에서 10억원 이상 고액부실여신 발생업체도 여러건, 부실액만 약43억에

달 하는 등 내부에 상당한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 있다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사전 사고 및 비리를 예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