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가상승률, 경제전망 신뢰성 회복해야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10. 07 (금) 10:00 정양석위원

종합감사

1. 한치 앞도 못 보는 물가예측

○ 부정확한 물가예측, 신뢰를 잃어가는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에 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하여 정부가 노력하면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노력하겠다. 9월 정도면 물가가 3%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자간담회, 8.4)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8월 물가상승률이 5%를 넘겼다는 것은 정부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는 반증임.

2010년 9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3.6%로 높았기 때문에 2011년 9월 물가는 3%대 상승률을 거둘 것 이라는 기저효과(base effect)를 기대하였으나, 그 예측은 빗나감.

* 기저효과: 지난해 물가가 워낙 높아서 지난해 대비 올해 수치가 낮게 나오는 효과.

2011년도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전망 및 실제소비자물가

구 분	경제전망 ‘10.12			경제전망(수정) ‘11.4			하반기 경제전망 ‘11.7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소비자물가전망	3.7%	3.3%	3.5%	4.3%	3.8%	3.9%	4.3%	3.8%	3.9%
월 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실제소비자물가	4.1%	4.5%	4.7%	4.2%	4.1%	4.4%	4.7%	5.3%	4.3%

4월과 7월에 발표한 소비자물가전망을 보면 하반기 목표인 3.8%를 달성하더라도 목표수준인 4.0%를 달성할 수 없음. (4.3+3.8)/2 = 4.05% 가장 보수적인 계산으로도 3.9% 달성 불가능. (4.25+3.75)/2=4.0%

○ 3년 단위로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물가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올해  1∼9월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48%로 목표치 4% 를 상회하고 있음.

* 2007 ∼2009년: 소비자물가 기준 3년 평균 3.0±0.5% (최고 3.5%)

* 2010 ∼2012년: 소비자물가 기준 3년 평균 3.0±1.0% (최고 4.0%)

2. 물가상승률 4% 현실성이 있는가?

○ 정부 목표인 물가상승률은 4% 달성을 위해서는 10월∼12월 월평균 물가 상승률은 2.5%로 억제하여야 함.

-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환율상승, 시내버스 및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경제전문가들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가 8월 4.0%에서 9월 3.9%로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물가불안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근원물가: 농산물과 석유류 등 외부충격에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물가지수

OECD가 8월 산출한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위를 차지하여, 외국과 비교해도 근원물가 상승폭이 높은 수준임.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 보고서(8∼10월)는 물가상승의 원인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음.

7월 : 농산물, 가공식품, 석유제품, 8월 : 농산물, 금반지, 9월 : 금반지, 집세, 고춧가루

7월∼9월 자료는 모두 농산물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되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3.8%(7월)  → 4.0%(8월) → 3.9%(9월)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3. 천수답, 정부대책

○  정부는 환율 영향을 받는 품목의 수급현황과 가격동향 모니터링 강화, 민관협력 강화, 정부비축 물량 방출 및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음.

정부는 물가상승과 관련하여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기상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등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부족한 실정임.

정부는 환율하락과 기후에 의한 농산물 생산량 증대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한국은행은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및 9월부터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9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음.

금통위는 8월에 올해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였으며, 우리경제 대내 여건의 가장 큰 위험은 물가로 파악하고 있었음.

정부는 현 위기상황에 대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다르다.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식의 일방적 낙관론을 펼치기보다 금통위의 지적처럼 현실적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 주요내용 (8.11)

-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 물가 상승요인이 커지고 있어 거시경제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유류세 인하는 세수부담이 크지 않고 경기진작 효과가 있어 적극검토 필요.

- OECD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되나, 공공기관 포함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하므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필요.

- 유럽재정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어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응책 사전에 강구 필요

(유로지역 재정문제는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제2의 금융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단기금리의 상승은 해외유동성을 억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음.

- 서비스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금년 물가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임

- 국내 경기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나, 대외 불안요인으로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경제여건 중 물가상승이 가장 위험한 요인임.

- 물가상승의 주요원인인 농산물의 경우 추석이후 안정되어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9월 이후 둔화될 것으로 보임.

4. 금리와 환율, 정부의 선택은?

○ 정부는 올해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현재 3.25%를 유지하고 있음. (1월, 3월, 6월에 각 0.25% 금리인상)

○ 금리인상 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환율 영향을 더 받고 있는 상황임.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나 물가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환율상승에 따라 물가지수는 상승함. 7∼9월은 동일한 금리수준에서 환율상승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

금리인상은 불확실한 경제여건 및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며,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안정을 안정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2011년도 기준금리 및 환율추이 따른 물가지수 변화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기 준 금 리 (p)	2.75	2.75	3.00	3.00	3.00	3.25	3.25	3.25	3.25
환율추이(월평균)	1119.3	1119.7	1120.0	1084.5	1084.3	1080.8	1058.6	1074.0	1125.3
물가지수(2005=100)	118.9	119.8	120.4	120.4	120.4	120.6	121.4	122.5	122.6

* 월평균환율 : 매매기준율 적용

5. 롤러코스터 환율정책

○  정부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 2012년도 예산에 외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를 19조원으로 늘렸음.(최고한도) G20과 통화스와프를 재추진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외환시장 개입을 공식 선언함.

