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홍영표, 정동영, 홍희덕	공동 보도자료 2011. 9. 19(월)

문의 : 이미경 의원실 곽 현 보좌관 010-3305-2018

4대강 사업 효과, 홍수피해 1/10으로 정말 줄었나?

- 사업 전 홍수 여유고가 100년 빈도 대비 2미터 확보된 강에 헛준설 하고는 사업효과 보았다고 것은 엉터리 주장!

- 피해액이 1/10로 줄었다는 비교대상 ‘06년 7월 피해는 71%가 강원도에 집중!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7일 “올 여름 장마는 100년만의 폭우였다. 장마기간과 강우량이 비슷했던 1998년과 2006년에 비해 4대강 유역 피해규모는 1/10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도 “예년보다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이 효과를 입증했다“고 주장은 통계조작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일임.

*정부주장 홍수 피해액 : ‘06년 7월 1조 5,356억, ’98년 7월 1조 543억원

‘2011년 1,041억원

○ ‘4대강 공사로 국가하천 피해가 줄었다’는 주장은 우선,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다. 현재 보로 물을 가두지 않은 상태에서 홍수를 겪은 점이 고려되고 있지 못함.

○ 정부는 정부가 준설로 홍수수위 저감효과 낙동강(상주부근) 최대 3.5m, 한강(여주) 2.55m, 금강(부여) 0.84m, 영산강(광주) 1.12m 라고 밝히고 있는데, 4대강 사업 전의 홍수 여유고가 100년 빈도에 대비해 홍수여유고가 2미터가 확보되어 있어, 4대강 본류는 준설을 하지 않더라도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임.

※ 낙동강의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하구언부터 양산천까지는 200년빈도, 양산천부터 안동댐까지는 100년, 한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팔당댐에서만 200년, 댐상류지역은 100년 빈도로 하천정비가 되어 있음.

○ 피해액이 1/10로 줄었다는 주장도, ‘06년 7월 피해는 태풍 에오니아로 피해약의 71%가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었다.(소방방재청 2006년 재해연보)는 점을 감안하면, 4대강과 관련없는 강원도 산간지대의 피해이기 때문에 전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임.

○ 2011. 8.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집중호우로 50여명이 숨지고 6,20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곳은 지류, 지천 피해와 산사태로 인한 손실이며, 이번 홍수로 중부권 특별재난지역도 도시권이고, 서울지역이 잠기는 등 상습침수구역도 도시권이 대부분임.

○ 민주당 이미경, 홍영표, 정동영,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한마디로 1/10로 피해가 줄었다는 정부주장은 통계장난에 불과하며, 결국 필요없는 곳을 헛준설을 해놓고 나서 ‘4대강 사업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