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 국감 (P11)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곽형주 비서관
	2011년 9월 23일 (금)
		연락처	02-788-2748

지하철 범죄 늘어도 지하철 경찰대 계속 줄어

지하철 경찰대 여경은 전국 4명 뿐, 성폭력은 2배 증가

- ‘11년 지하철 성폭력 월 평균 137건씩 발생 -

- 지하철 범죄 매년 증가 추세, 지하철 경찰대 인력도 매년 감소 -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2011.7 지하철 범죄 현황 및 지하철 경찰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06년 이후 2011까지 지하철 범죄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2010년에는 월 평균 252건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2006년에 비해 지하철 경찰대는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06년 10명이던 여경 인원도 현재 4명으로 줄어들었고, 서울을 제외한 곳에는 여성경찰이 한명도 없었음.

<전국 지하철 경찰대 인원 현황>

(  )는 여경 수

연도	총인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광주	대전
’06	227(10)	123(8)	37(0)	12(1)	22(0)	23(1)		10(0)
’07	189(9)	115(7)	19(0)	12(1)	10(0)	21(1)	5(0)	7(0)
’08	165(8)	109(6)	16(0)	10(1)	9(0)	16(1)	4(0)	1(0)
’09	172(3)	114(2)	16(0)	11(0)	9(0)	16(1)	4(0)	2(0)
’10	176(4)	119(4)	16(0)	11(0)	9(0)	16(0)	4(0)	1(0)
’11.7.현재	163(4)	104(4)	19(0)	10(0)	9(0)	16(0)	4(0)	1(0)

<자료:경찰청>

○ 성폭력 발생건수가 2006년 659건에서 2010년 1,34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11년 7월 현재 발생한 지하철 범죄 중 56.8%가 성폭력 범죄로 일평균 4.6건, 월평균 137건이 발생할 만큼 지하철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하철 범죄 현황>

연도	발생건수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폭력		공문서 부정		기타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06	2,088	0	0	6	0.3	488	23.4	773	37.0	659	31.6	1	0.0	161	7.7
2007	2,180	0	0	2	0.1	554	25.4	767	35.2	629	28.9	14	0.6	214	9.8
2008	2,107	0	0	3	0.1	538	25.5	790	37.5	547	26.0	7	0.3	221	10.5
2009	2,844	0	0	1	0.0	664	23.3	834	29.3	779	27.4	5	0.2	561	19.7
2010	3,030	0	0	1	0.0	610	20.1	747	24.7	1342	44.3	3	0.1	327	10.8
2011.7	1,693	0	0	2	0.1	288	17.0	272	16.1	962	56.8	3	0.2	171	10.1
계	13,942	0	0	15	0.1	3142	22.5	4183	30.0	4918	35.3	33	0.2	1655	11.9

<자료: 경찰청>

□ 유정현 의원은 "최근 지하철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하철 보안관을 운영하고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본연의 책임은 경찰에게 있다." 라고 말하고,

- "성폭력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실제 발생건수는 몇 배 이상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경찰대의 여성 경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최근에 지하철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지하철 경찰대의 인력을 늘리고,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출․퇴근 시간대에 순찰비중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범죄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끝/

#붙임자료

- 지하철범죄 노선별ㆍ시간대별․피의자 연령대별 현황

- ’06～ ’11. 7. 지하철범죄 노선별ㆍ시간대별․피의자 연령대별

《노선별》

기준 : 발생건수

구 분		노 선 별
		소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국철 (기타)
서울	06	1,389	182	586	71	272	34	9	53	6		176
	07	1,434	295	569	79	204	29	5	52	5		196
	08	1,325	265	567	32	166	50	5	36	6		198
	09	2,092	389	1057	42	317	81	5	50	5	23	123
	10	2,137	439	1007	97	264	48	12	76	7	33	154
	11.7월	1,196	320	505	63	125	39	14	68	16	19	27

구 분		노 선 별
		소계	1호선	2호선	3호선
부산	06	157	91	60	6
	07	135	88	39	8
	08	130	78	46	6
	09	110	62	35	13
	10	166	110	48	8
	11.7월	43	27	11	3	2

구 분		노 선 별
		소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대구	06	45	24	21
	07	75	28	47
	08	54	24	30
	09	76	49	27
	10	69	46	23
	11.7월	48	21	27

구 분		노 선 별
		소계	국철	인천메트로	공항철도
인천	06	35	18	17
	07	39	25	14
	08	41	18	23
	09	35	17	18
	10	30	12	18
	11.7월	26	15	11

구 분		계	노 선 별
			소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광주	07년	6	6	6
	08년	3	3	3
	09년	2	2	2
	10년	0	0
	11.7월	0	0

구 분		계	노 선 별
			소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대전	06년	4	4	4
	07년	8	8	8
	08년	20	20	20
	09년	18	18	18
	10년	17	17	17
	11.7월	5	5	5

