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국정감사 한국투자공사	기획재정위 오제세
	민주당 청주시 흥덕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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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A 메릴린치 투자로 13.5억 달러 손실만 내

KIC 메릴린치 추가투자 자제하고 투자역량 강화위한 대책 마련해야

한국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지난 3년간 전략적 투자로 13.5억 달러의 누적손실 내

KIC는 2008년 2월 메릴린치의 우선주에 20억 달러 투자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가가 급락

<BOA 주가변동 및 수익현황>

			(단위 : 달러, 억 달러, %)
구 분	종가	순자산가치	누적손익	누적수익률
‘08년 6월말	31.71*	13.4	-6.6	-32.78
‘08년 12월말	11.64*	9.8	-10.2	-50.90
‘09년 6월말	13.20	9.6	-10.4	-51.79
‘09년 12월말	15.06	10.8	-9.2	-45.90
‘10년 6월말	14.37	10.4	-9.6	-47.82
‘10년 12월말	13.34	9.8	-10.2	-50.87
‘11년 6월말	10.96	8.3	-11.7	-58.60

* Merrill Lynch 종가

이후 KIC는 올해 1월부터 7차례에 걸쳐 메릴리치를 합병한 BOA에 7,800만 달러를 추가 투자

지난 8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미국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KIC 사장은 추가투자 주장 → 운영위원회 유럽위기 심화 고려 추가투자 보류결정

<BOA 월별 주가변동 및 수익현황>

			(단위 : 달러, 억 달러, %)
구 분	종가	순자산가치	누적손익	누적수익률
‘11년1월말	13.73	10.1	-9.9	-49.68
2월말	14.29	10.4	-9.6	-47.93
3월말	13.33	9.8	-10.2	-50.95
4월말	12.28	9.1	-10.9	-54.32
5월말	11.75	8.8	-11.2	-56.05
6월말	10.96	8.3	-11.7	-58.60
7월말	9.71	7.4	-12.6	-62.78
8월말	8.17	6.5	-13.5	-67.74

▲ KIC 투자의 문제점

1. KIC는 우선적으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간의 집행기능과 감독기능 분리해야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자산의 투자결정 등 집행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투자실패 등의 책임을 묻기 곤란하고 운영위원회 의결이 경영진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국내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해외 국부펀드의 경우에도 대체투자 등의 투자의사결정은 경영진이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음

2. KIC도 선진국 수준의 리서치기능으로 강화해야

국부운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확충을 통해 리서치 기능 강화해야

<KIC와 타 국부운용기관 비교현황>

구분	KIC	테마섹	GIC	QIC	Kanzanh Nasional
설립년도	2005년	1974년	1981년	1991년	1993년
인력규모	91명 (현 정원기준)	350명 (‘10.06)	1,000명 (‘09.3.31)	529명 (‘08.12)	300명 (‘10.3)
자산운용 규모	499억불 (‘10말)	1,409억불 (‘10.06)	2,475억불 (‘10.6)	679억불 (‘09.12.31)	250억불 (‘10.3)
1인당 운용규모	5.5억불	4.02억불	2.48억불	1.28억불	0.83억불
투자대상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상장 및 비상장 주식 등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타 국부펀드 대비 3~5배로 1인당 운용규모가 과다하여 적정인력의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운용성과 리스크관리에 위험 초래

KIC에 의한 직접투자 비중이 69% 이상으로 확대되었지만 인력충원이 이에 미치지 못해 1인당 직접투자규모 과다로 인한 리스크가 커 주식운용매니저, 채권운용매니저, 트레이더, 섹터별․지역별 리서치 인력 확충이 필요

<직접투자규모 현황>

구 분	2008	2010	2011년 6월
직접투자 규모	101.1억불	254.8억불	318.3억불
전체 운용자산 대비 비중	46.9%	69%	69%

▶ KIC는 메릴린치의 추가투자보다는 국가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전략적 투자 등과 관련해 유망투자기회의 발굴, 기업실사 및 협상,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노력하고,

▶ 최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미국 달러화의 가치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환운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2. 수익률 ‘0’에 가까운 전통자산투자... 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못 미쳐 !!

KIC의 설립목적 의심케 하는 투자수익률...대안은?

한국은행 위환보유고(232.5억불)와 기획재정부 외평기금(1.88.6억불)으로 총 421.1억불을 KIC에 위탁

<각 기관별 KIC 위탁현황>

(단위 : 억불, NAC 기준)

위탁기관	전통자산	대체자산	전략적투자	계
한국은행(외한보유고)	224.5	-	-	232.5
기획재정부(외평기금)	181.8	20.3	17.0	219.2
총계	406.3			443.7

한국투자공사의 올해 전통자산 투자수익율 ‘0’에 가까워

한국투자공사의 8월말 현재 전통자산 투자수익률은 0.55%로 지난해 8.46%에서 93.5p 하락

<전통자산 연도별 투자수익률 현황>

연도	투자수익률(%)
	채권	주식	물가채권	상품	혼합형	합계
2006	0.671)					0.67
2007	9.91	5.192)				7.40
2008	2.27	-41.43				-14.52
2009	8.52	31.96	4.473)	6.394)		18.67
2010	5.60	11.71	3.37	17.71	3.105)	8.46
2011. 8	6.60	-5.37	10.82	6.95	0.80	0.55
누적	40.31	-14.05	19.68	33.93	3.93	20.75
	(7.26)	(-3.37)	(9.02)	(15.57)	-	(3.98)

1) 2개월 수익률, 2) 9개월 수익률, 3) 5개월 수익률, 4) 5개월 수익률, 5) 3개월 수익률

KIC 설립 이후의 누적수익은 연평균 3.98%로 이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사장,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발 금융위기 심화로 인한 투자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투자수익이 매우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가?

▶ 원인도 원인이지만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하는 것 아닌가? KIC가 지속적으로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임. 사장은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