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

2011. 09. 26.

국회의원  정 수 성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소관

□  청소년 인터넷 고위험사용자군 대책 필요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우리나라 학생들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다방면의 정보를 수집․적용․종합하는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OECD 평가결과 확인되었음(노컷뉴스, 11.06.29).

❍ IT 강대국에 걸맞는 성적표라고 봄. 그러나 인터넷과 게임 중독 등이 최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도 마땅히 세계 최고 수준의 예방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보화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적인 인터넷의 중독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독 청소년 고위험사용자군이 ‘08년도 2.3%, ’09년도 2.6%, `10년도 3.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고위험사용자군 : 중독정도의 분류시 일정한 척도에 따라 점수대별로 중독정도를 분류해 고위험사용자군, 잠재적위험사용자군, 일반사용자군 등 세 부류로 구분함. 이중 가장 중독정도가 심한 사용자군을 말함.

<청소년, 성인별 인터넷 중독 현황>
구분		인터넷중독률		고위험사용자군
		중독률	중독자 수	중독률	중독자 수
2010년	청소년	12.4	877	3.1	218
	성인	5.8	866	0.7	99
2009	청소년	12.8	938	2.6	187
	성인	6.4	975	1.0	151
2008	청소년	14.3	1,035	2.3	168
	성인	6.3	964	1.3	198

❍ 또, 중독현황을 권역별로 보면, 2009년 대전․충청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21.8%를 기록했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 이어 서울 19.8%, 대구․경북․강원 15.6% 순으로 증가추세임.

<권역별 인터넷 중독률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구분		2007	2008	2009
서울	전 체	10.6	9.0	12.8	부산/울산/경남	전 체	7.2	6.4	3.9
	청소년	16.3	17.7	19.8		청소년	11.8	9.4	5.9
	성 인	8.5	5..5	10.2		성 인	4.8	5.1	2.9
인천/경기	전 체	12.6	10.3	7.5	대구/경북/강원	전 체	4.0	7.9	7.7
	청소년	17.9	14.8	10.7		청소년	9.6	11.8	15.6
	성 인	10.1	8.2	5.9		성 인	1.0	5.9	3.6
대전/충청	전 체	8.4	11.0	12.6	광주/전라/제주	전 체	5.3	7.3	5.8
	청소년	18.8	20.4	21.8		청소년	8.0	12.4	6.0
	성 인	3.2	6.3	8.0		성 인	3.8	4.5	5.8

❍ 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책으로 상담센터 및 상담사를 운용 중이나, 16개 광역시도 중 경북․인천․울산 등을 포함한 7개 시도가 전문상담센터는 물론 전문상담사 조차도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충청의 경우 권역별로 가장 중독률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문상담사가 전무한 상황임(별첨).

❍ 정부는 2015년까지 120년동안 이용해온 종이교과서를 없애고, 모든 초․중․고교 교과를 대상으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임.

- 교과내용이 인터넷상의 서버에 저장되고 개인단말기로 이를 불러 쓰게 되는 형태로 향후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중독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큼(중앙일보, 11.07.01).

☞ 고위험사용자군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 전문상담센터 및 전문상담사의 배치는 물론, 향후 가속화 될 인터넷 중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시도별 인터넷중독 상담센터 및 전문상담사 배치현황>
구분	전문상담센터	장소	전문상담사(명)
서울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정보화진흥원	11
부산	부산정보문화센터	정보산업진흥원내	4
대구	대구인터넷중독상담센터	대구시청 별관	2
인천	-	-	-
광주	광주인터넷중독상담센터	광주광역시청	2
대전	대전인터넷중독상담센터	대전광역시청	2
울산	-	-	-
경기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2
강원	강원인터넷중독대응센터	강원도청	2
충북	-	-	-
충남	-	-	-
전북	전북정보문화센터	정보산업지원센터내	3
전남	-	-	-
경북	-	-	-
경남	-	-	-
제주	제주인터넷중독상담센터	제주도청별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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