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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충남지방경찰청 보도자료(2)

2011년10월5일(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구속할 만한 사유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하는 충남경찰

충남지방경찰청 구속영장기각률 매년 증가, 올 상반기 23.5%

수사력 향상과 피의자 인권 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충남경찰은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은 물론, 증거확보 등 수사력 향상시키는 노력이 더욱 필요 ”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10월 5일(수) 충남도청에서 실시된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충남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구속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편의성 때문에 구속수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며, 구속영장 청구 남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충남경찰의 경우 2008년 16.7%, 2009년 17.1%, 2010년에는 17.8%, 2011년에는 23.5%로 급증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구속영장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충남경찰은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 확립은 물론, 증거확보 등 수사력 향상시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수사력 향상을 촉구하였다.

<참고자료1>  연도별 영장 기각률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