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1. 10. 5(수)

외교통상부

	질의요지
■ 한미FTA 재재협상으로 정부여당의 진정성 보여야 ---------------------(7) ■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쇠고기 양보 시인하고 사과하라 ---------------------(9) ■ 호주ㆍ캐나다ㆍ미국 축산대국의 각축장으로 전락하나 ---------------------(11) ■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재협상 약속 지켜라 ---------------------(13) ■ 소통부재와 직무유기로 얻지 못한 전문직비자 2만개 ---------------------(15) ■ 중단없는 대화만이 북핵문제 해결책 ---------------------(22) ■ 북한의 미사용 핵연료봉 매입방안 유효한가? ----------------------(23) ■ 환경, 사법주권 위한 SOFA 개정해야 ---------------------(25)

■ 김현종 증인 불출석, 작년 유명환 증인 고발을 반대한 한나라당 책임

의사진행발언

◯ 지난해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특채파문의 당사자인 유명환 전 장관이 불출석한데 이어 올해도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음

- 지난 3월,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하지 않으면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의원이 누누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불출석 증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임

- 결국 김현종 증인이 국회를 무시하고 불출석한 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 책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당시 본 의원이 이렇게 말했음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유명환 증인을 봐주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데 어떤 증인들이 출석을 하겠냐?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11.3.9 외통위 속기록

○ 김동철 위원  지금 국정감사가 끝난 지 거의 6개월이 돼 갑니다. 그래서 진즉 처리해야 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야 간사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습니다만 그 전에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고서도 불출석한 인사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서 검찰 고발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명환 전 장관은 외교부 인사 비리의 장본인이고 또 주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6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조차도 국정감사 기간에 여야가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국감의 핵심적인 증인으로서, 외교부 인사 비리의 주범으로서, 국회가 채택한 증인으로서 당연히 우리 외통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또 외교부 직원들에게 당연히 엎드려 사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 이것을 봐주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이 일이 이렇게 처리되고 만다면 향후에 어떤 증인들이 국회에 출석하려고 하겠습니까?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데 어떤 증인들이 출석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이 일이 실제로 확정이 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는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명환 전 장관은 국감 증인으로 불출석한 데 대해서도 당연히 검찰 고발이 뒤따라야 되지만 자신이 외교부장관으로서 재직 중에 저질렀던 인사 비리에 대해서, 그 비리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죄목으로 우리가 고발을 해야 될 마당에 어떻게 고발 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말 다르고 외통위에 있는 위원들 의견이 다르고 그런 정당입니까?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외통위는, 우리 상임위는 지금이라도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서 당연히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박선영 위원  동의합니다.

- 그 때 한나라당이 반대한 논리가 뭐였나?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고,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유를 제출해 왔으니 재량을 발휘하자”는 것이었음

‘11.3.9 외통위 속기록

○ 유기준 위원  작년 국감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명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법이 증인이 불출석하면 반드시 고발해야 되는 그런 기계적 고발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재량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유명환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좀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사자가 아주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를 제출해 왔는데 고발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또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의 일을 사법부에 돌리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들이 좀 재량을 발휘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우리가 국감을 할 때 그러면 이런 일이 반복되거나 재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또 우리 국정의 감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정감사장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적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임

- 더구나 누구보다 국정감사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고위 공직자가 불참한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임

-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많은 국민과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 국감장에 나와서, 자신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온갖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것이 도리임

- 그런데 핵심 증인이 이런저런 핑계로 출석을 기피하고, 국회에서도 이를 용인해주는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고 있음.

- 유명환 전 장관 역시 작년 국감기간에 출국한 후 잠잠해지자 지난 7월, 출국 9개월만에 슬그머니 귀국했지만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음.