구 분		계	1호선 (41개역)	3호선 (10개역)	4호선 (22개역)	7호선 (3개역)	8호선 (6개역)	분당선 (12개역)	중앙선 (15개역)	경의선 (15개역)	경춘선 (10개역)
경기	06년	458	239	42	106	12	25	29	5	0	미개통
	07년	483	259	43	89	16	33	34	9	0	미개통
	08년	534	274	36	121	19	21	50	13	0	미개통
	09년	510	251	39	109	20	28	45	16	2	미개통
	10년	606	315	44	109	17	23	61	23	14	0
	11.7월	375	179	23	76	9	17	44	12	8	7

《시간대별》

기준 : 발생건수

구 분		계	00-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미상
서울	‘06년	1,389	104	9	53	418	38	40	105	122	240	113	147
	‘07년	1,434	134	10	62	366	50	56	100	176	239	113	128
	‘08년	1,325	157	19	52	331	56	58	118	120	198	94	122
	‘09년	2,092	253	42	69	423	161	111	230	247	335	103	118
	‘10년	2,137	143	33	106	587	100	80	191	233	374	122	168
	‘11년 7월	1,196	23	5	88	349	45	47	88	113	285	64	89

구 분		계	00-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미상
부산	‘06년	157	1		4	9	10	17	24	31	20	22	19
	‘07년	135			4	9	18	25	17	15	22	14	11
	‘08년	130	1		5	10	18	22	23	13	15	16	7
	‘09년	110	12	1	2	7	7	10	11	17	14	18	11
	‘10년	166	15	2	6	15	17	20	15	20	18	23	15
	‘11년 7월	43	4		2	3	3	5	7	3	7	2	7

구 분		계	00-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미상
대구	‘06년	45	2	1	2	1	4	1	5	4	10	8	7
	‘07년	75	3		1	3	5	11	11	6	12	15	8
	‘08년	54	1		1	5	6	6	5	6	6	8	10
	‘09년	76	2		4	7	10	6	8	11	8	10	10
	‘10년	69			1	3	10	7	6	11	13	7	11
	‘11년 7월	48	3	1	3	3	3	7	9	3	7	3	6

구 분		계	00-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미상
인천	‘06년	35	3			2	2	3		2	6	5	12
	‘07년	39	2	1	1	3	1	1	3	2	5	8	12
	‘08년	41	8	1	5	4		2	2	2	3	4	10
	‘09년	35	4		3	2	2	4	1	3	4	2	10
	‘10년	30			4	2	1	1	1	1	2	5	13
	‘11년 7월	26	2	1	6	3			3	1	3	3	4

구 분		계	00-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미상
광주	‘07년	6				3		1	1		1
	‘08년	3				1					2
	‘09년	3							1	2
	‘10년	5								1	4
	‘11년 7월	0

구 분		계	00-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미상
대전	‘06년	4	0	0	0	0	0	0	1	0	1	0	2
	‘07년	8	1	0	0	1	1	0	1	0	1	3	0
	‘08년	20	2	0	0	1	10	0	1	3	3	0	0
	‘09년	18	4	0	1	1	2	1	2	1	3	2	1
	‘10년	17	0	0	1	3	2	0	1	1	2	5	2
	‘11년 7월	5	0	0	1	0	0	1	0	2	0	1	0

구 분		계	00-04	04-06	06-08	08-10	10-12	12-14	14-16	16-18	18-20	20-22	22-24	미상
경기	‘06년	458	91	10	14	33	19	25	24	40	54	43	105
	‘07년	483	109	9	32	45	19	16	29	35	59	61	69
	‘08년	534	124	9	24	37	33	25	33	43	62	47	97
	‘09년	510	91	11	35	45	20	20	32	46	67	60	83
	‘10년	606	108	13	97	25	28	37	30	51	60	76	81
	‘11년 7월	375	63	4	65	36	10	23	26	31	32	39	46

《연령대별》

기준 : 검거(명)

구 분		검거인원	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세이상
서울	‘06년	1,819		73	394	478	478	396
	‘07년	1,934		46	361	496	492	539
	‘08년	2,025		71	378	498	507	571
	‘09년	2,724		157	553	645	612	757
	‘10년	2,515		120	585	723	514	573
	11년 7월	1,262		37	322	410	269	224

구 분		검거인원	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세이상
대구	‘06년	43		7	6	5	6	19
	‘07년	73		19	13	11	8	22
	‘08년	59		20	12	4	4	19
	‘09년	65		17	8	6	11	23
	‘10년	65		11	13	8	9	24
	11년 7월	38		2	14	1	5	16

구 분		검거인원	10세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세이상
대전	‘06년	2	0	0	0	0	0	2
	‘07년	2	0	0	1	0	0	1
	‘08년	3	0	1	0	1	1	0
	‘09년	5	0	0	1	2	1	1
	‘10년	7	0	0	1	2	2	2
	11년 7월	1	0	0	0	0	1	0

※ 부산, 인천, 광주, 경기지하철경찰대에서는 범죄통계시스템(KICS)상 피의자 연령대별이 확인되지 않아 파악불가, 지하철경찰대 자체 취급사건에 대해서는 파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