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국 회 의 원 김 충 조 (민 주 당)	보 도 자 료	김 충 조 의 원 실 전화 (02)788-2111 전송 (02)788-3723
	2011년 9월 23일 (금)

재난에 취약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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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기초수급자+차상위 전체 97.5%, 일반가입자 2.5%, 소공상인 풍수해보험 가입 안돼, 재난에 취약한 소상공인도 가입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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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전체 310,687 가구이고,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택이 303,070가구, 일반가입자가 7,617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보험인데, 소상공인은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보험이다. 이러한 풍수해보험은 그 대상에 있어 주택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만으로 제한시켜,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 2011년 풍수해보험 가입 예산지원은 87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63억 8,800만원보다 증가했다고 하나, 모두 주택․온실과 관련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지원이라 소상공인은 가입할 수 없다.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풍수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상의 피해금액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909억원에 이르고, 피해업체수는 총 35,748개 업체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의연금․대출(융자) 등의 간접지원을 받고자 피해신고한 소상공인만 집계한 것으로, 신청하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할 경우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부지원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직접지원은 2010년 9,757건․97억 5,700만원으로, 의연금․재해구호기금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했다. 간접지원은 소상공인지원자금․특례보증금으로 219건․70억을 지원했다.

○ 김충조의원은, “소상공인의 열악한 자본력과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풍수해보험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 첨 부 >

❐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액(국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액	1,670	1,660	6,350	6,350	6,388	8,775

❐ 소상공인 현황

(단위 : 천개소/ 출처 : 중소기업청)

구 분	합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비고
		소상공인	기타
사업체수	3,069	2,686(87.5%)	270(8.8%)	110(3.6%)	3(0.1%)	기준 : 2009년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이고 기타 업체는 5인 미만인 업체(「소기업 및 소상인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 풍수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상의 피해금액

(단위 : 개, 억원/ 출처 : 중소기업청)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합계	평균
피해업체수	9,055	15,493	517	2,039	1,745	3,064	43	184	3,608	35,748	3,972
피 해 액	3,055	3,371	126	1,144	335	745	17	127	989	9,909	1,101
업체당평균피해액	0.34	0.22	0.24	0.56	0.19	0.24	0.40	0.69	0.27	0.28	0.28

※ 의연금·대출(융자) 등의 간접지원을 받고자 피해신고한 소상공인만 집계 된 것으로, 신청하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할 경우 피해규모는 더 클 것임

❐ 풍수해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융자․의연금 등 지원금액

(단위 : 개소/백만원)

구분	'06	'07	'08	'09	'10	합계	평균
건수	2,540	3,938	605	2,592	9,757	19,432	3,886
금액	2,540	3,938	593	2,435	9,757	19,263	3,853

<직접지원 현황>

※ 직접지원 현황: 의연금, 재해구호기금으로 업체당 100만원 지급

※ ´10년은 재해구호기금(9,416개소/ 9,416백만원)이 포함되었으며, 그 외는 의연금 지원임

<간접지원 현황>

(단위 : 개소/백만원)

구 분		'06	'07	'08	'09	'10	합계	평균
소상공인 지원자금	건수	671	87	18	122	219	1,117	223
	금액	20,500	2,000	800	3,600	7,000	33,900	6,780

※ 간접지원 현황: 소상공인지원자금, 특례보증

❐ 2010년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구분	총가입 가구수	기초수급자 (주택)	차상위 (주택)	일반가입자
				소계	주택	온실
합계	310,687	272,017	31,053	7,617	6,148	1,469
서울	3,432	3,273	38	121	119	2
부산	6,876	6,637	62	177	146	31
대구	3,633	3,624	2	7	6	1
인천	3,346	3,277	1	68	66	2
광주	17,883	17,847	0	36	30	6
대전	3,221	3,156	58	7	7	0
울산	7,302	7,232	0	70	57	13
경기	33,687	31,879	1,229	579	542	37
강원	30,481	27,402	1,597	1,482	1,370	112
충북	27,290	19,559	6,650	1,081	1,076	5
충남	29,221	26,787	2,313	121	110	11
전북	29,029	23,362	5,408	259	186	73
전남	45,303	33,549	11,047	707	608	99
경북	24,065	23,095	444	526	448	78
경남	33,484	30,059	2,051	1,374	679	695
제주	12,434	11,279	153	1,002	698	304

※ 자료: 소방방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