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감사]

2011 국정감사 질의서

- 문화체육관광부 -

2011년 10월 05일

창조한국당	이 용 경
국회의원

1. 의혹투성이 N7W, 세계7대자연경관‘올 인’이래도 문제없나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제제기 및 질의사항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 ‘New 7 Wonders(N7W)’라는 재단과 ‘New Open World Corporation(NOWC)'라는 영리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버나드 웨버(Bernard Weber)에 의해 시작된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사업에 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행사는 엄연히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이벤트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6억 4,500만원의 홍보사업 예산을 집행하고, 장관 지시로 재외문화원․홍보관․공공기관 등에 이번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실국장회의’에서 행정지시까지 내렸다. 문화부는 이번 이벤트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나?

▶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이벤트로 현재까지 1억통이 넘는 전화투표가 이뤄졌다고 한다. 통화료 수익만 200억원이다. 모두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 이번 이벤트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훌륭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선정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데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추정한 경제효과도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벤트에 문화부는 명확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고를 들여 국민들에게 전화투표하라고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가?

▶ 제주도는 이미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자연환경 3개 분야에서 3관왕에 올라 세계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곳이다. 이것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홍보가 아닐까. 지금에라도 문화부가 적극 나서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나?

2. 문화부기금 제멋대로 운용, 전문성․수익률․효율성 모두 바닥권!

□ 문제제기 및 질의사항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 올해 3월 불거진 ‘창동 민자역사’에 대한 PF상품 투자(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관광개발진흥기금 250억원)와 관련해 관계공무원 비리사건을 계기로 문화부 기금 중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 상황을 조사해 보았음

【표 1】문화체육관광부소관 각 기금별 여유자금운용 비교분석

	영화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실무운영주체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부 관광정책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유자금규모	2,397	2,266	2,126	3,553	3,263	3,051	1,470	1,643	1,847	408	460	441	420	320	273	6,400	4,986	3,942
운용수익률	5.64	7.45	3.02	1.01	-1.23	-1.72	5.40	3.99	2.32	5.03	5.33	-0.2	4.87	3.78	-0.5	17.05	6.11	3.68
투자비중 (단기/중장기)	27/73	12/88	10/90	17/83	13/87	2/98	27/73	53/47	52/48	11/89	18/82	19/81	8/92	64/36	38/62	29/71	36/63	50/50
연간 자산운용계획 수립 여부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월/분기별 자산운용계획 수립 여부	월별 운용계획 수립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월별 운용계획 수립
자산운용전문가 보유인원	1명			1명			1명			없음			없음			2명
외부전문가 감사/자문인원	8명			13명			5명			5명			5명			11명
연기금투자풀 위탁 규모(%)	10.1	9.7	22.1	6.2	12.6	20	6.8	6.1	0	68(10년 8월~)			35(11년 7월~)			13.2	22.8	52.3

※ 2011년도 수치 중 여유자금규모는 연간운용계획상 예상규모이며, 운용수익률 및 투자비중은 2011년 8월 현재 수치

○ 문화부가 운용 중인 기금과 다른 부처에서 운용 중인 59개 기금 운용현황을 비교해 보면 운용수익률이나 전문성 등 모든 분야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2010년도 운용수익률만 비교해 봐도, 기재부가 운용 중인 ‘연기금투자풀’ 평균수익률이 10.04%지만, 문화부 기금들의 평균수익률은 4.24%에 불과함

○ 각 기금별로 비교해 봐도 수익률이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임

【표 2】2010년도 연기금투자풀과 문화부소관 기금 수익률 비교

기금명	현금성 자금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ELS형
	투자풀 제외	투자풀 대비	투자풀 제외	투자풀 대비	투자풀 제외	투자풀 대비	투자풀 제외	투자풀 대비	투자풀 제외	투자풀 대비
투자풀수익률	2.75%		24.38%		5.89%		10.17%		7.04%
관광개발진흥기금	2.73%	-0.02%	7.92%	-16.46%	2.95%	-2.94%
국민체육진흥기금	2.31%	-0.44%	9.57%	-14.81%			2.82%	-10.47%	9.68%	2.64%
문화예술진흥기금			16.34%	-8.04%	6.86%	0.97%	5.14%	-2.14%	-2.82%	-9.86%
언론진흥기금	0.92%	-1.83%
영화발전기금	1.71%	-1.04%			5.83%	-0.06%	9.74%	-0.93%	10.22%	3.18%
지역신문발전기금	1.34%	-1.41%

