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09월 19(월)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 : 02)788-2167 / FAX : 02)788-3811 / http://www.kimsungsoo.or.kr)

담 당 : 김성원 보좌관 (sungwon@assembly.go.kr)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로 답하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 양주-동두천)은 19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논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김성수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구제역 매몰지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매몰지 총 4,799개소(구제역: 4,583, AI: 216)로 매몰지 유출과 같은 피해는 없다고 보고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환경단체 등에서 침출수 의혹을 보도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정밀검사 결과 및 전문가 협의결과 침출수로 확정된 사례는 없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지하수 수질을 기준으로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유출되었다는 일부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며, “의심 매몰지에 대해서라도 경로분석(tracer test) 또는 유전자 분석(genetic analysis)을 이용해서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여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으며, 국민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실의에 빠진 양돈농가들이 재기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보상을 촉구”했다.

-아래-

질의 내용은 첨부합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양돈농가 보상은 현실적으로! 매몰지 침출수의 과학적인 근거와 대책은??

현황 및 문제점

❍ 구제역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오염원을 살펴본 결과, 매몰지 유출수로부터 2차 환경 오염 유발, 침출수 유출의 판단 기준 모호?

❍ 살처분 장소 설정의 안이함. 논에 가축 매몰시킴. 그 지방에서 재배된 쌀의 이미지 실추 및 판매 위기

❍ 구제역 매몰 관련 연구 활용 전무

질의 요지

⇒ 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입니까?

⇒ 구제역으로 인한 보상은 다 완료 되었습니까?

⇒ 지난해 12월 구제역 발생시 조기 살처분을 한 양돈농가들에 대한 보상비 지급 기준이 살처분 당시의 정부 약속과 현재 보상비 지급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 파주 : 1마리당 32만원, 연천 : 35만원 지급 약속 (지역별 확인해야 함)

⇒ 정부는 살처분 당시 시세가 약했기 때문에 26만원대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다는데, 왜 처음 약속한대로 보상하지 않는 것인지?

⇒ 시세를 보면 구제역 이후에 많은 수를 살처분 했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음. 종돈의 경우 작년보다 2배 정도 상승했는데,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작년 시세로 보상을 하게 되면 살처분을 한 농가들은 재입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 애초에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약속을 한 이상 정부를 믿고 살처분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 혹시 장관님은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 방문하신적이 있으십니까? 장관이 보시기에 잘 매몰되었다고 보시는지요?

⇒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우선 본 의원이 방문하고 보니, 매몰지 경고문에 “3년간 발굴 금지” 즉,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둔 문구를 보았는데, 3년이면 매몰지가 다 안정화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장관께서 답하시기 어려우시면 실무책임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참고: AI 발생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환경관리공단, 2009>

❍ 매몰지 안정화도 평가를 보면 매몰지 사체 생분해도 시험 결과 매몰 사체는 매몰 후 초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분해되어 최초 매몰 후 2년 정도에 약 45%가 분해되고, 그 이후부터 매우 느리게 분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적으로 매몰지의 안정화가 일어나는 기간은 폐기물 매립지 안정화 기간인 15년 이상 보다는 다소 짧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약 10년은 걸릴것임.

⇒ 환경공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최초 2년간에 사체의 45%만 분해되고 그 이후부터 매우 느리게 분해되는 양상, 즉 3년 가지고는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부족한 시간입니다.

⇒ 무슨 근거로 3년뒤에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매몰 시 생석회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정화 속도는 더욱 느릴것으로 보고함)

⇒ (답변 후) 다시한번 사후 지침에 대해서 우리 농식품부 연구기관의 철저한 연구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 다음 문제는 매몰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농민에게 돌아가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 얼마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께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수질조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사관측정 1099곳 중 630곳인 57.3%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 침출수 유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반박 보도자료 내지 않습니까?

⇒ 본 의원은 매몰지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 자료만 가지고 매몰지 침출수가 유출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다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로 이를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잘못된 근거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따라서, 본 의원은 매몰지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을 해서, 발견되는 세균들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지하수 오염이 매몰지로부터 나온것인지, 아니면 주변 축사나 그 외의 오염원에서 유래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장관께서는 즉시 대표적인 매몰지를 선정해서 관측정을 통해 이런 tracer test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행하고 발표하시겠습니까?

⇒ 구제역으로 고생한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군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과학적인 근거로 보증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만약, 매몰지로부터 유출된 것이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매몰지 유출수가 원인이 아니더라도 지하수 수질이 오염되어 있다면, 환경부와 긴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 매몰지 주변 지하수를 이용 또는 음용하는 주체는 우리 농민이므로, 농민들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다른 문제는 살처분해서 매몰하는 장소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사진은 김포와 강화지역 매몰지 사진입니다. 장관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 아무리 구제역확산방지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논에다가 매몰시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고: 살처분, 소각 및 매몰 지침 >

❍ 살처분 장소 설정: 살처분 장소는 발생지역 내 위치한 장소나 소삭, 매몰 장소와 근접한 곳으로 가급적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는 곳으로 지반이 견고한 곳으로 선정해야 한다.

⇒ 농식품부 지침상 지반이 견고한 곳에 매몰하도록 되어 있건만, 논이 지반이 견고합니까? 그곳에서 생산된 쌀, 위생적으로 세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수도 있겠지만, 어느 국민이 사먹겠습니까?

⇒ 그동안 김포쌀, 강화쌀의 브랜드에 엄청난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은 매몰지 논의 쌀은 시중에 유통시키지 말고, 전량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