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충 청 북 도 -

2011. 10. 04.

국회의원  정 수 성

충청북도 소관

<10.04, 충청북도 질의요지>

□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의 불법시설물 점검 시급	1

￭ 충북 도내, 주유소 전수조사 이뤄져야...

□ 소방공무원 3교대율은 100%, 그러나 실상은?	3

￭ 소방력기준 펌프차 일일 운용인력은 4명, 일일 운용인력을 절반인 2명으로 운용

￭ 도내 49개 안전센터 중, 60%인 30개 안전센터에서 일일 운용인력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있는 실정

□ 관사(館舍)를 도민들에 돌려줘야	6

￭ 지난해 도내 7개 관사 운영에 1억 1,000만원 사용

□ 공무원들의 계속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8

￭ 최근 4년간, 전체 공무원 비위 41건 중, 80%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위

□ 충북 정보공개율 전국 최하위 불명예!	10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위해 정보공개 충실해야

□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에 대한 불법시설물 점검 시급하다

❍ 지난 24일과 26일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주유소 폭발로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음.

❍ 두 곳의 주유소 폭발사고는 유사석유제품을 허가받지 않고 탱크 등의 불법시설물에 저장․취급하는 과정에서 유증기 등이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소방방재청)

❍ 충북도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가 ‘09년 15건, ’10년 3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들어서도 8월말까지 21건이나 적발됐음

<최근 3년간 도내 유사석유 판매 적발 현황>
구분 년도별	계	행정처분					비고
		경 고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고발
계	70	1	45	19	1	3	1
2009	15	1	7	5	1	1
2010	34	0	20	11	0	2	1(폐업)
2011	21	0	18	3	0	0

❍ 그러나 충북도는 유사석유 판매행위로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지하 탱크시설의 불법설치나 불법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해 폭발사고가 일어날 경우 주유소의 시설변경 및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소방재난본부와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음.

<유사석유 판매 단속 및 주유소의 불법 시설변경 관리주체>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행위의 검사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 38조’와 시행규칙 제 45조의 2항 6호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권한임.(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경우에만 가능)

․주유소의 탱크시설등의 변경행위 허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6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주유소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동법 제 14조에 의하여 시도지사, 소방본부, 소방서장의 권한임.

❍ 경찰에 따르면, ‘유사석유는 인화점이 낮고 폭발성이 강한 데다 유증기 발생량도 많아 정상 석유보다 폭발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함.(조선일보, 09.26)

❍ 유증기의 높은 인화성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잠시 보겠음.

< PPT 1. 유증기에 의한 발화 동영상 >

❍ 동영상 설명 : 2010년 6월에 방송한 모 방송사의 유증기의 위험성 관련 영상임.

☞ 충북도는 지금이라도 유사석유 불법판매 주유소를 포함해  도내 전 주유소에 대해 무허가 불법 시설물이 묻혀있는지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입장은

□ 기준정원 확보 못한 소방공무원 3교대제는 도민의 소방안전 위협한다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16개 광역 시․도 중 충북도의 소방력 충원율이 기준정원 대비 전국 최하위인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소방력 기준정원은 화재진압과 구조활동 등 신속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일 인원 기준>

-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119안전센터, 지역대 등)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분야별로 배치하는 인원

소방펌프자동차		물탱크차		구급차
운전	진압	운전	진압	운전	구급
1	3	1	2	1	2

- 펌프차의 경우 운전사 1명, 진압요원 3명(높은 수압으로 인해 관창수와 관창보조 2명이 필요, 관창보조와 운전사가 인명구조 병행)

❍ 본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3교대 근무 전면실시 중인 충북 관내 49개 안전센터(구조대 포함)의 소방력 기준 대비 실제 운영인력을 확인한 결과,

- 60%인 30개 안전센터는 오로지 ‘3교대 전면실시’에만 급급해 1일 근무인원이 소방력 기준 대비 50%에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이러하다 보니, 펌프차의 경우 1일 운용 인력이 운전 1인, 진압 3명으로 총 4명의 1일 근무자가 필요하나 이를 절반으로 축소하여 2명의 인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충분한 인원확보 없이 무리한 ‘3교대 전면적 실시’로,

소방관들의 업무는 과중되고, 신속한 소방활동에도 지장이 생겨 결과적으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있음

☞ 현재로선 3교대 실시율만 높이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2교대를 하더라도 화재진압과 구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3교대 실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시도별 3교대 인원 현황> (2011년 8월 기준)
	소방력기준 3교대정원	현원	소방력 기준 대비 충원율	소방청 주장 3교대 현황
서울	5,526	4,272	77%	61%
부산	2,915	1,915	66%	100%
대구	2,172	1,345	61.9%	100%
인천	2,269	1,697	75%	100%
대전	1,311	842	64.2%	100%
광주	1,422	851	59.8%	100%
울산	1,350	595	44.1%	44.1%
강원	3,129	1,364	44%	100%
경기	10,674	4,034	37.8%	60%
충북	3,387	1,077	31.7%	100%
충남	4,131	1,649	39.9%	100%
전북	3,457	1,484	42.9%	100%
전남	2,768	1,257	45.4%	99%
경북	4,728	1,804	38.2%	100%
경남	4,211	1,993	47.3%	100%
제주	815	478	58.7%	96%
합계	54,265	26,657	49.1%

□ 관선시대 유물인 관사(館舍)를 도민들에 돌려줘야

❍ 충북도내에는 도지사 관사 한 개와 시장․군수 관사 6개를 합쳐 총 7개의 관사(건축 연면적 978.4㎡)가 있음.

