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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충남지방경찰청 보도자료(1)

2011년10월5일(수)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충남지방경찰청장 지난 1년 활동 점검

‘바로 선 법질서, 안전한 사회’만들겠다는 약속 못지켜

충남지역 5대 범죄 발생은 늘고, 검거는 감소

최고수준 민생치안․사회안정 확보 약속은 어디로

아동 및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실종건수도 증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청장께서 중점추진 사항으로 설정한 주민만족․공감치안활동  실천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충남만들기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 ”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10월 5일(수) 충남도청에서 실시된 충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충남지방경찰청의 활동을 평가하며, 청장께서 목표로 한 ‘바로 선 법질서, 안전한 사회’ 만들기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지역 5대 범죄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검거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며 충남치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강간건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청장께서 취임하면서 최고수준의 민생치안과 사회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할 정도이다.”라고 언급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충남지역에서 14세 이상 여성가출자와 14세 미만 아동 및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실종자 수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청장께서는 중점추진 사항으로 주민만족․공감치안활동 전개 일환으로 아동 등 사회적 약자배려를 위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종자수의 증가는 이러한 주민만족 치안활동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충남만들기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자료1>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8	19,400	12,521	58	57	165	137	368	307	11,074	4,978	7,735	7,042
2009	19,689	13,424	65	61	157	161	345	305	11,258	5,876	7,864	7,021
2010	20,748	12,785	57	57	148	130	617	538	12,545	5,867	7,381	6,193

<참고자료2> 실종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14세 미만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08년	205	149	47
’09년	254	164	84
’10년	278	212	138
’11. 1～7	204	136	90
총 계	955	661	359

<참고자료3> 지방청별 여성가출인 발생 현황                          (단위 : 명)

연 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7월	20,726	3,503	1,923	1,006	1,163	555	1,173	500	4,637	678	620	712	838	894	1,006	1,228	290
11.7월	22,196	3,761	1,962	1,049	1,216	536	759	452	5,295	688	557	801	1,819	848	973	11,52	328

※ 여성실종자 항목은 통계 관리치 않고 있으므로, 14세 이상 여성 가출인 현황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