- 이러한 관행이 계속된다면 증인으로 출석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것이고, 증인채택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는 것을 국민들은 한낱 쇼라고 생각할 것임

- 이러한 정치행태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

◯ 김현종 증인은 2007년 한미FTA 원협정 체결 당사자로 지난 4년 동안 외교부가 존재자체도 몰랐다는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과 관련하여 대질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며,

- 한미FTA 1차협상이 끝난 후인 ‘06.7.24일 버시바우 미 대사에게 전화를 해 한국정부의 약가적정화방안 입법예고 계획을 미국 정부에 사전에 알리면서, 미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한 장본인이며,

- 4대선결조건을 양보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논의되었다는 청와대 대외경제장관회의(‘06.7.21) 내용까지 발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임

* 전문 06SEOUL2505

* ‘06.7.26일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 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도입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6.8.11 미국은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함

◯ 이처럼 자신에게 쏟아지는 온갖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지 않는 것은 의혹을 더욱 키울 뿐이며 전직 고위공무원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한 처신임

- 이번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위원회차원에서 고발조치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함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 한미FTA 재재협상으로 정부여당의 진정성 보여야

◯ 지난 10.3일 미 행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자,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처리될꺼라면서 우리도 이번 달에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미 의회의 비준 상황을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미 의회 일정에 무조건 맞춰서 우리도 비준하자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것임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남경필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해 왔음.

* ‘11.9.28 황우여 원내대표

"민주당의 `10+2안(案)'에 의견이 상당히 접근되고 있고, 이 부분이 정리되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  "야당 의견을 대폭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야당의 몫을  존중하겠다"

* ‘11.10.4 남경필 위원장

“상임위를 통해 야당의 요구를 수렴하고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주당의 요구중 합리적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토론에 들어가겠다"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야당의 합리적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다"

- 이러한 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은 정부가 얼마나 협상할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음

◯ 김종훈 본부장은 지난 9.21~23일간 워싱턴을 방문해 론 커크 미 무역대표와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미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왔음

* 마이클 프로만 백악관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6명

- 야당과 시민사회가 중소상인보호와 ISD,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여당도 야당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한다는 국내 상황을 미 행정부나 의회에 제대로 전달했는가?

- 국내에서 요구되고 있는 10가지 재재협상 요구안 중에 한 가지라도 논의한 적이 있는가?

- 오로지 미의회 인준 상황만 파악하고 미국이 빨리 비준해달라고 요청한 것밖에 더 있나?

◯ 이처럼 외교통상부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협상의 의지조차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과연 한나라당이 야당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이야기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쇠고기 양보 시인하고 사과하라

◯ 김병국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에게 묻겠음

- 이사장은 2008년 4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있으면서 한미정상회담 실무 책임을 맡고 있었죠?

- 이사장이 ‘08.4.8일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를 만났죠? 이유가 뭔가?

- 그 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쇠고기 협상이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쇠고기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 아직 한미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재개(4.11일)하지도 않았는데 쇠고기를 양보하겠다고 약속한 이유가 뭔가?

- ‘08년 1월부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현인택 당시 인수위원 등 측근들이 수차례 한미정상회담 전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약속해 왔기 때문에 당시 외교안보수석으로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 아닌가?

* ‘08.1.16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미 상원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쇠고기 문제가 FTA 인준을 비롯한 양국 간 현안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시장이 빨리 개방될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 기자가 없으니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맛도 좋고 싸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좋아한다”(전문 08SEOUL102)

* ‘08.1.17일 현인택 당시 인수위원(외교통일안보분과), 버시바우 미국 대사에게

“총선(4월9일)이 끝난 직후인 4월이 방미의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또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면 이상적이 될 것”

“쇠고기 이슈에 대한 정치적 민감성을 이 당선인이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 시장이 개방될 것”(‘08.1.18일 전문 08SEOUL112)

* ‘08.2.21일 버시바우 대사 외교전문

“이 당선자 측이 4월17일 미국 방문전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4월9일 총선 전까지 어떠한 합의에도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전문 08SEOUL343)

◯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가 거짓말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

- 이사장은 “한미정상회담 때문에 쇠고기 협상을 양보했다는 게 너무 정치적인 논리”라고 생각하는가?

* ‘08.4.21일 이명박 대통령, “우리가 미국 방문 때문에 쇠고기 협상을 양보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정치적인 논리다.” (도쿄, 수행기자 간담회)

- 청와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거짓말과 변명만 하고 있음.

* ‘11.9.5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2008년 이 대통령의 방미와 쇠고기 시장 개방은 별건이다. (현인택 장관의 발언은) 아마 개인의 생각이나 추측이 아닐까 한다”

- 당장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속이는 부도덕한 정권임.