(지난해 운영비는 총 1억 1,000여만원)

시도	시군구	위치	연면적 (㎡)	용도	관사 운영비 (단위:천원)
					09년	10년	11년 6월말
충북도	본청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155	주거용	21,427	13,634	2,395
	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수동	202.2	주거용	14,159	51,693	6,166
	충주시	충주시 안림동	117.41	주거용	-	11,775	1,352
	청원군	청원군 오창읍 각리	129.21	주거용	-	848	2,341
	보은군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10.65	주거용	3,286	7,422	1,883
	괴산군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179	주거용	8,500	10,400	5,300
	음성군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84.94	주거용	-	15,749	2,079
합계	-	-	978.41		47,372	111,521	21,516

❍ 지난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지 1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관선시대의 유물인 館舍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임.

․과거 관선 단체장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단체장을 임명해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임명된 단체장은 보통 지방에 1~2년 머물다 떠났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음.

- 그러나 지금은 민선 시대로서, 지역에 기반을 둔 인사들이 단체장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관사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음

․따라서 관사 유지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역주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에 해당됨.

- 게다가 관사를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계산할 경우 관사에 따른 예산 낭비 규모는 대폭 늘어남

❍ 반면에 같은 광역지자체인 울산시와 대전시, 대구시는 일찌감치 관사를 없애고 어린이집으로 개조하는 등 시민들에게 돌려줬음.

<관사를 폐지한 광역 지자체 현황>
시도	연면적	관사 폐지 경위
대구시	193㎡	2006년11월 김범일 시장, 민간에 매각(4억5천만원)
대전시	266.9㎡	2003년4월 염홍철 시장, 어린이집으로 전환
울산시	259.5㎡	1996년3월 심완구 시장, 어린이집으로 전환

☞ 충북도지사는 지금이라도 관사를 보유한 6명의 시장․군수들과 협의해 도내 모든 관사를 도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기준이 음주운전 부추긴다

❍ 충북도 본청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 중에서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됨

- 2008년도에 전체 징계 공무원 20명 중에서 17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2009년도에는 10명 중 8명, 2010년도 8명 중 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음. 올들어 상반기에 3명 중 2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음.

<충북도 본청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08~‘11)> (단위: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수 (A)	17		8		6		2
징계 공무원수 총수 (B)	20		10		8		3
A / B	85%		80%		75%		67%
징계 내용	감봉	견책	감봉	견책	감봉	견책	감봉	견책
	6	11	1	7	2	4	0	2

❍ 그런데 이같은 음주운전 징계공무원 수에는 혈중알콜농도 0.05~0.1%의 ‘면허정지’는 포함돼 있지 않음.

- 현행 충북도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회는 징계가 아닌 ‘경고’ 대상이기 때문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기준>
위반횟수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 (‘11.12.08부터 적용)		경기도 처벌기준	충북도 처벌기준
1회	0.05~0.1% (면허정지)	6개월 이하/ 300만원 이하	견책( 경징계)	경고
	0.1~0.2% (면허취소)	6개월~1년/ 300~500만원	감봉(경징계)	경징계
	0.2% 이상 (면허취소)	1~3년/ 500~1천만원	감봉(경징계)	경징계
측정 거부	1~3년 / 500~1천만원		감봉(경징계)	규정 없음
2회 위반	1회 위반시와 동일		정지 2회 감봉(경징계)	정지 2회 경징계
			정지1+취소1 감봉(경징계)	정지1+취소1 경징계
			취소 2회 정직(중징계)	취소 2회 중징계
3회 이상 위반	1~3년 / 500~1천만원		정지 3회 정직(중징계)	정지 3회 중징계
			정지2+취소1정직(중징계)	정지2+취소1 중징계
			취소3 해임(중징계)	규정 없음

(※ 경징계: 감봉, 견책, 중징계: 파면, 해임, 정직)

❍ 그에 비해 경기도는 면허정지 1회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됨.

- 춘천시도 최근 면허정지 1회를 기존의 ‘훈계’에서 ‘경징계’ 대상으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치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음.

☞ ‘면허정지 1회는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기준이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면허정지 1회도 ‘경고’가 아닌 ‘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용의는?

□ 충북 정보공개율 전국 최하위 불명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임.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정보공개율이 46.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경향신문, 07/21)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94%의 정보공개율을 유지했던 충청북도가 지사께서 취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정보공개율이 전국 최하위로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2008	2009	2010	2011 (10.07.01~11.06.07
청구건수	5,562	7,905	8,095	638
공개건수	5,309	7,463	7,586	297
공개율	95%	94%	94%	46.5%

(* 공개건수는 전부공개와 부분공개를 합한 것임.)

☞ 행정정보공개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지사께서 강조하고 있는 '참여하는 열린도정 실현‘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봄. 이에 대한 견해와 행정정보 공개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