<자료 기획재정부>

○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광개발진흥기금은 무리한 해외투자로 인해 작년에 200억원의 손해를 보는 등 기금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

(1) 각 기금별로 <자산운용계획>을 1년에 단 한번만 입안하고 있었음.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자산운용의 경직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

▶ 월별/분기별 자산운용계획을 세워 집행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적절이 대응할 수 있어 계획적인 자금운용/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다른 부처소관 기금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문화부소관 기금들만 안 하는 이유가 뭔가?

(2) 기금을 전담해서 운용하는 ‘자산운용전문가’도 기금마다 단 1명만 있거나 없는 경우도 있음.

▶ 이렇게 전문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기금운용을 하니, 목표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나?

※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2010년도 기금자산운용평가보고서’에서도 “문화부가 운용하는 기금 중에는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비중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허용위험한도 설정 등 금융위기에 따른 부실화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 수익률이 저조해 세심한 포트폴리오분석 및 리스크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 기금별로 ‘자산운용위원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 같은 외부 자문기구가 있다지만,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전문적인 자문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나?

【표 3】2011년도 문예진흥기금 외부 투자자문위원회 개최실적

구분	개최일	개최장소	안건
자산운용위원회	2011.6.27(월)	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	- 자산운용위원회 세부 운영(안) 심의 - 2010년 문예진흥기금 성과평가 결과보고 - 문예진흥기금 관리계획(안) 보고 - 신용보증기금 리스크관리부 전문위원(현)
리스크관리위원회	2011.4.22(금)	위원회 본관 3층 위원실	- 부동산PF 법률자문 결과 보고 및 사후처리 방안 논의 - 상품별 향후 대처방안 논의

(3) 기재부는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연기금투자풀>을 운용하고 있지만, 문화부 기금들의 위탁규모는 다른 부처 기금에 비해 적은 상황임

▶ ‘투자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연기금투자풀에 여유자금 운용위탁 비중이 적은 이유가 뭔가?

▶ 이렇게 여유자금을 계속 부실하게 운용하면 제2, 제3의 창동역사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이 참에 ‘연기금투자풀’에 여유자금 운용을 모두 맡기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한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나?

3. 개인정보 유출의 온상지 - 게임 셧다운제, 부처간 협의 나서라!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제제기 및 질의사항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정부는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하지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셧다운제>는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하고 있음

○ 문제는 ‘셧다운제’ 시행으로 16세미만 청소년이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시 ‘친권자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해 친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었다는 점.

○ 더군다나, 여전히 청소년들이 규제 회피를 위해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가능성이 충분해 청소년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음

※ 한국입법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 500명 중 응답자의 94.4%가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해도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으로 게임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한국입법학회, <청소년게임 과몰입 규제입법의 타당성 분석> 2011.3.)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만「개인정보보호법」,「청소년보호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등이 서로 다른 입법목적을 갖고 개정이 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부처들과 협의한 적이 있나?

▶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범죄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하지만, 일관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펴 나가야 할 정부가 부처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관련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법령 상 미진한 사항들을 <시행령>이나 <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체부터 구성해 타당한 기준을 마련하라.

▶ 또한, 여전히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결국,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수밖에 없을 텐데, 문화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참고 1】국내 개인정보보호 정책 비교

