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질의요지(2011. 10. 5)

□ 외교부 ‘주먹구구식 미술품 구입“

o 외교부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작품 4,495점 보유. 현재 43개부처 666개 소속기관 중 최다 소장. 작품가액도 105억 3천여만원.

-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4,495점의 작품 중 ▲작가미상인 미술품이 998점, ▲작품미상인 미술품은 246점, ▲작품 취득일을 알 수 없는 미술품이 862점, ▲작품구입처 알수 있는 미술품 0개.

- 특히 작가미상의 작품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작품이 850만원, 평균 가액이 80만원. 총 금액이 7억 9,270만원.

- 미술품이라는 것은 전시 목적 외에 부수적인 가치증식의 효과도 있음. 일반 개인이 미술품을 소장한다면 작가, 작품명 등에 대한 정보는 필수. 그런데 작품 구입가액만 105억원이 넘는 작품들에 대해서 보증서, 견적서, 거래내역서도 없는 것은 문제.

o 외교통상부 미술품관리 규정 제 6조에 미술품 구입과 관련하여서도 "사전에 구입대상, 가격 및 구입처, 작품의 위치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있음.

- 자문위원회 자문 전무. 자문위원의 자문은 “필요시 전화상”으로 이루어짐. 총 5차례의 자문위원회 회의록도 없고, 결과도 없어.

- 문화외교자문위원회가 친목도모의 차원도 아니고 정부에서 조직하고 실시하는 공식적인 자문위원회 활동이 아무 기록도 없이, 협의도 없이 필요시 전화로 체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

o 외교부 07년도부터 운영중인 ‘사이버아트 갤러리’. ▲작품 설명이 있는 작품은 고작 475점(10.5%)에 불과.

o 문화외교자문위원회를 더욱더 양성화 하여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자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더욱 더 시스템화 할 필요.

- 공관장 및 미술품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미술품 관리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육 중 미술품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필요. 또 미술품 담당자들은 인사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독도표기 오류 시정사업 문제

o ‘독도‧동해 표기오류 시정’ 사업은 외교부를 비롯하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해외문화홍보원, 한국학중앙연구소 등 유관기관들은 분야를 나누어 오류 시정작업 중. 외교부는 독도 표기 오류 조사 및 시정업무를 총괄.

- 독도를 포함한 동해 표기오류 시정활동의 활성화 및 관련 자료의 DB화 구축을 위해 2005년도 해외문화홍보원이 2,600여만원 예산을 들여 만든 ‘오류시정종합관리시스템’. 총 7,000여건의 오류 등록 중 외교통상부의 등록 22건(3.1%)에 불과.

- 구축 당시부터 외교부를 포함한 교과부, 문광부, 해양수산부, 재외동포재단, 해양조사원 등 유관기관에 교육 참가, 시행, 오류시정활동, 자료입력과 협조 요청 했으나 이용 저조하고, 표기오류시정업무 담당자들 조차도 시스템의 유무조차 제대로 파악 못해.

[해외문화홍보원 오류시정종합관리시스템 이용 현황]

구분	접수(건)
국립해양조사원	97
한국학중앙연구원	352
재외동포재단 (독도연구소)	8
외교통상부	22 (3.1%)
문광부(해외문화홍보원)	6,528
재외홍보관	97
계	7,082

o 08년 이후 독도표기 오프라인 시정성과 총 94건. (외교부 27건,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59건, 한국학중앙연구원 8건)

- 이 중 9건(9.5%) 중복. 중복을 감안한다면 94건 중 18건 (19.0%). 독도표기 오류시정 기관이 성과를 냈다고 하는 결과 5개 중 1개는 중복.

- 각 부처 기관끼리 성과를 공유하지 않고, 서로 경쟁식으로 실적내기에 몰두하다 보니 생긴 결과

- 표기오류 시정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관련부처, 유관기관끼리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관간 대외비를 핑계로 서로의 성과를 감추어왔음. 물론 구체적인 표기오류시정 성과가 일본의 역대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있음. 그러나 이는 외국에 대한 대외비이지 국내 유관기관끼리의 대외비일 필요는 없음.

미국과 FTA 발효국, 수출증가율 9.8%에서 18.4%로 2배 늘어

- 미국 직접투자(FDI) 증가율 평균 12.5% 높아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의원(한나라당, 서울 노원병)이 KOTRA로부터 미국과 FTA를 체결한 17개 국가의 무역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FTA 발효국에 대한 대외수출증가율은 FTA 발효 직전 3개 년도에는 연평균 9.8%였으나, FTA 발표 후부터 2010년 까지는 연평균 18.4%로 수출증가율이 2배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증가율은 동 기간 14.3%에서 15.4%로, 교역증가율은 12.6%에서 13.5%로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TA 체결이후 대미 수출증가율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대미무역 증가율은 FTA 발효전 3개년 동안 8.2%였던 것이 FTA 발효 후 2010년까지 연평균 10.8%로 증가하였다. 수입은 9.6%에서 9.3%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 교역증가율은 6.7%에서 9.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직접투자(FDI) 역시 증가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17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호주, 칠레,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의 대미 FDI를 분석한 결과 증가율이 평균 12.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호주의 경우 2005년 FTA 발효 이후 6년 동안 FDI가 체결년 대비 177.0%수준으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 동안 미국의 평균 FDI 증가율을 감안한다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시 보다 1.8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의 경우 7년 동안 FDI가 체결년 대비 243.0% 증가하였고, 동 기간동안 평균증가율 대비 1.7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FTA 체결이후 17년 동안 체결년 대비 각각 399.7%, 532.2%의 FDI 증가를 보였는데, 동 기간동안 미국 FDI 평균증가율을 감안한다면 각각 5.8배, 7.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의 경우 FTA를 체결한 후 7년 동안 173.6%의 FDI 증가를 보였는데 동 기간 평균증가율 대비 FDI 증가율이 1.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미국과 FTA체결국의 FDI가 높은 이유는 FTA로 인해 투자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홍정욱 의원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FTA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FTA는 세계 무역의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인 만큼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17개국의 무역지표]

(단위: %)

구 분	대외무역	대미무역
직전 3년도 수출평균	109.8	108.2
직후 현재까지 수출평균	118.4	110.8
직전 3년도 수입평균	114.3	109.6
직후 현재까지 수입평균	115.4	109.3
직전 3년도 교역평균	112.6	106.7
직후 현재까지 교역평균	113.5	109.6

[미국과 FTA를 체결한 주요국의 FDI 지표]

(단위: %)

구 분	호주	칠레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FDI 증가율	112.8	117.7	109.1	111.5	111.6
FTA 발효년 대비 현재 FDI 증가규모	177.0	243.0	399.7	532.2	173.6
미국 FDI 평균 증가율 대비 해당국 FDI 증가율	180	179	589	785	128

※ 국가별 FTA 체결년도를 감안하여 동 기간동안 FDI 증가율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