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2011.10.04(화)

목  차

2. KBS 더딘 디지털전환 2012년까지 가능한가?

KBS 더딘 디지털전환 2012년까지 가능한가?

	<질의요지>
	국가적 사업인 디지털전환은 KBS의 더딘 사업진행으로 늦어질 수 있는 현상에 직면하였음. 또한, 현재의 경기악화 등으로 인한 재원마련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임.

■ 디지털방송 추진일정

o 2010년 시범지역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 울진(9월1일), 강진(10월6일), 단양(11월3일)

o ‘11. 6. 29.  : 제주도 시범지역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o ’11. 7월∼  :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개시

o ’11. 7월∼  : 8개 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 구축 운영

o '11. 하반기 : 가상종료 실시

o '12. 상반기 : 전국 16개 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 구축 운영

o '12. 상반기 : 방송보조국 디지털전환 완료

질문1	(디지털전환 예산 집행률 저조)

KBS의 경우 디지털전환 관련 예산이 ‘10년은 809억원이었으나 78.2%인 633억원을 집행. ‘11년도는 1,540억원인데 반해 8월말 현재 435억원 집행 현재 집행률은 28.2%에 그치고 있고, 지털전환 집행을 보면 집행률은 전체 61.7%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2년12월31일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위해 각 방송사는 디지털 전환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KBS의 경우 2008년~2011년 현재까지 디지털 전환 예산집행은 평균 61.7%로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데, 왜 저조하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KBS 디지털 전환 관련 예산집행 실적>(단위: 억원, 11년8월말 기준)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누 계
예 산	482	627	613	426	338	809	1,540	4,835
집 행	394	528	515	344	135	633	435	2,984
집행률	81.7%	84.2%	84.0%	80.8%	39.9%	78.2%	28.2%	61.7%

질문2	(제작송출시설 및 보조국 디지털 전환 실적 저조)

또한, 방송시설 디지털 전환실적을 보면, 제작송출시설, 송신소, 보조국 등 총 441개의 대상시설 가운데 디지털로 전환이 완료된 시설은 24정도로 28.1%에 불과합니다.

송신소의 경우 디지털전환은 거의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제작송출시설 77%, 보조국의 디지털전환 실적은 31%로 매우 저조합니다.
송신소를 제외하면 모든 시설에서 디지털 전환이 저조한 이유는?

또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고화질(HD) 디지털 전환은 평균 65.3%에 불가함.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낮은 디지털 전환으로 2012년 아날로그 방송종료가 가능하겠는가?

<KBS 방송시설의 디지털 전환실적>(11년8월말 기준)

구 분	대상 시설 수(A)	디지털전환 시설 수			디지털전환율 (C/A)	HD 전환율 (B/A)
		SD	HD(B)	소계(C)
제작송출시설	105	13	74	87	83%	70%
송신소(방송국)	33	0	33	33	100%	100%
보조국	309	0	101	101	33%	33%
계	447	13	208	221	49.4%	46.5%

질문3	(본사와 지역국 간의 디지털 전환율 편차)

본사와 지방국의 경우에도 디지털 전환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사의 경우 디지털전환은 96%임에도 지방은 53%에 불과하며, 고화질(HD) 디지털 전환율 또한 본사 86%인 반면 지역국은 31%로 본사와 지역국 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본사와 지역국간 큰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본사와 지역국의 디지털 전환율 비교>(11년8월말 기준)

구 분	대상시설 수(A)	디지털전환 시설 수			디지털전환율 (C/A)	HD 전환율 (B/A)
		SD	HD(B)	소계(C)
본 사	73	6	64	70	96%	86%
지역국	32	7	10	17	53%	31%
계	105	13	74	87	82.9%	70.4%

질문4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 비용은 총 9,0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만 해도 1,893억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10년도 당기순이익 434억원, ’11년도 예산을 보면 당기순이익 380억원으로 재정수지 흑자가 예상되지만, 현재 KBS의 경영상태를 보면 디지털재원 마련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 2012년 아날로그 방송종료가 공염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디지털전환 관련 소요예산>(단위 : 억원, 11년8월말 기준)

구 분		2000∼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안)	2012년 (안)
제작송신시설 등	당해연도	464	630	603	430	222	721	1,629	1,872
	누계	2,469	3,099	3,702	4,132	4,354	5,075	6,704	8,576
HD제작비 순증액 등	당해연도	107	186	14	20	8	14	21	21
	누계	212	398	412	432	440	454	475	496
계	당해연도	571	816	617	450	230	735	1,650	1,893
	누계	2,681	3,497	4,114	4,564	4,794	5,529	7,179	9,072

ㅇ 작성기준

- 2000 ∼ 2010년은 실적

- 2011년은 예산, 2012년은 연차투자계획 반영

ㅇ 제작송신시설 등 2012년 계획에 2013년 예정인 아날로그시설철거비 190억 포함

ㅇ HD제작비 순증액 등 내용 : HD제작비 순증액 178억, 디지털난시청해소 11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