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위원장(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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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

2011. 10. 07

- 목 록 -

1. MB 농정으로 더욱 가난해진 농어촌

2. 농협 부족자본금 약속대로 지원 필요

3. 한․미 FTA (농어업) 국내 대책 조속 마련 필요

4. 농어업 예산 상대적 감소 등 FTA 대책 매우 미흡

5. 한․미 쇠고기 재협상 필요하다

6.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문제점 지적

7. 정부의 총체적 실책으로 쌀시장 혼란 가중

8. 수입쌀 헐값 판매, 정부미 방출로 농민 죽이는 정부

9. 한식 세계화 예산 흥청망청, 성과는 거의 없음.

10. 청와대는 美國産 쇠고기만 좋아한다, 2년새 400%증가

1. MB 농정으로 더욱 가난해진 농어촌

<현황>

° MB정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기업농, 수출농 중심의 경쟁 농정 일관

° 이명박 대선공약도 ‘돈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중심의 10대 공약을 제시

° 이중 농림부를 농식품부로 이름만 바꾼 것 이외 대부분 공(空)약이됨

° 선대책 후 논의를 한다던 한-미 FTA도 기존의 정책을 재탕 삼탕 식 대책

° 부채도 39세 이하 농민의 평균 부채가 7천 813만원으로 60대 농민 2천 509만 원의 3배, 영농형태별로 특용작물 농가의 평균부채가 6천510만원으로 최고이고 축산 농가가 6천 103만 원으로 평균보다 2.5배 이상 높음.

° 유통부문도 2010년 11월 포기당 2만원 넘던 배추가 금년 6월에는 500원에 거래되는 등 농산물가격의 폭락과 폭등이 거듭되고 있어 여전히 취약

° 수출농기업 육성도 수출품은 커피, 라면, 소스 등으로 농업과 거의 무관

° 더군다나 충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한-EU FTA를 체결하였고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어 농어업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고 있음

<질의>

MB정부출범이후 지난 3년 7개월간 이명박 정부의 농정은 농어업․농어촌  사정이 더 나빠져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함

파산해 가는 농어업을 회생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2. 농협 부족자본금 약속대로 지원 필요

<현황>

° 정부, 농협 부족자본금 중 총 4조원을 지원하되 1조원은 정부보유 유가증권으로 현물출자하고 3조원은 대출하되 내년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나 2013년 이후 이자는 농협의 경영상태를 보아가며 결정

° 당초 농협은 부족자본금 12.26조원 중 6.26조원은 자체조달하고 6조원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 농식품부는 1조2천억원이 삭감된 4조8천억원을 기재부에 요청, 그러나 기재부는 4조원 지원방침을 마련함

*총 필요자본금(27.42조원=경제 6.13, 중앙회 5.56, 신용 15.73), 보유자본금(15.16조원)

자본배분 방안

구분	농협 요구안(‘11.7.29)	정부안
경제부문	6.13조 - 기존자산 3.45, 신규투자 5.42 - 평균 차입금 비율 44.8%	4.95조 - 기존자산 3.45, 신규투자 3.59 - 평균 차입금 비율 42%
(중앙회)	3.94 (조합상호지원자금)	3.94 (조합상호지원자금)
교육지원	1.62조 - 완충성자본 0.75 - 기존자산 0.71, 계열사 0.16	1.19조 - 완충성자본 0.32 - 기존자산 0.71, 계열사 0.16
신용부문	15.73조 - 은행 : 11.76(Tier1 11%) - 보험 : 3.53(250%, 350%) - 계열사 : 0.44	15.34조 - 은행 : 11.76(Tier1 11%) - 보험 : 3.14(230%, 300%) - 계열사 : 0.44

<향후전망 및 대응책, 질의>

° 정부 지원규모가 축소된 만큼 경제사업에 투자될 자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농업의 희망인 농협경제사업 활성화에 역행

° 지원방식도 1조원은 운용할 수도 없는 BIS 맞추기 용도이고 3조원도 출자 또는 출연방식이 아니라 ‘대출’로 지원하고 더군다나 이차보전도 2013년부터는 농협에 떠넘기려는 계획이 엿보이는 등 매우 졸속방안임

° 따라서 농협에 대한 충분한 부족자본금 지원이 농협법 개정(농협구조조정) 조건이었고 정부도 약속한 사항이므로 1차로 지원규모를 6조원으로 늘리도록 정부에 재촉구함. 2차로 지원방식을 출자로 전환시키도록 하되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심의거부’와 ‘농협법 개정안 제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 최후 방안으로는 정부의 대출이자 보전 기간을  2012년부터 5년간으로 명확히 할 필요 있음. 장관의 견해는?