- 명백하게 진실이 드러났는데 지금이라도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

■ 호주ㆍ캐나다ㆍ미국 축산대국의 각축장으로 전락하나

◯ 호주는 그동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호주산 쇠고기를 미국산 쇠고기와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쇠고기 문제는 한-호주FTA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입장이었음

- 그런데 최근 갑자기 입장을 바꿔 쇠고기를 협상 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

* ‘11.9.29일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

“우리가 협상 초기 쇠고기 문제는 한-호주 FTA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전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전략상 입장을 달리 취할 수도 있다”

“쇠고기를 협상 품목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또한 포함시킨다면 감축계획을 어떻게 되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

- 쇠고기를 양보해서라도 연내에 한-호주FTA를 타결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가?

* ‘11.9.29 정부 관계자 "올해 4월 이명박 대통령과 방한한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가 '연내 타결'이라는 공동 목표를 제시한 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

◯ 국내 축산농가는 7월 한ㆍEU FTA 발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한미 FTA 등 3중고를 겪고 있음.

- 지금도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수입산 비중은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우 가격의 40~70%에 불과한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가뜩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축산농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 아닌가?

◯ 정부는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수요층이 다르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비단 한우농가만의 문제가 아님.

- 지난 ‘07년부터 지난해까지 쇠고기 소비가 15.8% 증가하는 동안 수입쇠고기는 26.9% 증가했음. 그만큼 수입쇠고기가 한우를 잠식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쇠고기 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돼지고기 소비는  정체되어 있음. 수입쇠고기가 돼지고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임

수입쇠고기와 쇠고기/돼지고기 소비량

		‘07년	'10년	비고
쇠고기 소비량(1인당)		7.6 kg	8.8 kg	15.8%
수입쇠고기		176,204 t	223.674 t	26.9%
	미국산	14,112 t	84,821 t
	호주산	162,092 t	138,853 t
돼지고기 소비량(1인당)		19.2 kg	19.3 kg

◯ 앞으로 국내 쇠고기 시장이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축산대국의 각축장으로 전락하면 한우농가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시장까지 잠식하여 국내 축산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이라도 세워놓고 방침을 정한 것인가?

■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재협상 약속 지켜라

◯ 호주산 쇠고기 수입관세를 철폐하면 이를 계기로 미국의 추가 개방요구가 거세질 것임.

-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5월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 정부에 쇠고기 시장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한미 양국이 2008년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음.

- 미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은 7일내 응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가?

- 미국이 쇠고기 전면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정부는 미국의 요구가 있으면 협상은 해야겠지만 위생조건은 FTA와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추가개방 계획이 없다는 입장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수입조건을 더욱 강화해야함.

- ‘08.5.8일 한승수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쇠고기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음

- 이러한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가?

*‘08.5.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하여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과 대만은 우리와 같은 조건에서 수입하고 있는가?

- 일본은 ‘08.7월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의 쇠고기 추가개방 요구를 후쿠다 총리가 거절했고, 지금까지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음

- 대만은 2011년 1월 식품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지난 10년동안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내장, 분쇄육 등 6개부위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 현행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와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는가?

- 해당되지 않음. 단지, 검역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도록 합의하고, 수입을 하지 않을 뿐임

- 분쇄육 및 일부 내장의 수입은 가능한가?

- 가능함. 다만 분쇄육은 수입되고 있지 않으며, 내장은 대장부위만 일부(‘08.9～’09.12, 22.9톤) 수입되었으나 대부분 유통되지 않았을 뿐임

- 이처럼 대만과 우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엄연히 다른 것 아닌가?

- 그런데 외교부의 고위 관료는 오히려 재협상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미국에 사정했음

* ‘10.1.15일 당시 외통부의 안총기 지역통상국장(현 상하이 총영사)

“대만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조치가 (대만과 같이)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도록 입법화되는 것을 막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0.1.21 전문10SEOUL86)

- 국민 앞에 약속한 것처럼 대만의 입법 조치와 같은 “새로운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게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소통부재와 직무유기로 얻지 못한 전문직비자 2만개

◯ 전문직 비자쿼터는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한 핵심 사항 중의 하나이며, ‘미 행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서한으로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외교부내 소통부재와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07.4.4 당시 김현종 본부장은 상임위장에서 전문직비자쿼터를 확보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호주의 2배 즉, 2만개 정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음