<개인정보 관련 국내외 입법 및 정부정책 동향 비교>

구분	행안부	방통위	여가부	문화부
관련법률	o 주민등록법 - 주민번호 부정 사용 등 처벌(제37조) o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수집․이용시 동의 규정(제15․16조 등)	o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이용․수집시 이용자동의 의무(제22조) - 사업자 주민번호 이외 회원가입 방법 제공 규정(제23조의 2)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이용자 동의 의무화 등(제24조의 2) - 개인정보 취급위탁시 이용자 고지 및 동의 의무화 등(제25조)	o 청소년보호법(’11.8월) - 16세미만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의무화(제24조) - 16세미만 심야 강제적 셧다운(제26조)	o 게임법 - 게임이용자 회원가입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제12조의3) - 청소년의 회원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제12조의3)
정책동향	o 개인정보 불법유출 정부 합동대책 마련('11.3월) - 유출업체 현황파악 및 피해자에게 긴급 통지 - 개인정보 해킹 및 불법매매 등 특별단속 실시 - 개인정보 DB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 인식제고 교육․홍보	o 주민번호 유출 피해 예방 아이핀 제도 도입(’10.3월) o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발표(’11.8월)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강화 - 이용자 자기정보 통제강화 및 홍보	o 방통위 개인정보 수집 제한 정책의 예외 적용 가능성 존재 o 셧다운제 시행을 위한 게임이용자의 회원가입시 실명․연령확인 및 본인인증조치 의무화 조치는 사실상 ‘인터넷실명제’를 강제하는 결과 초래 o 개인정보보호 정책 위반, 실명․연령확인 및 본인인증 비실효성, 게임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과도히 침해 o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게임물 이용자에 대해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절차를 강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강요,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증대 o 청소년들이 셧다운제 규제 회피를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가능성 증대

4.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근본해결책 필요

□ 문제제기 및 질의사항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이 중앙박물관장으로 최초 재직한 08년말 중앙박물관의 비정규직은 253명(무기계약직 42명, 기간제 211명)이었는데, 2011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비정규직이 393명(무기계약직 79명, 기간제 3140명)으로 55%로 폭증

○ 문화재청 역시 2008년 691명 (무기계약직 113명, 기간제 578명)의 비정규직이 2011년 1,144명 (무기계약직 182명, 기간제 962명)으로 66% 폭증

○ 문화부 소관 공공기관 33개 중 지난해와 비교하여 비정규직이 증가한 기관은 18개로 전체 소속기관 중 약55%이상의 기관에서 비정규직 증가

▶ 장관이 재직했던 기간 중 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의 비정규직이 폭증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현재 국내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인구의 53%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함. 정부기관으로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하지 않겠나? 부처차원에서 어떤 고민하고 있나? 실태 파악은 하고 있나?

▶ 산하기관별로 비정규직들의 직무내용을 파악하여 일정부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든지, 근속연수가 일정기간 이상 되었다든지 하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나?

※ 비근한 예로, 2010년 대비 비정규직이 22명이나 증가(50%증가)한 명동정동극장의 비정규직 직무배치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규직에 준하는 핵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도 비정규직 채용인원 19명 중 비서업무 2명 정도를 제외하고 17명 모두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연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고
		계	정무직	고위 공무원	일반직․별정직							학예 연구관	학예 연구사	기능직	무기 계약직	기간제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08 (12월말 기준)	정원	556	1	6	1	11	35	64	44	14	-	44	87	249	-	-
	현원	526	1	6	1	11	34	50	47	16	1	41	79	239	42	211
2009 (12월말 기준)	정원	555	1	6	1	11	35	63	44	14	-	44	87	249	-	-
	현원	537	1	6	1	12	32	55	41	16	1	44	81	247	71	194
2010 (12월말 기준)	정원	554	1	6	1	11	37	62	43	21	8	43	87	234	78	-
	현원	522	1	5	1	14	31	54	42	14	11	43	80	226	78	240
2011 (8월말 기준)	정원	554	1	6	1	11	37	62	43	29	12	43	87	222	81	-
	현원	517	1	6	1	15	32	54	43	20	14	40	77	214	79	314

* 중앙박물관 근무현황

* 문화재청 근무현황

연도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비고
		계	정무직	고위 공무원	일반직							기능직	기타	무기 계약직	기간제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08 (12월말 기준)	정원	785	1	8	4	46	108	202	88	17	6	273	32	191	-
	현원	769	1	8	4	46	108	207	79	14	6	265	31	113	578
2009 (12월말 기준)	정원	822	1	8	4	50	119	221	91	24	13	259	32	203	-
	현원	800	1	8	4	50	120	219	77	8	12	269	32	141	657
2010 (12월말 기준)	정원	838	1	8	4	51	126	232	86	31	20	247	32	203	-
	현원	810	1	8	4	51	124	232	72	27	21	238	32	178	832
2011 (8월말 기준)	정원	857	1	8	4	53	131	237	90	39	29	233	32	203	-
	현원	836	1	8	4	53	131	241	73	38	28	228	31	182	962

