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2(목)	201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 http://www.cyt21.net/ 이메일 : cyt121@assembly.go.kr / 담당 :  김덕수 보좌관 najukds@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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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친 대기업 성향에, 공정위 기능 추락

석유류원자재 공급담합, 조사 요구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소비기한제도, 국민정서와 의견수렴 등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부처협의 미흡·물가대책 효과 불확실…급격한 제도개선 국민혼란 우려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2(목)	201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 http://www.cyt21.net/ 이메일 : cyt121@assembly.go.kr / 담당 :  강현욱 비서관 saloem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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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MB정부 친 대기업 성향에, 공정위 기능 추락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서구갑)은, “친 대기업 성향의 MB정부 들어, 재벌 확대,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요소를 감시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반독점 감시 기능이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2010통계연보에 의하면, 공정위가 직원으로 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07년 2,111건이었다가 ’08년 1,669건, ’09년 1,825건, ‘10년 990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실적을 보면, ‘07년 1,648건, ’08년 1,546건, ’09년 1,240건, ‘10년 1,023건으로 확연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규정 위반의 경우, ‘07년 56건, ’08년 33건, ’09년 12건, ‘10년 19건,

기업결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53건, 31건, 27건, 21건,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4건, 116건 41건, 38건,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117건, 154건, 109건, 104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93건, 152건, 150건, 113건,

볼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1,285건, 1,060건, 901건, 728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처리 결과 조치유형별로는, 고발건수는 ’07년 48건, ‘08년 33건, ’09년 43건, ‘10년 19건이고,

시정명령의 경우, 928건, 737건, 486건, 277건,

시정권고의 경우, 124건, 76건, 85건, 66건으로 나타났으며,

과징금의 경우, ‘07년 326건, ’08년 141건, ‘09년 78건, ’10년 66건으로 나타나, 감소하고 있다.

조의원은, “공정위의 시장감시 기능, 반독점 감시기능, 불공정거래 감시기능 등 총체적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감시기능 약화는 재벌에 유리한 경제구조를 가속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장감시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고,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물가에 매달리고 있는 점에 대해, “당장 드러나는 일보다는 경제력 집중 해소 또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한 정책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끝.

※ 첨부자료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건)

조치유형별 사건처리 실적(건)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2(목)	201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 http://www.cyt21.net/ 이메일 : cyt121@assembly.go.kr / 담당 : 강현욱 비서관 saloemz@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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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석유류원자재 공급담합, 조사 요구

석유원자재 공급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서구갑)은, 22일, “석유류원자재를 공급하는 석유화학기업들이 담합하여 가격조절, 물량조절 등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석유화학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A중소기업 사장이, ㈀당일부터 적용할 가격을 당일부터 통보받고, ㈁담합의혹을 피하기 위해 “A기업 인상 → B기업 인상 → C기업 인상 등” 관련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가격을 인상하며,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관련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 물량이 남으면, 업체에 할당해서 물량 몰아내기를 하거나, ㈄가격인상 시점에는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상태가 공급 과점적인 경우,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 및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조의원은 “대기업들이 원재료 공급을 독과점하면서 중소기업들에게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가격예시제를 확대하고, 서면통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2(목)	201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 http://www.cyt21.net/ 이메일 : cyt121@assembly.go.kr / 담당 :  정호석 비서관 politician@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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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셜커머스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소셜커머스 시장의 확대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서구갑)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원 피해접수 건수는 ‘11년 3월말 25건에서 8월말 현재 306건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계약불이행 및 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11년 3월말 11건 → ’11년 8월말 224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소셜커머스 신청이유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2010	2011				계
		1분기	2분기	∼8.29.	합계
품질 A/S	0	1	6		7	7
일반 A/S	0		1	1	2	2
가격․요금․이자․수수료	0		2	6	8	8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0	6	58	151	215	215
광 고	0		1	4	5	5
단순 계약해제․해지	1	5	28	73	106	107
단순 문의․상담	0	1		1	2	2
부당행위	2	7	32	47	86	88
약 관	0	1	1		2	2
위약금	0		1		1	1
청약철회	0	4	20	21	45	45
표 시	0		1		1	1
품 질	0		1	2	3	3
합 계	3	25	152	306	483	486

☐ 소셜커머스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0	2011				계
		1분기	2분기	∼8.29.	합계
환 급	1	13	99	200	312	313
계약이행	2	4	5	2	11	13
계약해제	0		5	9	14	14
교 환	0	1	4		5	5
배 상	0	2	1	7	10	10
부당행위시정	0		3	12	15	15
상담기타	0	1	1	1	3	3
정보제공	0	2	3	5	10	10
조정신청	0	2	15	25	42	42
처리불능	0		8	6	14	14
취하,중지	0		8	11	19	19
진행중	0		152	28	28	28
합 계	3	25	152	306	483	486

특히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업체의 불공정 약관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두차례 시정조치('11.5월)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이후에도 300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등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은 ‘현물(재화)’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을 전제로 만들어져 할인쿠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커머스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상 ‘재화를 공급 받은 후 청약 철회’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소비자 피해구제에 미온적인 입장이다.

조의원은 “전자상거래법에 쿠폰․상품권 등 신종 전자상거래 수법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에 소셜커머스 관련 항목을 조속히 신설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규모는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2011년 시장규모는 5천억원, 2012년에는 7,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수는 2010년 10월 총 62만 8,285명에서 2011년 3월 현재 총 3,57만 5,510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끝.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 영 택 (민주당 / 광주 서구갑]
2011. 9. 22(목)	201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505호  전화 : 02)784-0490 / 팩스 : 02)788-3505

홈페이지 : http://www.cyt21.net/ 이메일 : cyt121@assembly.go.kr / 담당 :  김덕수 보좌관 najukds@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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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제도, 국민정서와 의견수렴 등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부처협의 미흡·물가대책 효과 불확실…급격한 제도개선 국민혼란 우려

관계부처간 협의가 종료되지 않은 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론화로 논란을 일으킨 소비기한제도에 대해 단계적 추진 등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 광주서구갑)은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30일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자문회의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정서상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 식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식품기한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보관상태·온도·취급방법 등의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제조·판매업체의 행정처분 부담을 없애 식품안전성을 위협하고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과 8월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기한 등 소비자 친화적이고 더 합리적인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공론화함으로써 업계와 소비자단체는 물론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바 있다.

조 의원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변경할 때는 무엇보다 국민의 정서와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하다”며 “물가대책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식품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표기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