- 당시 교섭대표였던 김종훈 본부장 역시 한미FTA 서명 직후 열린 한미FTA특위(‘07.7.5)에서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었고, 미국 행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호주가 확보한 것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 바 있음

* ‘07.7.5 한미FTA특위 김종훈 당시 수석대표

(전문직 비자쿼터에 관해)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었고, 여러 채널로 미국 행정부는 이것을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한미FTA 협상개요

‘06.2.3 한미FTA 추진 공식 발표

‘07.4.2 협상타결 선언

‘07.6.21~26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2차례 추가협의

‘07.6.30 서명(워싱턴)

- 당시에도 전문직비자쿼터가 미 의회 소관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호주도 내밀하게 의회와의 교섭을 통해 협상타결 후 10개월 후에 전문직 비자 1만500개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던 것임.

* ‘07.4.4 통외통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같은 경우만 해도 전문직 비자를 1만500개를 받았는데, FTA가 끝나고 난 다음에 10개월 후에 전문직 비자를 1만 500개 받았습니다. 역시 이제는 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사실은 물밑 작업은 조심스럽게 해 왔습니다”

※ 미국-호주 FTA는 ‘04년5월 체결해 ’05.1.1일부터 발효됨. ‘05.5월부터 전문직비자 발효

- 그 후 4년이 흘렀는데도 외교부는 여전히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 도대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가?

* 11.9.29 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

“전문직 비자쿼터는 미국 의회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FTA가 양국에서 비준이 되어서 발효가 된 후에라도 우리가 외교교섭을 통해서 전문직 비자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하겠다”

◯ 김현종 전 본부장이 작년 12월에 출간한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p242~244)에 의하면 ‘07.6.28 무비자 입국과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답변을 받았고,

- 다음날(‘07.6.29일) 무비자 문안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 내용이 기대에 못 미쳐 김현종 본부장이 바티아 부대표에게 전화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문구를 직접 전했다고 함

- 또한 김현종 본부장은 “실무자에게 지시하여 전문직비자쿼터 관련 문구가 우리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저녁 비행기도 안 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고함

- 당시 지시를 받은 실무자가 누구인가? 김 전본부장의 주장이 사실인가?

- 그 후 김현종 본부장은 수정된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 내용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하고, 대통령께 재가까지 받고서야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고 함

◯ 이처럼 김 전본부장의 구체적인 주장이 있음에도 외교부는 지금까지 서한의 존재를 부인해 왔음

* 11.9.29 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

“FTA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직비자쿼터에 관한) 합의된 어떤 형태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민변이 제기한 재판과정에서 김현종 본부장이 서한을 제출할 때까지 외교부는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11.9.29 통상교섭조정관 정례 브리핑

“그 서한의 존재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제출되고 난 뒤에 외교부에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편지의 존재에 대해서 실무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았고,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전문직비자 서한 공개 소송 개요

- ‘10.12월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출간

- ‘11.2.10. 민변, 전문직비자 서한 정보공개청구

- ‘11.3.3. 외교통상부가 직무상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

- ‘11.5.15. 민변, 외교통상부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정보비공개처분취소)

- ‘11.7.8. 재판부, 김현종 증인 채택

- ‘11.9.28. 김현종, 재판부에 서한 제출

- 공개된 2개의 서한* 모두 수신이 당시 교섭대표였던 김종훈 본부장으로 되어있는데 김종훈 본부장도 서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나?

* 첫번째 서한은 토니 에드슨 당시 미국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가 김종훈 당시 협상 수석대표에게 보낸 외교서한은 '한국이 전문직 비자 쿼터를 취득하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참고1) 두 번째 외교서한은 통상교섭본부가 '발신자 명의를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격상하고, 한국에 더 유리한 내용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한 초안임(참고2)

- ‘07년 8월 김현종 전 본부장이 유엔대사로 임명되어 떠날 때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한 것인가?

- 서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김현종 본부장에게 직접 진위를 물어보지도 않았나?

- 김현종 본부장 독단으로 했다는 것인가?

- 김현종 본부장이 외부인사라는 이유로 외교통상부에서 소통이 안된 것인가? 이래가지고 협상은 제대로 했겠는가?

