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있는 中央政治                힘있는 三名 아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5호 ☎ (02)784-5712 Fax (02)788-3305

홈페이지 : www.mslee.co.kr<언론담당 한지연 비서 jiyeonhan86@gmailcom,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shilcham@yahoo.co.kr >

11년행안위국정감사

지방재정공제회보도자료(2)

2011년9월26일(월)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지방재정공제회, 추진사업에 대한 관리 미흡

금융자산 운용시 주가 영향받는 주가연계증권(ELS)투자로 큰 손실 발생

회원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3년간 예산집행률 57%에 불과

재해복구사업의 안정적 운용 뒷면에 숨겨진 중복지급 가능성, 대책마련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공제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가지고 하는 자산운용시 내 돈처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회원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발굴 및 지원방안 필요, 재해복구공제사업의 경우 중복지급 차단대책 마련 시급”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9월26일(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공제회의 추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의 미흡성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공제회는 07년도에 투자한 주가연계증권(ELS, 550억원)의 경우 08년 3월 주가지수 하락으로 안정성과 수익성이 저해되었지만, 중도해지 등 조치없이 만기시까지 부유하여 2010년 5월말 기준으로 222억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또한 투자의 주요리스크 발생시 리스크 관리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부서에서 형식적 검토로 인해 리스크관리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방재정공제회가 수행하는 회원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57%에 불과하여, 향후 적극적인 사업발굴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재해복구공제사업의 경우, 회비수입액이 연평균 21.6% 증가하는 반면, 지급률은 43.4%에 불과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재해복구 공제금과 국고금을 이중으로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도 발생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의 안정화와 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급할 수 없도록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1> 지방재정공제회가 수행하는 회원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

구분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율(B/A)	사업내용
07년	지방공기업발전	540	270	50.0%	공기업 평가수수료, 용역비 등
	지방재정발전	347	229	66.0%	지방세 및 재정관련 도서발간 등
08년	지방공기업발전	540	325	60.2%	공기업 평가수수료, 용역비 등
	지방재정발전	601	297	49.4%	지방세 및 재정관련 도서발간 등
09년	지방공기업발전	450	303	67.3%	공기업 평가수수료, 용역비 등
	지방재정발전	588	340	57.8%	지방세 및 재정관련 도서발간 등

<참고자료 2> 재해복구사업 지원현황

구분	공제등록		사업비지급
	건수	회비	건수	금액
계	974,892	56,693	497	24,596
07년	293,063	15,802	284	7,723
08년	323,095	17,643	100	8,074
09년	358,734	23,194	113	8,799

※ 전북완주의 경우 2009년 7월 집중호우시 재해복구공제금 6천1백만원과 소방방재청 국고보조금 1억1천만원을 이중으로 신청하여 중복지원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