* 문화부소관 공공기관 중 2010년 대비 비정규직 증가 기관 현황

기관명	정원	현원	비정규직	정원대비 비정규비율	현원대비 비정규비율
한국관광공사	544	622	204	37.50%	32.80%
한국방송광고공사	304	298	11	3.62%	3.69%
국민체육진흥공단	752	736	1,230	163.56%	167.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1	90	19	20.88%	21.11%
한국문화진흥(주)	132	111	17	12.87%	15.31%
예술의전당	104	96	3	2.88%	3.12%
명동정동극장	44	41	47	106.81%	114.63%
한국문예회관연합회	13	12	19	146.15%	158.33%
국악방송	32	21	15	46.88%	71.43%
영상물등급위원회	32	29	5	15.63%	17.24%
한국영상자료원	40	40	24	60.00%	60.00%
게임물등급위원회	42	38	52	123.81%	136.84%
경북관광개발공사	90	79	88	97.78%	111.39%
대한체육회	170	174	16	9.41%	9.20%
대한장애인체육회	59	54	23	38.98%	42.59%
한국체육산업개발	165	176	242	146.67%	137.5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45	41	6	13.33%	14.63%
한국문학번역원	23	23	12	52.17%	52.17%

* 문화예술위원회 비정규직 19인 직무배치 현황 (2011.8.31기준)

부서	직급	직무내용	근무시작일
경영인사부	계약직	․인사기획 및 관리(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	2010.09.01
	계약직	․임원 비서	2009.11.10
	계약직	․임원 비서	2010.03.02
아르코예술 인력개발원	계약직	․예술가의 집 프로그램 기획관리, 예술가의 집 대관	2011.04.01
	계약직	․예술인력개발원 기관실 운영 및 유지관리	2010.02.01
	계약직	․예술가의집 프로그램 기획관리 총괄운영	2010.12.01
	계약직	․예술 지원정보서비스 기획관리 총괄운영	2010.03.09
문화복지부	계약직	․나눔티켓 사업 운영	2011.05.04
	계약직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운영관리	2011.04.01
	계약직	․문화바우처 사업 운영관리	2011.04.01
	계약직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 운영	2010.05.06
	계약직	․사이버 문학광장 운영, 문학집배원 운영	2010.05.01
아르코미술관	계약직	․미술관 전시기획 운영 총괄	2011.04.01
	계약직	․미술관 홍보 및 외부재원조성, 예술기부프로그램개발	2011.04.01
	계약직	․전시기획 및 운영, 아카이브 사업 운영총괄	2009.12.11
	계약직	․공공미술관련 조사연구, 공공미술 DB관리	2011.07.01
	계약직	․인사미술공간 시설 및 장비 운영총괄	2011.07.01
기금마케팅부	계약직	․홍보이벤트, 서포터즈 운영관리, 통계자료 유지관리	2011.05.01
예술나눔부	계약직	․기부자 고객관리, 고액기부사업 개발 및 기부자 발굴	2011.07.01

* 명동 정동극장 비정규직 47인 직무배치 현황 (2011.8월 기준)

부서	직급	직무내용	근무시작일
공연 기획팀 (정동극장)	계약직	고객지원, 매표	2007-09-01
	계약직	고객지원, 매표	2007-04-17
	계약직	고객지원, 매표	2009-10-19
	계약직	고객지원, 매표	2009-04-20
	계약직	고객지원, 매표	2011-02-21
	계약직	고객지원, 매표	2011-02-21
	계약직	비서,예술단관리	2011-03-28
	계약직	중국, 동남아 마케팅	2011-06-07
	계약직	공연기획	2011-09-15
무대 예술팀 (정동극장)	계약직	무대전환	2010-03-23
	계약직	무대조명	2010-07-12
	계약직	무대조명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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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일원화되어야

□ 문제제기 및 질의사항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 현재 문화부 산하에는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구성되어 있음

