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1. 10. 5(수)	국회의원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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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산재 인정 막아 1년에 143억 이득

업종 평균 보다 50% 감액, 산재요율 3.5%로 전국 사업장 최하위

반도체 사업장, 전국에서 가장 안전?

삼성전자 산재은폐 2008년에만 3건

o 이미경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업장 산재요율 현황을 분석할 결과, 삼성전자가 업종 평균보다 50% 감액 적용된 산재요율을 적용 받아 1년에 적어도 143억 이상의 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소분류	사업장명		현재(50%감액) 요율	7%(업종 평균)	차 액
전자관 또는 반도체 소자제조업	삼성전자(주)천안공장		460,564,480	831,000,000	370,435,520
	삼성전자(주)탕정공장		2,206,936,810	4,119,000,000	1,912,063,190
	삼성전자(주)		991,762,270	1,626,000,000	634,237,730
	삼성전자(주)기흥공장		5,655,739,310	10,148,000,000	4,492,260,690
	삼성전자(주)창원사업장		130,688,210	131,000,000	311,790
	삼성전자(주)		4,345,920,650	7,124,000,000	2,778,079,350
통신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제조업	삼성전자(주)구미2공장		3,389,437,180	6,326,000,000	2,936,562,820
	삼성전자(주)		1,408,894,500	2,629,000,000	1,220,105,500
총 액			18,589,943,410	32,934,000,000	14,344,056,590

■ “｢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별사업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일

정범위 내(±20%~±50)에서 인상 또는 인하“ 한다고 언급

- “반도체업종 중 상시근로자수의 규모가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이 보험수지율에 따라 반도체업종 일반요율 0.70%에서 최대 50%를 인하받아 0.35%의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o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종 평균 7%의 산재요율을 적용 받아야 함에도, 재해 발생 정도가 낮아 50% 감액 적용을 받았다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는 반도체 사업장 산재 요율이 교사나, 경비직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인데, 재해율이 낮아 3.5%로 전국 최하위 산재요율을 적용받고 있었던 것이다.

※ 교육서비스업 8%, 경비 20%, 부동산 임대업 10%,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31%, 금속재표품 제조업 37%

o 하지만 삼성전자 내에서 일하고 있는, 같은 업종의 협력업체들은 삼성전자와 달리 업종 평균인 7%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소분류	사업장명	요율(천분율)
전자관또는반도체소자제조업	(주)나사텍-삼성전자아산공장	7
전자관또는반도체소자제조업	(주)씨앤엘플러스-삼성전자(주)탕정공장	7
전자관또는반도체소자제조업	유비텍(주)/삼성반도체기흥공장	7
전자관또는반도체소자제조업	주식회사파인테크-삼성전자(주)탕정공장	7
전자관또는반도체소자제조업	주식회사버디텍-삼성전자(주)	7

o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산재로 의심됨에도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사람들에 대해 매년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2009년 2분기까지 환수조치 함) 삼성전자에서도 2008년에 3건이 있었고, 2009년에도 1건이 더 있었다. 이 중에는 경미한 것도 있었지만, 근골격계 질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명	요양기간		환수결정일	사고발생경위	요양기관
삼성전자	20071002	20071113	20080515	2005.3.7일 입사하여 2007.6월부터 IT라는 공정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고, 하루 8시간 동안 서서 PANEL검사 과정에서 32인치 크기 및 기타 판넬을 들었다놨다 하는 작업의 반복으로 발생한 목부위 및 요추부 염좌로 건강보험 진료 받은 사항임	김성철 신경외과의원
삼성전자	20080101	20080226	20080822	2008.1.1 24:00경 야근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내에서 야식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 중 인도를 걷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서 발생한 부상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삼성전자	20080530	20081203	20081218	2008년 5월 30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소재 삼성전자(주) 승마단 야외훈련장에서 장애물 훈련 중 낙마를 하여 부상을 입고 진료받은 사실을 확인함(산재 미신청)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서울병원
삼성전자	20081014	20090205	20090611	회사에서 실시하는 조직강화 차원 체육대회(몽산포 해수욕장)서 줄다리기와 말타기를 하였으며 그 다음날 오른쪽 어깨를 쓸 수 없어 진료를 받은 것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o 이미경의원은 “수많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업종이 전체 사업장 중 가장 안전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도 이해할 수 없지만, 특히 삼성전자가 50% 감액 적용받아 1년에 143억원의 보험료를 적게 내고 있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o 이 의원은 “결국 산재 인정을 막고 있던 것이 산재요율을 낮추고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반문하면서, “삼성은 기업 차원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다룬 적이 있는 퇴직자 중 암환자들에게 별도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산재를 인정받게 해 주고, 산재보험 시스템 내에서 백혈병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