3. 한미FTA (농어업) 국내대책 조속 마련 필요

<현황>

° 한미FTA로 농어업은 15년간 연평균 8,150억, 15년간 총 12조 2,252억 피해 예상

° 최근 美國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ERS), 한미FTA로 연평균 19억3,300만달러(2조876억원) 미국산 농축산물 대한국 수출 예상 ⇒ 당초 예상과 달리 국내 농축산물 피해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07.4월 추정한 3억7천만달러 보다 5.2배 차이)

° 2009년 기준 피해액 산정할 경우 2008년 대비 총 감소액 2~3조원 증가 예상

<향후전망 및 대응책․질의>

° 쇠고기 관세철폐 10년간 유예, 11년차부터 8%씩 철폐하여 15년차에 40%관세 모두 철폐, 약 1조185억원 관세수입과 한우 경쟁력강화 기간 확보 등 재재협상안 관철 촉구함

°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과 동일하게 편성

° FTA 피해 국내대책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외에 별도 수립

° FTA 투융자 예산을 투명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액 FTA 기금으로 조성

°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FTA 이행지원금 총 10조원 지원 ▲밭농업직불제 및 수산직불제 도입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제도 개선 ▲임차농 보호를 위해 장기 임차기간 보장 등 ▲피해 우심지역에 대한 특별 추가 지원 ▲축산소득에 관한 비과세 범위 확대 ▲농사용 전기세 확대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 ▲농어업용 면세유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 등 FTA 피해 10대 농어업 대책 수용을 촉구함.

정부의 명확한 대책 밝혀 주시기 바람

4. 농어업 예산 상대적 감소 등 FTA대책 매우 미흡

<현황>

° 농어업 전체예산은 총 18조 1,157억원으로 전년대비 2.6% 인상되었으나 국가전체예산 증가율 5.5%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

° 국가전체예산 326.1조원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5.5%로 전년대비 0.2% 더 감소

° 정부는 △한미 FTA 국내대책으로 22.1조원을 투융자하고 △한EU FTA대책으로 2조원을 추가투자 및 △FTA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5년간 1조원 지원하기로(여야정 합의) 한바 있으나 농어업예산 비중은 매년 감소 추세이므로 정부의 FTA 농어업 보완대책은 허울 좋은 거짓 대책에 불과

° 2012년 예산에 한미 FTA 대책으로 (‘11)16,122→ (’12안)18,594억원을 늘렸다고 하나 ‘웃돌 빼어 아래 돌 괴는’ 식 진정성 없는 예산편성임→FTA 국내대책만큼 농어업 예산이 늘어야 하나 오히려 농어업예산 비중 감소

° 또한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으로 민주당과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제안하여 ‘한미FTA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선 대책 방안’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정부의 FTA 농어업 피해대책은 말잔치에 불과

° 한EU FTA 관련 여야정 합의사항 중 하나로 “2011년 농림수산분야 예산 중 구제역 보상소요 충당을 위해 이․전용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향후 사업수행에 차질 없도록 2012년 예산편성 시 추가 반영한다”고 약속하였으나 4대강 사업을 제외한 순수 농업기반조성사업은 고작 1,099억원 증가로 구제역으로 2011년 이전용된 2,874억원에 훨씬 못 미친 ’구색맞추기용‘ 예산편성에 불과함

° 더욱이 농어업예산 중 4대강 물대기 사업이며 불요불급 예산인 △저수지둑높이기 사업(1조1,560억원)과 당초 농어업예산 실링 외에서 지원하기 한  약속을 어기고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킨 △농협 부족자본금 이차보전(1,500억원) 및 농어업예산과 전혀 관련 없는 △농진청 지방이전(1,162억원) 예산 등 총 1조4,222억원을 차감할 경우 농어업예산액은 16조6,372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9,636억원(5.5%↓) 감소한 꼴로 식량안보산업인 농어업을 외면하고 무시한 예산편성임

<질의>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정부 평균 예산 증가율 5.5%에도 못미친 3.7%에서 5.5% 이상(편성 2.6% 증가)으로 증액 편성할 것을 촉구함.

