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기획재정위원회, 창원갑)
		2011년 9월 22일
www.kskwon.com / 의원회관 828호/ TEL. 788-2349/ FAX. 788-3828/ kwonks@na.go.kr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 밀수시장 최근 5년간 18배 증가

- 짝퉁 비아그라 밀수입량 '07년 62억원 → '11년8월말 1,123억원 -

짝퉁 비아그라 등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의 밀수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의 밀수입량은 2007년 62억원, 2008년 287억원, 2009년 415억원, 2010년 915억원, 2011년 8월말 현재 1,12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는 홈페이지와 미니홈피 등 인터넷과 스팸문자 메시지로 무분별하게 광고․판매되는 실정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는 성분 함량이 일정치 않아 심장질환자나 노약자가 복용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

권 의원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의 실제 유통시장 규모는 세관에서 적발된 금액 그 이상일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건강과 관계되는 먹거리 및 의약품의 경우 세관의 철저한 검역과 통관 뿐만 아니라 군‧경‧검의 긴밀한 공조와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표법위반 물품 밀수입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07		'08		'09		'10		'1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의류․직물	507	1,103	336	1,105	316	1,403	347	1,995	124	397
운동구류	9	3	13	29	19	9	15	4	7	22
시계류	149	4,537	103	2,344	82	4,107	59	322	34	442
신발류	111	166	103	129	138	233	147	411	66	208
핸드백․ 가죽제품	229	462	208	954	204	2,668	231	2,346	98	1,148
완구․ 문구류	22	5	33	9	41	16	32	10	13	1
신변잡화	77	78	57	40	80	384	106	310	36	146
기계 기구류	14	10	22	31	39	43	34	31	26	14
비아그라	69	62	49	287	37	415	23	915	6	1,123
기타	53	47	67	138	65	135	88	82	63	53
합계	1,240	6,473	991	5,066	1,021	9,413	1,082	6,426	473	3,554

자료 :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