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폰 관련”

■ 고령화 사회 대비한 종합적인 통신복지 필요

질의 1. 지난 2일이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최고 수준인데요. 통신복지 차원에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노년층이 많이 사용하는 실버폰이 오히려 최신
스마트폰 보다 최고 30만원 비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 후)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잘 사용했는데요. 그나마도
실버폰 20개 기종 중 절반가량이 이미 단종되거나 생산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실버폰이 스마트폰 보다 더 비싼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실버폰 및 스마트폰 판매가격 비교>

제조사	모델명	출고가(원)	2년 약정시 기기 실 구입가격①	가입비(원)②	USIM 가격(원)③	최종 판매가격 ①+②+③
삼성	SHC-Z100S (와이즈클래식폰)	550,000	300,000	39,600	USIM 미사용	339,600
LG	LG-SV850 (와인폰4)	478,500	200,000	39,600	USIM 미사용	239,600
LG	옵티머스 블랙	693,000	무료	24,000	5,500	29,500
삼성	갤럭시S	814,000	50,000	39,600	9,900	99,500
팬택	베가레이서	858,000	100,000	39,600	9,900	149,500
애플	아이폰4	814,000	192,000	24,000	5,500	221,500

* 주: 최종 판매가격 자료는 가장 최근에 출시한 단말기를 적용함. USIM 가격은 부가세 적용 가격임.

질의 2. 지난해 본 위원이 임시국회를 통해 노년층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버요금제를 개선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버요금제 가입자는 약 85만명으로 실버폰 사용자인 약 225
만명에 비해 1/3 수준 밖에 되질 않습니다. 결국 실버요금제의
일부 개선 만으로 노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이동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노년층과 같이 수신 위주의 소량이용자들을
위해서는 요금부담(후불대비 약 18% 저렴)도 덜어주고 중저가폰이
대다수인 선불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대안이라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특히 선불시장은 기존 이통사들의 매출 측면에서 후불요금제
대비 수익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지난 7월 시작한 이동통신재판매

(MVNO) 사업자의 선불서비스가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준다면 ‘선불시장 및 MVNO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통사들의 선불 신규 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