장관의 생각은?

5. 한미쇠고기 재협상 요구

<현황>

° 캐나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미쇠고기 협상보다 안전장치 마련 타결

° 위키리크스, 李대통령이 2008년 4월 미국 방문 전 미국산쇠고기 한국시장 개방을 계획 및 (미쇠고기가)“맛도 좋고 싸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좋아한다”고 함

° 그동안 국민은 이대통령이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내팽개치고 미국에 기댄 사대주의 외교를 비판해 왔으며 정부가 이를 부인하여 옴

<향후전망 및 대응책․질의>

° 캐나다산 수입위생조건 합의로 WTO패소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한캐FTA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굴욕협상의 영향이었고 앞으로도 타국과 협상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미국과 재협상 필요

° 또한 위키리크스 폭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여부 조사 촉구

° 미국과의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6. 저수지둑높이기 사업 지적

<현황>

° 2011년 예산 심사 시 5,136억원 민주당 삭감요구를 무시하고 ‘날치기’예산처리

° 2012년도 예산 1조2천억원으로 폭등, 집중되어 필요한 예산 상대적 대폭 삭감

° 도로공사비로 사업비의 20% 약 5천억원 사용

° 턴키발주로 약 30% 예산낭비, 턴키발주 감사원감사 및 공정위 조사 의뢰 중

° 당초 목적과 달리 수변개발비 사용

° 홍보비로 35억원 임의사용

<향후전망 및 대응책․질의>

° 2012년 예산심사 시 철저한 예산분석을 통한 검증 및 불요불급 예산삭감 추진

° 턴키발주 감사원 감사 및 공정위 조사결과가 나오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정부의 견해는?

7. 정부의 총체적 실책으로 쌀시장 혼란 가중

<현황>

° 농식품부는 2010년 10월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산 쌀 예상 생산량 434만 6천톤과 금년도 예상 쌀 소비량 426만 톤에 근거하여 공공비축용 쌀 34만 톤 이외에 초과 (예상) 생산량인 8만 6천톤을 시장격리용으로 추가 매입(2010. 9.27~2011. 2.22)

° 수확기 정부가 쌀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생산되었다고 판단,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쌀값 하락이 이어질 것이란 판단 하에 쌀을 저장, 보관하기 보다는 시장에 방출하였고, 2011년 3월 이후에는 정부가 보유미를 계속 방출해도 쌀 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쌀 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0년 산 공공비축미 대부분을 방출하여 2010년산 공공비축미가 거의 바닥을 들어내 흉작 등에 대비한 공공비축제 기본 취지를 잃어버렸음.

<향후전망 및 대응책․질의>

결과적으로 정부의 총체적인 판단 착오와 실책으로 쌀 값 안정화 또는 적정 수준 유지에 실패하였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었음. 이러한 혼선을 불러온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따져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정부의 대책은?

8. 수입쌀 헐값 판매, 정부미 대량 방출로 농민 죽이는 정부

<현황>

° ‘09년산 쌀 저가 방출과 수입쌀 헐값 판매로 국내산 쌀값의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 국민과 농업인에게 이중고

° 정부는 올 3월 이후 햅쌀이 수확되기 시작한 9월 들어서까지 쌀값 안정을 위해 총8차례의 공매를 실시, 2009년산 353천톤, 2010년산 243천만톤 등 총 596천톤의 정부 쌀을 시장에 방출하여 쌀값 강제 동결

* 정부, 유례없이 9월 쌀 방출

° 또한 정부가 ‘09년부터는 도입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밥쌀용 수입쌀을 판매하여 국내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 발생

※ '11년 수입쌀 판매 가격 인하 현황

- 미국산 1등급 : 4.25(1,350원/kg) → 5.12(1,000) → 7.4(800)

- 중국산 1등급 : 4.4(1,320원/kg) → 5.12(950) → 7.4(750)

