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 그대로 볼 것인가?

- 영업조직운영, 0원스케일링으로 환자유인 및 알선 등 불법 만연

o 장관님, 사무장 병원은 불법이죠?

o 복지부가 제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개설자의 이익추구에 의한 의료행위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의료행위 자체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o 결국 사무장 병원은 “과잉진료 및 비급여 위주의 진료행태 조장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고 환자유인을 위한 금품제공, 불법재료 사용 등 의료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o 이 답변을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개설자가 의사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o 0원 스케일링을 통한 환자유인과 과잉진료, 양승조의원님이 밝히신 영업조직 운영을 통한 환자 알선행위, 비급여 위주의 진료행태와 불법재료 사용 등 모든 면이 그대로 사무장 병원과 똑 같습니다.

o 장관께 묻겠습니다.

똑같이 환자를 유인하고, 의료를 상품화 하는데 사무장 병원은 안되고, 불법네트워크 치과는 됩니까? 모순 아닙니까? 불법이 있으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사하시겠습니까?

o 제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내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일반치과를 비교해 보면 불법네트워크 치과는 보험급여를 30%정도 덜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o 보험급여를 적게 청구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불법네트워크 치과가 비급여 치료를 많이 하고, 그만큼 과잉진료를 할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o 장관님, 이런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 1인 1개설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서 의료기관을 피라미드식으로 운영하면서 치료행위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서울시내 네트워크 치과와 일반치과의원의 평균 보험지급 내역>

(단위 : 천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불법 네트워크치과	30,303	37,814	35,442	23,039
일반치과의원	43,856	46,761	50,530	37,140

o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o 메뚜기 의사라고 들어보셨나요?

o 특정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비전속 진료’를 하는 의료인을 뜻합니다.

주로 불법적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o 불법네트워크 치과에서는 환자 수에 따라 인센티브 형태로 급여를 받는 이 메뚜기 의사들이 많습니다.

o 의료행위는 상담에서부터 치료, 사후관리까지가 모두 중요한데, 메뚜기 의사는 직접 상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후관리도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환자인 국민이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o 메뚜기의사들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병원 소속이 아닌 외부 의사가 진료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