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17.

방과후 학교 정책이 사교육비를 경감시켰을 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자료와 시.도별 방과후 학교 참여율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방과후 학교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서 2010년 총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7천 541억(3.5%)감소했다고 밝히며, 방과후 학교정책등이 사교육비 경감의 주요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으나,  지역별 사교육비 증감률과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매칭해 본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사교육비 감소의 상관관계 분석

(의원실 자체분석)

표<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경감률순(만원, %)/방과후학교 참여율(%)>

구 분	경북	충남	경남	서울	울산	인천	대구	강원	충북	경기	대전	광주	부산	제주	전남	전북
'09년	19.7	18.7	21.3	33.1	23.4	22.1	25.1	18.4	17.3	26.9	23.4	20.9	20.3	18.1	16.3	15.7
'10년	18.7	17.8	20.4	32.1	23.1	22.0	25.0	18.4	17.4	27.1	23.8	21.3	20.8	18.6	16.8	16.4
증감률(%)	△5.1	△4.8	△4.2	△3.0	△1.3	△0.5	△0.4	-	0.6	0.7	1.7	1.9	2.5	2.8	3.1	4.5
방과후학교 참여율 (10.6)	83%	79.9%	68%	53.6%	70%	71.2%	71.2%	65.1%	73.6%	50.8%	67.3%	66.6%	66.8%	64.6%	72.3%	79.4%
방과후학교 참여율 (11.6)	79.4%	83.6%	74.1%	51.1%	71,8%	75.4%	74%	60.2%	78.8%	54.5%	76%	62.1%	69.1%	87.4%	71.7%	80%
증감률(%)	△3.6	3.7	6.1	△2.5	1.8	4.2	2.8	△4.9	5.3	3.7	8.7	△4.5	3.3	12.8	△0.7	0.6

2010년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 감소(△5.1%)한 경상북도의 경우,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오히려 감소(△3.6)하였고, 서울 또한 사교육비가 감소(△3%)하였으나 방과후 학교 참여율 또한 감소(△2.5%)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 증가(4.5%)한 전북의 경우 오히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오히려 0.6% 증가 하였으며,  사교육비가 2.8% 증가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1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장하는 것 처럼 2010년도의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을 방과후 학교 정책의 성공적 정착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참여율과 지역의 사교육비 증감이 상관관계를 가져야 하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김춘진 의원은“2010년 사교육비가 경감된 것은 방과후 학교등 교육정책의 원인이 아니라, 교육비를 줄일만큼 어려워진 서민 경제의 원인이 크다”며, “교육당국이 서민의 어려움 가중을 자신들의 교육정책 성공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담당: 정책비서관 신연석 (02-788-2574)

※.별첨-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2월 15일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