◯ 외교부는 재판부에 낸 답변서에서 “관련 서한이 있다면 ‘07.6월 당시 한미FTA 추가협상의 큰 성과 중 하나로서 적극 홍보하였을 것”이라며 서한의 존재를 부인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음

- 전문가 비자를 확보하기 위해 미 의회와 협상을 해야 한다면 미 행정부의 서한이 협상력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초안까지 주고받은 상황에서 정식서한을 받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닌가?

◯ 김현종 전 본부장은 “한미FTA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생각하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기용해야겠다고 결단했다”면서 김종훈 본부장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고 이런 면을 높이 평가했음(저서 p471)

- 김종훈 본부장이 생각하는 김현종 전 본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나? 김현종 전 본부장이 나이도 7살이나 적고, 미국에서 줄곧 학교를 다녔고, 관료생활도 오래하지 않아 내부에서 알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 김현종 전 본부장은 스스로를 비주류라고 칭하면서 외무고시 출신을 중심으로 뭉친 외교부 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배제되었다면서 외교부의 배타적인 문화를 비판하고, 유엔대사로 임명되기 전부터 끊임없는 음해와 모략을 받았다고 주장함

<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외교부에서는 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법률가 기질의 외교관은 자격미달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며 외무고시 출신을 중심으로 뭉친 외교부 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배제되었다.(p399)

전통적으로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기수별로 승진하면서 외교통상부에 배타적인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있었다. 나의 이런 인재등용을 두고 외교통상부 내에서는 비외무고시 출신의 인재등용이 외교통상부의 고유성을 희석시킨다며 거부감을 보였다.(p469~p470)

유엔대사로 임명되기 전, 외교부 내에서 반대가 심했다. (중략) 외교부에 5년간 몸담았음에도 그들은 정통외교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유엔대사로 가는 것을 방해했다.(p457)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김현종 본부장과 외교부 내부의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전문직 비자에 대한 서한 초안을 받고도 협정문 서명식 이후 정식 서한을 받지 못한 것은 미국측의 태도가 돌변해 없었던 일로 덮거나 외교부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가려야 함

■ 중단없는 대화만이 북핵문제 해결책

◯ 지난달 21일 열린 2차 남북비핵화 회담에서 북측이 우리 정부의 사전조치 요구에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였고, 유용한 대화를 통해 연내 6자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

* ‘11.9.26 정부 고위 소식통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2차 남북 비핵화 회담을 해본 결과 ‘비핵화 사전조처’에 대해 한·미와 북한 사이에 접점을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

“애초 연내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10%도 안 될 걸로 봤는데, 2차 남북회담을 한 뒤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게 됐다”

“2차 남북회담에선 비핵화 사전조처의 실체에 대해 유용한 대화를 나눴고, 서로 뭘 원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알게 됐다” “북한이 최종적인 입장을 후속 북-미 대화에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 당시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가 언론에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음. 즉, “서로 노력하면 진전을 볼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면 괜찮겠다고 본다” “아쉬운 부분은 이 대화가 좀 일찍 시작됐으면 한다는 점이다”

* ‘11.9.22 정부 고위당국자

“사전조치를 많이 논의했는데 이 문제가 서로 노력하면 진전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서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면 괜찮겠다고 본다”

“아쉬운 부분은 이 대화가 좀 더 일찍 시작됐으면 한다는 점”

- 이러한 당국자의 발언은 왜 우리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분리대응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함

◯ 북한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북미관계 개선에 있는데 이번 달에 2차 북미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는가?

-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방안도 의제에 포함되어 있는가?

■ 북한의 미사용 핵연료봉 매입방안 유효한가?

◯ 이번 2차 남북비핵화 회담에서 북측이 UEP 즉시 중단의 대가로 미사용 핵연료봉 14,800개를 사줄 수 있는지 타진해 온 것이 사실인가?

* ‘11.9.30 아사히신문,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55)이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비핵화회담 때 남측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57)에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즉시 중단 등을 북한이 수용하면 그 대가로 우라늄 101.9t분인 핵 연료봉 1만4800개를 사줄 수 있는가’를 타진했다”

-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핵연료봉은 얼마나 되는가?