○ 이 두기관이 구체적인 역할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론의 다양성을 연구조사하고 모니터한다는 본질적 기능측면에서는 기능이 중복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이 두기관이 원래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이 두기관이 (1)독립적인 별도의 기관으로 (2)‘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표 1】여론집중도조사위와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간 비교

구분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근거	신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	방송법 제35조의4 및 시행령 제21조의4
목적 및 직무	∙여론집중도 조사 - 미디어 시장에서 특정 매체 또는 사업자의 사회적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 조사	∙방송의 여론다양성 보장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 시청점유율 30% 제한 규제목적 -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12)
직무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텔레비전, 라디오 등 개별매체 안에서 제호 또는 사업자별 여론집중도 조사 ∙미디어시장 전체에서 개별 매체 또는 사업자별 여론집중도 조사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 방송에 진출한 일간신문사업자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 기준 방법 수립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구성 및 임기	∙9인(문화부장관 위촉) ∙조성겸 위원장(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3년(2010. 3. 18. 출범 ~ 2013. 3. 17.)	∙9인(방송통신위원장 위촉) ∙오택섭 위원장(고려대 신문방송 명예교수) ∙2년(2010.3.31.출범 ~ 2012. 3. 30.)
기능	∙여론집중도 조사․연구․자문	∙미디어다양성(시청점유율) 조사․연구․자문
예산	∙2010년도 6억원(기반연구조사 외 3건) ∙2011년도 5억6천5백만원(라디오조사 외 4건) ∙2012년도 4억원(계획)	∙2010년도 20억원(조사예산 및 운영비 포함) ∙2011년도 30억6천6백만원 ∙2012년도 30억8천만원(계획)

6. 예술종합학교 학생상담센터 부실 운영, 인력․예산확충필요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제제기 및 질의사항

○ 한국예술종합학교 올 한해만 재학생 3명이 자살 (5월 2인, 7월 1인)

○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을 챙기고 자살 예방위한 학교측면의 활동이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되어 학생관리에 문제점이 노출 됨

【참고 1】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사망(사고) 현황

연도별	인원	사고원인				비고
		교통사고	자살	사고사	질병
1997	1		1			*사고 장소 : 자택
2002	1	1
2005	1			1		*지하철선로추락사
2009	3	1	1		1	*사고장소 : 자택
2011	5		4	1		*사고장소 : 자택 * 자살 1명은 졸업생
계	11	2	5	1	1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상담센턴 인력은 전문상담사 1인, 예산도 인건비를 제외하고 신입생 대상 심리검사비용으로 책정된 연간 1,700여만원이 전부. 학생들의 정신건강이나 자살예방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 할 수 없는 상황

○ 비슷한 구조와 재학생 규모를 가진 ‘포스텍(POSTEC)'의 경우 전담상담사만 3인이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연구진행하는 전문연구인력 2인을 별도 배치하여 운영. 인건비 제외한 예산도 약 6,4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대조적임

○ 문화부는 상담인력 증원과 관련 예산의 확대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학교 학생상담센터의 정상적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한 다양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

▶ 5월과 7월 사이 3명의 재학생이 자살했다. 특히 지난 7월 자살한 학생의 경우 상담센터에서 1회 상담을 받은 후 추가신청을 했으나 상담대기자가 많아 대기자 리스트에 올려져 결국 상담을 못하였다는데 맞나?(담당직원으로부터 직접 확인)

※ 현재도 약 40명의 학생들이 상담 대기 중

▶ 이는,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을 챙기고 자살 예방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했어야 할 학교상담센터 운영이 사실상 부진했던 것으로 학생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된 것. 현재 학교에 전문상담사 한명밖에 안되는 상황인데다, 예산도 1,700만원에 불과. 자살예방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

※ 이는 비슷한 학생규모와 구조가진 ‘포스텍’과 대조적

▶ 전문 상담인력과 관련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장은 대책 마련했나?