<향후전망 및 대응책․질의>

° 위키리크스, 김종훈 통상본부장 “쌀 개방” 발언은 월권행위며 명령불복종 ‘위키리크스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필요

° 농식품부는 이처럼 밥쌀용 수입쌀을 국내가격의 반값밖에 안되는 가격으로 판매해서 매년 큰 재정손실을 초래하여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쌀의 헐값 판매로 쌀값하락을 부채질하고 농가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음

° 또한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물가에 차지한 비중이 1.4%에 불과하고 10년전 가격으로 답보상태인 쌀값을 물가대책 희생양으로 삼는 농식품부 문제⇒ 농업인이 수확기에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수확기 대책을 마련 필요 ° 정부의 대책은?

9. 한식세계화 예산 흥청망청, 성과는 거의 없음

- 영부인 프로젝트 「안 될 일」 ‥ 사업 철회 필요

<현황>

° 한식세계화 관련 예산 2년간 552억원, 2010년도 예산 집행실적은 41%에 불과

° 2011년도 예산 311억원 중 홍보비 32억8,000만원 사용

° 플래그십(flagship) 한식당은 추진실적 없이 표류

° 사업 추진주체 3개 기관에서 비슷한 업무를 중복 추진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100% 출자해 2010. 3월 출범한 한식재단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 한식세계화 인프라 구축 ▲ 한식 전문인력 양성 ▲ 한식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은 업무를 추진

° 똑같은 업무를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중복 추진, 과잉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

<향후전망 및 대응책․질의>

° 영부인프로젝트 한식세계화사업 철회 진지하게 고민 필요

° 한식 세계화 사업은수익성이 불투명한 민간영역에 정부 및 공기업이 나서 투자한 것 자체가 잘못

° K-pop 스타의 한류 주도를 교훈 삼아 민간경쟁력 뒷받침 필요

° 한식세계화사업이 유통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회 필요

° 장관의 견해는?

10. 청와대는 美 쇠고기만 좋아한다? 2년새 400%증가

- 금년 4월, 6월 청와대 한우 소비 촉진 행사는 「한우 농가 달래기 눈가림 행사」입증.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농가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인지 의문”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9월)
미국산	805(29.8)	3,229(51.5)	4,022(65)	2,297(67.9)
호주산	1,522(56.4)	2,257(36)	1,878(30)	908(26.9)
국내산 한우	371(13.8)	786(12.5)	301(5)	177(5.2)
계	2,698(100)	6,272(100)	6,201(100)	3,382(100)

청와대의 원산지별 쇠고기 구매내역

° 청와대의 미국산 쇠고기 구매 2년새 400% 가까이 증가.

° 반면 한우 구매는 갈수록 줄어 미국산 쇠고기의 1/10에도 못 미침.

- 2010년 청와대가 구매한 미국산 쇠고기는 4,022㎏으로 2009년 3,229㎏보다 24.55% 증가.

- 2008년 805㎏과 비교하면 무려 399.62% 늘어남.

- 2011년(올해) 9월까지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는 2297㎏으로 같은 기간에 청와대가 구입한 전체 쇠고기의 67.9%차지.

- 이에 비해 국내산 한우 구입량은 올해 9월까지 177㎏에 불과해 5.2%에 머무름. (호주산 쇠고기는 908㎏으로 26.9%)

° 특이한 것은 2008년 MB정부 출범이후 청와대가 구입한 전체 쇠고기 가운데 국내산 한우의 비중은 2008년 13.8%에서 2009년 12.5%, 2010년 5.0%로 점차 축소되는 추세

° 청와대 금년 4월, 6월 한우소비촉진행사 개최 (6월에는 임태희 실장 등 청와대 직원 300여명 참가)

<질의>

청와대는 금년 초 우리 축산 농가를 초토화 시킨 구제역 발생과 백신접종으로 한우소비가 위축되자 한우 농가를 돕는다는 명목 하에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음. (혹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누가 참석하였는지요)

특히, 지난 4월 행사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됨.

장관! 청와대는 한우농가들의 눈속임을 위한 수단으로 말로만 한우 소비를 촉진했을 뿐 실제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직원들은 대부분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여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는지요?

본의원은 “말과 행동이 다른 청와대의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한우농가에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