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09.22(목)

목  차

1. 6.5억원 홈쇼핑 송출수수료 소비자에 고스란히 떠넘겨

-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어!!

6.5천억 홈쇼핑 송출수수료 소비자에 고스란히 떠넘겨

-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어!!

2011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허원제

1. 홈쇼핑사 송출수수료 현황(단위 : 억원)

채널명		GS	CJ	현대	우리	농수산	계
2003년	전체	540	583	410	332	241	2,106
2004년	전체	566	569	466	337	248	2,186
2005년	전체	592	611	495	360	268	2,326
2006년	전체	674	680	571	390	300	2,615
	SO(%)	93.6	93.2	95.6	97.9	97.3	95.0
	위성(%)	6.4	6.8	4.4	2.1	2.7	5.0
2007년	전체	770	829	722	505	377	3,203
	SO(%)	94.2	94.5	95.4	98.0	97.1	95.5
	위성(%)	5.8	5.5	4.6	2.0	2.9	4.5
2008년	전체	883	867	805	622	398	3,575
	SO(%)	94.7	95.3	95.7	97.4	96.5	95.7
	위성(%)	5.2	4.7	4.3	2.6	3.5	4.3
2009년	전체	964	945	965	771	449	4,094
	SO(%)	94.3	94.8	94.2	94.7	94.4	94.5
	위성(%)	4.6	4.6	3.9	2.3	4.5	4.0
	IPTV(%)	1.0	0.6	1.9	3.0	1.1	1.5
2010년	전체	1069	1094	1154	1027	513	4,857
	SO(%)	94.0	93.3	89.7	85.5	89.5	90.5
	위성(%)	1.8	4.1	3.7	6.0	4.9	4.0
	IPTV(%)	4.2	2.6	6.6	8.6	5.5	5.5

※ 업계추정 송출수수료 : 2011년도 6500억원, 2012년도 8,200억원

○ ‘10년도 5개 홈쇼핑사(GS∙CJ∙현대∙롯데∙농수산 홈쇼핑)가 케이블SO를 포함한 플랫폼사업자(위성∙IPTV)에게 4,857억원의 송출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 올해는 업계추산 6,500억원, ‘12년에는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이는 ‘10년도 5개 홈쇼핑사가 <방송발전기금>으로 납부한 415억원의 약 12배, ’11년은 16배, ‘12년은 약 20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 홈쇼핑 송출수수료 <근거법률>과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방송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16배나 납부하고 있습니까?(근거 기준 없음)

1-1. 2010년 방송사별 기금징수액

구분 (단위 : 억원)	방송서비스 매출액		기금 징수액		기금징수기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지상파방송	36,497	36.4%	862	51.6%	방송광고매출액
종합유선방송(SO)	19,285	19.3%	359	21.5%	방송서비스매출액
일반PP	17,986	17.9%	-	-	방송광고매출액
홈쇼핑PP	21,616	21.5%	415	24.8%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위성DMB	1,214	1.2%	-	-	방송서비스매출액
지상파DMB	145	0.1%	-	-	방송광고매출액
위성방송	3,515	3.5%	35	2.1%	방송서비스매출액
총합계	100,258	100.0%	1,671	100.0%

2. 2010년 홈쇼핑사업자 매출액대비 방발기금 및 송출수수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GS	CJ	현대	우리	농수산	합계
매충총액			7,992	7,111	5,765	5,498	2,853	29,219
영업이익			1,175	1,208	1,334	861	516	5,094
경상이익			1,053	1,264	1,644	978	530	5.469
지출액	방송 발전 기금	납부액	85	122	117	65	52	441
		매출총액 대비율	1.06%	1.72%	2.03%	1.18%	1.82%	평균 1.56%
	송출 수수료	지급액	1,069	1,094	1,154	1,027	513	4,857
		매출총액 대비율	13.38%	15.38%	20.02%	18.68%	17.98%	평균 17.08%

○ ‘10년도 기준 5개 홈쇼핑사가 <방송발전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평균 홈쇼핑사 매출총액의 1.56%(최저 1.06% ~ 최고 2.03%)인 반면, 플랫폼사업자에게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평균 17.08%(최저 13.38% ~ 최고 20.02%)로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방통위 해외사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경우 홈쇼핑 매출총액의 3% 정도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매출총액 대비 평균 17%로 약 5.7배나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케이블·IPTV·위성 각각 플랫폼별 전체매출 대비 홈쇼핑 매출액 및 비중

연도	플랫폼	매출액	홈쇼핑 송출수수료	플랫폼 매출액 대비 홈쇼핑 비율(%)
2006	SO	18,323	2,485	13.6
	위성	3,939	130	3.3
	계	22,262	2,615	11.7
2007	SO	21,358	3,058	14.3
	위성	3,874	145	3.7
	계	25,232	3,203	12.7
2008	SO	24,018	3,422	14.2
	위성	3,870	152	3.9
	계	27,888	3,574	12.8
2009	SO	25,252	3,868	15.3
	위성	3,945	163	4.1
	IPTV	807	62	7.7
	계	30,004	4,093	13.6
2010	SO	26,374	4,398	16.7
	위성	4,310	194	4.5
	IPTV	3,361	265	7.9
	계	34,045	4,857	14.3

※ 재산상황공표집 자료 및 사업자 제출자료(단위 : 억원)

○ ‘10년도 기준 케이블SO의 경우 <방송서비스매출> 2조6,374억원 중 4,398억원(16.7%), 케이블SO를 포함한 플랫폼사업자는 <방송서비스매출> 3조4,045억원 중 4,857억원(14.3%)가 홈쇼핑 송출수수료입니다.

4. 지상파 3사 매출액 및 광고수입

방송사	매출액 및 광고수익(천원)		비율
KBS	매출액	1,380,282,635	100%
	광고수익	588,699,481	42.7%
MBC	매출액	742,933,567	100%
	광고수익	524,926,393	70.7%
SBS	매출액	682,138,276	100%
	광고수익	506,694,783	74.2%

○ 심지어 ‘10년도 지상파 3사 광고수입 5,886억원(KBS), 5,249억원(MBS), 5,066억원(SBS) 보다 많은 금액이 홈쇼핑 송출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현재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규제할 수 있는 <법규> 및 <가이드라인>도 없이 케이블SO를 비롯한 플랫폼사업자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송출수수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홈쇼핑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5. 각 홈쇼핑 사업자별 판매수수료 현황

구 분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전체	중소기업	전체	중소기업	전체	중소기업	전체	중소기업
GS	30.5	31.3	32.2	33.0	30.8	32.5	31.1	33.0
CJ	33.0	34.6	32.2	34.8	31.7	34.1	32.7	33.9
현대	32.0	33.3	32.7	36.0	33.1	34.6	32.6	34.0
우리	32.4	33.1	34.6	37.3	32.3	34.9	31.7	33.1
농수산	36.7	35.9	38.3	37.6	38.2	37.4	34.6	33.5
평균	32.9	33.6	34.0	35.7	33.2	34.7	32.5	33.5

※ 사업자 제출자료

○ 홈쇼핑 사업자와 케이블SO를 포함한 플랫폼사업자들 간 바가지 먹이사슬에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33.5%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물어야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이 또한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되는 구조입니다.

○ 케이블SO를 포함한 플랫폼사업자(위성방송IPTV)와 홈쇼핑사간의 과도한 송출수수료로 인해 당초 유통구조 혁명을 통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했던 TV홈쇼핑의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 아닙니까?

○ 방송통신위원회가 송출수수료 관련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플랫폼사업자의 홈쇼핑에 대한 송출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최시중 위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