기획재정부 1차관은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기 심화 조짐이 보이면, 선제 대응 하겠다고 밝혀 외환시장  개입을 공식 시인함.(10.4)

○ 외환보유고 현황

- 9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3,033억 8천만 달러로 전월대비 88억달러가 줄어듬.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월 이후 최대 폭 감소)

- 정부는 유로화, 파운드화의 약세로 미 달러 환산액이 줄었다고 해명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는 줄어든 외환보유고 88억 1천억 중 9월 23일에 매도한 40억달러 이외에 환율안정을 위해 추가로 사용하였을 수 있다는 분석임

○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의 득과 실

2008년 7월 정부는 40억 달러를 쏟아 부어 1,000원대 초반에서 900원대로 끌어 내렸으나, 9월 글로벌 금융위기로 1,600원을 돌파하면서 시장 개입에 실패한 경험이 있음.

- 급등하는 환율 상승(원화가치 약세)을 잡기 위해 40억 달러를 매도하여 환율   상승을 저지하는데 1차적 성공을 거둠.(직접개입) 9.23(금)

- 진정세를 보이던 환율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의지가 약화되자, 1,200원선까지 수직 상승함. 9.26(월)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한 전·후의 환율 추이

일자	19일(월)	20일(화)	21일(수)	22일(목)	23일(금)	26일(월)
환율(매매기준율)	1137.0원	1148.4원	1149.9원	1173.6원	1166.0원	1195.8원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단 하루 만에 포기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됨.

- 환율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낮고, 외국인의 자금이탈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8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120억달러로 시장개입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 이하로 감소시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 있음.

*현재 40억 달러를 소비하였으나, 환율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음. (시장개입 실패)

- 10월 4일 환율이 1,200원을 상회하자, 정부는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붙잡고 있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환율은 1,193원으로 마감함.(간접개입)

외환시장은 당분간 환율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1,430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 하루 만에 급선회 하는 환율 정책(9.26), 정부의 외환시장 공식개입(10.4) 등 일관성 없는 환율정책은 외환시장에서의 신뢰성 상실 및 전략적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환율상승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200원을 넘어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할 경우 국제 투기자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외환손실이 우려되므로,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6. 2012년 4.5% 경제성장, 희망적인가?

○  정부는 2012년도 경제성장률을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 평균인 3.73%보다 높은 4.5% 성장을 전망함.

* 정부는 201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 → 4.5%로 수정한 바 있음.

○ 한국은행을 포함한 경제연구소들은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더블딥 우려로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50%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국은행 전망을 살펴보면 2개월간의 시차로 인해 성장률이 다소 높게 분석되었을 수 있음. 하지만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증가율이 20.6% → 8.3%로 급감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이 증가한다고 전망한 것은 자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

* G20 주요경제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대비 수출비중이 43.4%, 수입이 38.8%로 대외무역의존도는 82.2%로 세계 최고 수준임.

2012년 주요경제 지표 전망

구 분	삼성경제연구소(9월)		LG경제연구소(9월)		현대경제연구소(9월)		한국은행(7월)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경제성장률(%)	4.0%	3.6%	3.8%	3.6%	4.2%	4.0%	4.3%	4.6%
수출증가율(%)	20.9%	11.9%	20.9%	9.4%	20.0%	14.0%	20.6%	8.3%

*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11년 4.0%, 2012년 4.4%로 전망함.

* 수출증가율(%): 수출(통관)기준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2011.7)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반기 중 3.9%로 둔화 되지만 상방위험 높은 편, 선진국들의 재정문제와 신흥국들의 긴축강화, 대내외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은 3.9%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한국은행의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전망이 필요함.

○ 한국은행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 경제성장률 측정 지표로 ▲ 세계경제성장률(미국, 일본, 유로, 중국), ▲ 세계교역신장률, ▲ 원유도입단가, ▲ 기타원자재가격 상승률, ▲ 재정지출증가율, ▲ 종합주가지수, ▲ 주택가격상승률, ▲ 명목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측정하고 있음.

한국은행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전망(2011.7)에서 아래와 같이 전망하고 있음.

- 세계경제는 2011년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개선될 예정임

- 유가는 가격조정 국면이 이어질 전망

- 임금상승, 고용개선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대

- 하반기 물가 하락 (물가는 상승반전 중)

- 수출 호조로 설비확충의 필요성 증대 (수출감소, 설비투자감소)

- 건설은 지방광역시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

12월에 발행되는 경제전망은 보다 정확한 분석이 요구됨. (신뢰성 회복)

한국은행 하반기 경제전망 대비 실제경제지표 현황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유효성
원유가 $	92.67	99.15	108.58	115.98	108.04	107.54	110.38	○
실 업 률	3.8%	4.5%	4.3%	3.7%	3.2%	3.3%	3.0	△
내수판매실적	101	100	103	107	105	104	102	×
물가상승률	4.1%	4.5%	4.7%	4.2%	4.1%	4.4%	4.7%	×
수 출 액	385억달러	480억달러	480억달러	485억달러	474억달러	468억달러	492억달러	×
설비투자실적	103	102	102	104	102	102	104	×
건설수주액	4조6,579억	3조9,585억	7조1,791억	6조4,593억	6조7,533억	11조2,599억	4조8,923억	○

* 원유가는 두바이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