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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1. 9. 18.		매수 : 총 3매
		담 당

충청권대학 학생 등록금으로 적립금 1,112억원 적립

- 청주대학교 충청권 최고금액 262억8천만원 학생등록금으로 적립

- 과도한 사학 적립금 대학등록금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져

ㅇ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청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충청권 4년제대학·전문대 2010년 회계년도기준 적립금 적립재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 재단 전입금이나, 기부금으로 쌓아야 마땅한 적립금을 학생 등록금에 전가 시켜 왔음을 밝혀냈다.

충청권 대학들은 지난 한해 동안만 1,112억원이라는 막대한 등록금을 빼돌려 적립금으로 쌓아 학교의 부를 늘려왔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ㅇ 특히, 충청권 대학들의 등록금을 통한 적립금 충당비율63.2%는 전국평균치인 47.4%와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높은 수치로, 타지역에 비해 높은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적립금 중 등록금 비중
충청평균	63.2 %
전국평균	47.4%

<표1> 적립금 중 등록금 비중 전국평균 및 충북평균

ㅇ 충청권 대학 중에서는 청주대학교가 지난 한해동안 최고금액인 262억원, 을지대학교가 183억원, 중부대학교가 160억원을 적립금 하는 등 대부분의 사학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 가고 는 반면, 이들 대학재단이 적립금에 사용한 법인전입금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4년제 대학의 경우 적립금 재원의 65%가 학생 등록금인 반면에, 재단전입금은 1.5% 기부금은 5.4%에 지나지 않아 사학재단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2>사립대학 적립금 적립 재원별 비율 (2010회계연도 교비회계기준)

(단위 : 억원)

기부금	법인입금	등록금 전입	기타	계
88.9	24.7	1060.4	458.5	1,632.3
5.4%	1.5%	65.0%	28.1%	100.0%

(단위: 억원)
지역	학교명	기부금 수입	법인 전입금	등록금 전입	기타	적립금 총계
충북	청주대학교	7.1	-	262.8	95.9	365.8
대전	을지대학교	-	-	183.3	19.9	203.3
충남	중부대학교	0.8	-	160.0	1.8	162.6
충남	백석대학교	-	-	91.2	7.9	99.0
충남	순천향대학교	1.0	-	90.0	25.7	116.7
대전	한남대학교	18.8	-	79.7	11.2	109.7
충남	건양대학교	2.2	23.0	53.0	59.7	137.9
충남	호서대학교	1.9	-	37.7	21.0	60.6
대전	목원대학교	6.1	-	32.8	14.6	53.5
대전	대전대학교	9.5	-	20.0	19.5	49.0
충남	선문대학교	-	-	16.7	10.6	27.3
충남	남서울대학교	2.0	-	11.7	3.5	17.2
충남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	0.6	7.4	0.2	8.2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0.2	-	5.7	6.6	12.5
충북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0.4	-	4.5	1.3	6.2
충북	세명대학교	-	1.1	3.9	49.8	54.8

<표3>충청권 4년제대학 2010년 적립금 총액 및 적립재원

(단위: 억원)
지역	학교명	등록금 전입	기부금 등	적립금 총계
충남	공주영상대학	15.9	3.5	19.3
충남	신성대학	15.0	4.9	19.9
충남	혜전대학	15.0	-	15.0
대전	우송정보대학	5.5	9.9	15.4
충남	천안연암대학	0.7	1.2	1.9

<표4>충청권 전문대  2010년 적립금 총액 및 적립재원

ㅇ 변재일 위원장은 “등록금의 반 이상을 적립금으로 조성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한 사립대학교의 잘못된 적립금 적립의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며

“올해부터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회계가 분리됨에 따라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전환된 실태가 처음 밝혀져 앞으로는 대학이 등록금 회계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학생등록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교육경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특히 등록금 적립의 악행을 근절하기 위해 “등록금의 적립한도를 건물 감가상각비만으로 제한하도록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개정한(’11.7.25. 시행) 사립학교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대학들을 독려할 것이며,

현재 대학이 적립해놓은 적립이 등록금 인하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교과부와 협조 하여 대학등록금부담 완화를 현실화 하겠다“고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