구분	한국예술종합학교	포스텍
재학생수	약 3,141명	약 3,172명
상담전문인력	-센터장 포한 총 2인 -전문상담사 1인 -프로그램개발 및 관련 연구 진행 0인	- 센터장 포함 총 6인 - 전문상당사 3인 - 프로그램개발 및 관련 연구 진행 2인
2011년도 상담센터 예산	- 인건비 3,000만원(1인) - 사업비 1,700여만원	- 인건비 1억9천만원(5인) - 사업예산 약 6,400여 만원

【참고 2】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동급 규모의 포스텍 상담센터 비교

▶ 학생들이 개성 강한 예비 예술인들임을 생각하면 학교차원의 심리적인 측면의 학교지원은 더욱 더 절실하다. 상담인력 증원과 관련 예산의 확대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

7.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 수복 정상화 위해 인력 확보 필요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부

□ 현황 및 문제제기

○ 국립현대미술관은 2005년에 실시한 소장품 상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복대상 작품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보존처리를 진행해 옴

○ 현재 2005년 상태조사 때 수복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작품(1,003개)에 대한 작품수복조차 완료되고 있지 못한 상황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복원인력이 동결상태이며, 소장 작품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복원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는 상태

【참고 1】2005년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품 상태조사 결과

손상정도	양호			노화	수복필요	합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화	271	649	545	135	680	1,600
한국화	98	175	174	72	246	519
서예	9	38	73	4	77	124
손상단계별합계	378	862	792	211	1,003	2,243

※ 작품자체의 손상은 미약하나 액자나 표장상태의 손상이 포함된 작품이 3단계이며 작품자체의 수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이 4단계임

○ 현재 미술관 4개 보존분야(지류, 유화, 조각/공예, 재질분석)에서 각각 정규인력 각 1인(조각/공예 채용 예정)에 보조인력인 비정규직 3인이 수복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실질적인 작품보존실무자는 지류작품1인과 유화작품1인에 불과한 상황

【참고 2】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인력 현황

구분	현재인력(명)		비고
	정규직	비정규직
미술보존 총괄	1	0
지류보존	1	0
유화보존	1	1
조각․공예	0	1	정규직 1인 채용 예정
재질 분석	1	1
총	4	3

○ 게다가 미술관 소장품 중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진작품(776점 소장)과 주요 미디어 아트 작품(90점 소장)의 경우 수복을 위한 전문 인력은 아예 없는 상황임

구분	현재인력(명)		비고
	정규직	비정규직
사진	0명	0명	현재 776점 소장
미디어아트	0명	0명	현재 90점 소장

▶ (현대미술관장) ‘수복’ 필요판정을 받은 작품이 아직까지 수복완료되지 않고 있는데, 대책 있나? 더군다나, 아직도 수복해야 할 소장품들이 남아있는데다, 매년 소장품의 증가로 인해 수복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수복 전문가는 부족하다. 대책 있나?

▶ 무엇보다, 미술관 소장품 중 다수를 점하고 있는 사진작품과 주요 미디어 아트 작품의 경우 수복을 위한 전문인력이 아예 없다. 뉴미디어 부문에 대한 수복인력은 더욱 필요해지리라 보는데, 대책 있나?

【참고 3】국립현대미술관 미술보존 인력현황 및 필요인력(추정)

구 분	현재인력(명)		필요인력(명)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미술보존 총괄	1	0	1	0
지류 보존	1	0	2	2
유화 보존	1	1	2	2
조각․공예 보존	0	1	1	1
재질 분석	1	1	2	2
미디어 아트 보존 (신규)	0	0	1	1
사진 보존 (신규)	0	0	1	1
총	4	3	9	8

【참고 4】2011년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품 현황

구분	한국화	회화	드로잉판화	조각	뉴미 디어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건축	유품	기타	계
전시장	0	65	69	154	9	3	53	0	0	0	0	0	353
수장고	887	3709	1529	530	77	327	723	375	270	7	105	22	8,561
외부대여	9	43	11	11	4	0	0	0	0	0	0	0	78
보존처리	4	7	0	0	0	0	17	0	0	0	0	0	28
합 계													9,020

8. 발레, 경쟁력 갖기 위해서는 군무대 창설 추진해야

□ 현황 및 문제제기

○ 현행 예술․체육분야 특기자에 대한 병역 면제 혜택으로는 희소성을 가진 남성 무용수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실제 군악대 운용으로 음악 특기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의무복무 국가인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군무대’를 만들어 무용인의 재능을 유지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음

▶ 문화부는 국방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군무대’ 창설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해 보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