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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1. 9. 19.		매수 : 총 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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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 80%(271개교) 교직원 4대보험료 미납

- 전국 89개학교 법정부담금 한푼도 안내, 제주도대학 부담률 8.6%로 최하위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학생등록금에 전가 악습 차단위한 사립학교재단의      납부 의무화 입법 추진.

ㅇ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청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2010년 전국대학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전국대학의 80.9%(271개교)가 대학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미납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 특히 89개 대학은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사학의 책무를 전혀 다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등록금에 교직원들의 보험금 마저 부담시켜 온 것으로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여진다.

***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표1> 2010회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 및 부담비율

(단위 : 교)

학교수	전액 부담	일부부담					전액 미부담
		80%이상	50%이상	30%이상	30%미만	소계
335	64	24	19	16	123	182	89
100%	19.1	7.2	5.7	4.8	36.7	54.3	26.6

ㅇ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교직원의 4대보험료 중 재단이 부담해야할 총액은 3,818억원으로, 이 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1,445억억원(28.4%)에 불과하였고,

-  71.6%에 해당하는 2,373억원은 학생의 등록금에서 법정부담금을 지불, 학생에게 교직원의 4대 보험료를 떠넘겨 학생 등록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2> 4년제 전문대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구분	기준액	법인부담액	부담율
4년제	31,454	13,528	43.0%
전문대	6,732	924	13.7%
계	38,186	14,452	28..4%

(단위: 천만원)

ㅇ 특히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의 법인부담금 미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8.6%를 부담하여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대구가12.3%, 울산이15.3% 등으로 교직원의 4대보험료를 미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시도별 법정부담금 미부담 순위

순위	시도	법정부담금	법인부담액	부담율
1	제주	108	12	8.6%
2	대구	1019	324.4	12.3%
3	울산	686	245	15.3%
4	경북	2148.9	737.15	18.2%
5	부산	3004.5	347.6	23.1%
6	충북	724.4	73	26.7%
7	광주	459.6	124.8	30.7%
8	대전	1483	129.7	31.6%
9	전북	1252.1	258	34.0%
10	경기	5103.7	1132.9	34.7%
11	충남	2260.4	834	34.8%
12	강원	1267	579	38.6%
13	경남	329.6	264	43.1%
14	전남	559	254	45.8%
15	서울	14495.8	7925.1	50.8%
16	인천	977	445	55.3%
평 균				31.5%

(단위: 천만원)

ㅇ 변재일 위원장은 “사학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교직원4대보험료까지 학생등록금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학생의 등록금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행위며 학교재단의 도덕적해이의 극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부담 여력이 전혀 없는 재단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등록금회계에서 보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및「국민건강보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학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

※ 참고 2010년 회계년도 법정부담금 미부담 학교 리스트

<참고> 2010년 회계년도 법정부담금 미부담 학교 리스트

(단위 : 천만원)

시도	학교명	법정부담금	납부액
강원	세경대학	10	0
	강원관광대학	20	0
	동우대학	30	0
	경동대학교	34	0
	상지영서대학	40	0
	강릉영동대학	53	-
	상지대학교	223	0
	관동대학교	253	0
경기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4	0
	대림대학	11	0
	칼빈대학교	13	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	0
	농협대학	20	0
	경복대학	40	0
	웅지세무대학	40	0
	국제대학	50	0
	동아방송예술대학	50	0
	경기과학기술대학	60	0
	수원여자대학	60	0
	서울예술대학	60	0
	동남보건대학	70	0
	두원공과대학	70	0
	신구대학	90	0
	부천대학	90	0
	성결대학교	91	0
	협성대학교	97	0
	한신대학교	121	0
	용인대학교	155	0
	경기대학교	354	0
	단국대학교	671	0
경남	한국승강기대학	9	0
	양산대학	30	0
	한국국제대학교	63	0
경북	대구외국어대학교	5	0
	성덕대학	10	0
	문경대학	10	0
	건동대학교	15	0
	영남외국어대학	20	0
	김천과학대학	20	0
	포항대학	40	0
	대경대학	50	0
	대구한의대학교	143	0
광주	조선간호대학	10	0
	광주대학교	125	0
대구	대구산업정보대학	50	0
	영남이공대학	80	0
	계명문화대학	80	0
	대구가톨릭대학교	297	0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36	0
	목원대학교	216	0
부산	부산예술대학	10	0
	동부산대학	40	0
	동주대학	60	0
	부산정보대학	60	0
	고신대학교	107	0
	부산외국어대학교	149	0
	경성대학교	249	0
서울	순복음대학원대학교	2	0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3	0
	인제대학원대학교	4	0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5	0
	서일대학	12	0
	명지전문대학	16	0
	동양미래대학	90	0
	총신대학교	143	0
	한성대학교	198	0
	성신여자대학교	210	0
	광운대학교	217	0
	숙명여자대학교	313	0
	명지대학교	323	0
울산	춘해보건대학	30	0
인천	경인여자대학	70	0
전남	고구려대학	30	0
전북	벽성대학	10	0
	군장대학	30	0
	전주기전대학	30	0
	전주비전대학	40	0
	서해대학	40	0
제주	탐라대학교	12	0
	제주산업정보대학	30	0
충남 (5)	성민대학교	1	0
	한민학교	6	0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8	0
	공주영상대학	40	0
	신성대학	50	0
충북 (4)	순복음총회신학교	2	0
	주성대학	50	0
	충청대학	80	0
	서원대학교	1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