- 북한이 계속 핵연료봉을 보유한다면 핵무기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나?(2~3개) 그렇다면 사실상 핵무기 2~3개를 사서 폐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 국제시세로 1,000만달러가 넘는다고 하는데, 북한측이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시했나?

◯ 미사용 연료봉의 처리는 ‘07년 10월의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진행 중인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 11단계 중 하나임. 북한이 사용하지 않은 연료봉을 팔거나 구부려서 더 이상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했음

- 만일, 우리가 북한의 미사용 핵연료봉을 매입한다면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나?

* 한국은 지난 2007년 북한이 보유한 미사용 연료봉을 우리가 구입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고, 북한 역시 이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미사용 연료봉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매입에 적극적 입장을 표명했다(연합뉴스 2008/6/9).

‘09.1월 정부실사단은 미사용 연료봉을 우라늄 형태로 되돌리면 남측에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음

-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6자회담 재개의 사전 조치 이행과 관련해선 북한과 교섭하지 않는다‘는 한․미․일 합의에 따라 핵연료봉을 사달라는 북한의 제의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07년 말 북한의 미사용 연료봉을 돈을 주고 직접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 방안은 지금도 유효한가?

- 사전 조치와 별도로 본격적인 6자회담 틀내에서 매입할 의사는 있는가?

◯ 북한의 미사용 연료봉 반출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님. ‘09.1.15일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차석대표인 황준극 북핵기획단장이 이끄는 남측 실사단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작업 중 하나인 미사용 연료봉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도 북한측은 미사용 핵 연료봉의 매각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음.

- 북한의 지속적인 핵연료봉 매각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국제시세보다 2배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데 사실인가?

※ ‘10.12.20일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방북했을 당시에도 사용전 핵연료봉에 대한 매각 의사를 밝히면서 시가보다 5배 정도 비싼 7천만 달러를 제시했다고 함

■ 환경, 사법주권 위한 SOFA 개정해야

◯ 지난 6월29일 미군기지내 고엽제 무단매물 사건을 계기로 본 의원이 제출한 SOFA 개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

*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 협정 내 ‘환경분쟁 처리 절차’가 철저히 미군에 유리하게 돼 있고, 주권국 권리를 제약하는 불평등 구조로 돼 있음

- 즉, 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의 경우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번 고엽제 파문에서도 보듯 미군기지 내 오염이 기지 밖으로 유출돼 우리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이 주도해서 미군의 환경오염 문제를 조사하고 감독하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군이 오염을 제거하고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도 명시해야 함

- 결의안 통과 후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동두천에서 발생한 주한미군 병사의 성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 죄질이 극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했음.

- 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군이 살인ㆍ강간을 저지른 경우 현행범인 경우에만 한국 측이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음.

* 2001년 개정된 소파 22조 5항은 살인과 강간, 방화, 마약거래 등 12개 중대범죄에 대한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기를 ‘재판 종결 후’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고, 가해 주한미군이 살인이나 강간 혐의로 현장에서 한국 경찰에 체포될 경우 미군 쪽에 신병을 인도하지 않고 구금할 수 있도록 했음.

- 내국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집으로 도주했다고 해서 불구속 수사하겠나?

◯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안에 따라 주한미군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발생 건수는 최근 다시 증가함

- ‘04년 3만8천여명에 이르던 주한미군 수는 ’09년 2만6천여명까지 줄어든 반면 ‘04년 298건(324명)에 이르던 주한미군 범죄는 지난해 316건(380명)까지 급증함

◯ 주한미군 병력은 줄어드는데 미군이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은 계속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우습게 알기 때문 아닌가?

- 장관은 우리 사법체계가 미국에 비해 후진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현행 협정은 범죄자를 구금함에 있어 우리 사법당국의 판단보다 미군의 호의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하고 있음

* 소파 제22조 제5항 (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 당국의 구금 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행한 구금에 관한 특별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 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을 계속함에 있어서 동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 이번 사건의 경우 불행 중 다행으로  CCTV를 통해 범행을 저지른 미군 병사의 신원 확인이 가능했고 범행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수감키로 했음

- 그러나 만일 동두천 사건에서 CCTV도 없고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우리의 사법체계를 불신하지 않고 모든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의 수사권, 재판권이 행사되도록 소파개정이 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