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보도자료
의료광고 심의 하나마나! 구멍뚫린 의료광고! □ 의료광고심의위 1회당 100개 이상의 광고 처리! 100%에 가까운 승인률! 부실심의 의심! □ 각 협회별 광고심의위원 최대 5명 중복! 전문성 떨어져... 현장실사는 의사협회만 고작 월 1회! 심의기간 최대 2주 이상! 장소, 일시만 바뀌어도 수수료 내야해! □ 인터넷, 교통광고는 아예 관심 밖... 잘못된 인터넷 광고위험 대비해서라도 현행 협회차원의 의료광고심의 통합기구 조성 검토해야!

□ 현재 의료광고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의 협회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 후 승인하고 있음. 하지만 1회당 100여건이 넘는 의료광고를 심의하면서 승인률은 100%에 육박하고 각 협회 심위위원간 최대 5명의 위원들이 중복되는 등 정확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미흡함을 보임.

□ 또한 불법의료광고행위를 해도 각 협회당 실무직원이 1~5명으로 사실상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교통광고는 아예 심의대상 조차도 아닌 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회의 1번당 100여건의 광고 처리! 수정승인 포함한 승인률 100% 육박! 각 협회간 최대 심의위원 5명 중복! 날림, 대충, 봐주기 의료광고심사 의혹!

□ 최근 4년간 각 협회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실적과 회의개최수를 비교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의사협회는 1회당 100여건이 넘는 광고를 심의했고 그 뒤로 한의사협회가 60여건, 치과의사협회는 40여건의 광고를 심의해 제대로된 심의가 되었을지 의문임. : [표 1] 참조.

[표 1] 최근 4년간 연도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단위 : 건)

구분 연도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심의실적	회의개최	회의당 심의건수	심의실적	회의개최	회의당 심의건수	심의실적	회의개최	회의당 심의건수
2007	4,909	35	140	2,564	38	67	1,006	25	40
2008	5,971	53	112	2,547	44	57	983	24	41
2009	4,864	51	95	1,594	25	63	674	21	32
2010	4,687	51	92	1,642	24	68	602	12	50
계	20,431	190	439	8,347	131	255	3,265	82	163

자료 : 보건복지부

□ 심의결과를 살펴보자면 승인과 수정승인을 포함한 승인률이 99% 수준으로 거의 등록만 하면 불승인이나 보류 없이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나 승인률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참조.

[표 2] 최근 4년간 연도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단위 : 건)

기관	연도	합계	승인․ 수정승인 (비율)	불승인	보류	학회의뢰	기타
의협	2007	4,909	4,841 (98.6%)	48	5	10	5
	2008	5,971	5,865 (98.2%)	84	11	8	3
	2009	4,864	4,826 (99.2%)	29	1	8	-
	2010	4,687	4,664 (99.5%)	12	-	11	-
한의협	2007	2,564	2,436 (95.0%)	67	29	13	18
	2008	2,547	2,418 (94.9%)	9	107	5	8
	2009	1,594	1,511 (94.8%)	3	79	0	1
	2010	1,642	1,585 (96.5%)	2	55	0	0
치의협	2007	1,006	887 (88.2%)	45	-	16	74
	2008	983	865 (88.0%)	41	-	18	77
	2009	674	619 (91.8%)	10	-	1	45
	2010	602	549 (91.2%)	5	-	1	48

자료 : 보건복지부

□ 또한 2007~2010년 까지 심의위원 중 각 협회간 심의위원 중복이 최대 5명이나 있어 각 협회간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표 3]참조

※ 2007~2010년 각협회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평균 심의위원 수

- 의협:19명 / 한의협:12.6명 / 치협:10.8명

[표 3] 2007 ~2010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중복현황

(단위 : 명)

	의협-한의협	의협-치의협	한의협-치의협	3개협회 중복
심의위원 중복인원	5	3	3	2

자료 : 보건복지부

2. 협회당 실무인원 1~5명 전부, 결국 제보에만 의존하는 불법의료광고! 장소, 일시만 바꿔도 심의료 내야... 인터넷, 교통광고는 심의대상 조차 아님!

□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님. 2008~2009년 까지 불법의료광고적발건수는 199건으로 심의건수에 대해 턱없이 적음. 하지만 불법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해야 할 3개 협회의 실무직원은 의협 5명, 한의협 2명, 치의협 1명으로 이 인원이 전국의 불법의료광고를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실제로 현지실사는 의협에서만 월 1회 나가고 있을 뿐고 대부분 제보에 의존하고 있음. :[표 4] 참조.

[표 4] 불법의료광고 적발건수

(단위 :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계	107	18	74	199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94	9	42	145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1	12	13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8	4	12	24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1	1	2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1	-	-	1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1	-	-	1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	3	3	7	13

자료 : 보건복지부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 통계임.

□ 또한 이미 심의받은 의료광고의 일시와 장소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심의료를 다시 납부해야하며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과 교통광고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이나 교통의료광고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보건복지부 답변

3. 정책제언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심의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또한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인터넷과 버스, 지하철광고 같은 교통광고가 심의대상도 아니라는 것은 큰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참고자료 1]                                      자료 :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광고 사례

Ⅰ		심의미필에 의한 불법광고

[심의미필에 의한 불법의료광고안 3]

병원 내부 현수막게시대에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게재한 사례

[심의미필에 의한 불법의료광고안 5]

전단을 이용해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배포한 사례

[심의미필에 의한 불법의료광고안 8]

인터넷신문을 이용해 심의를 받지 않고 선정적인 광고를 배포한 사례

Ⅱ		임의변경에 의한 불법광고

[임의변경에 의한 불법의료광고안 2]

구청에서 관리 중인 현수막게시대에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게제한 사례

[기승인 광고안]

[임의변경에 의한 불법의료광고안 4]

인터넷신문을 이용하여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게제한 사례

[기승인 광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