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계약재배, 유럽의 선진 농협사례에서 배우자

○ 지난 국정감사에서 “배추를 포함한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정부 못지않게 농협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힘써 달라”고 지적했음.

○ 정부가 올해 1월에 노지채소 위주의 수급안정사업 개편 방안과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였는데, 기존 정책과 차별화 되는 부분은 바로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중앙회가 직접 산지에 진출하여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는 것이었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협의 실질적인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임.

○ 지금까지 농협(지역농협에서만 실시)의 계약재배 실적은 전체 농산물 생산량 대비 아주 미미한 수준임. 2010년 계약재배 비중을 보면 봄 무배추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1%, 가을 무배추 4.4%에 불과함.

[농협 계약재배 실적 및 비중]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무배추 (봄)	생산량	1,591,178	1,802,589	1,474,246	1,484,003	1,308,113	1,162,810
	실적	31,089	20,884	15,486	12,861	11,561	11,334
	비중	2.0	1.2	1.1	0.9	0.9	1.0
무배추 (고랭지)	생산량	317,602	352,573	339,425	323,440	269,999	197,012
	실적	78,425	93,941	107,872	133,816	44,397	52,585
	비중	24.7	26.6	31.8	41.4	16.4	26.7
무배추 (가을)	생산량	1,694,033	2,089,076	1,597,805	2,179,652	2,207,263	1,764,129
	실적	44,282	111,976	63,425	128,180	119,065	78,426
	비중	2.6	5.4	4.0	5.9	5.4	4.4
고 추	생산량	395,293	352,966	414,,136	385,763	350,436	295,391
	실적	11,731	13,589	14,250	17,227	15,551	15,254
	비중	3.0	3.8	3.4	4.5	4.4	5.2
마 늘	생산량	374,980	331,379	347,546	375,463	357,278	271,560
	실적	35,902	36,663	48,380	58,532	45,446	36,146
	비중	9.6	11.1	13.9	15.6	12.7	13.3
양 파	생산량	1,023,331	889,619	1,213,375	1,035,076	1,372,291	1,411,646
	실적	176,532	176,030	206,477	232,279	279,166	258,847
	비중	17.3	19.8	17.0	22.4	20.3	18.3
대 파	생산량	339,289	401,029	356,286	367,936	315,638	265,185
	실적	7,447	14,970	12,708	26,009	9,825	7,392
	비중	2.2	3.7	3.6	7.1	3.1	2.8
당 근	생산량	117,687	130,363	76,730	99,581	98,807	102,400
	실적	18,408	14,180	14,427	12,938	13,574	11,761
	비중	15.6	10.9	18.8	13.0	13.7	11.5

(단위 : 톤, %)

주: 2010년 봄배추, 고랭지배추, 고추, 대파, 당근 생산량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농협중앙회.

○ 계약재배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농협 중앙회는 유럽의 선진 농협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유럽의 선진 농협의 경우 협동조합이 채소, 과일 등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사들여 바로 소비자에 유통하는 단순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음. 생산부터 수확, 포장, 가공,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있기에 가능한 구조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첫째, 협동조합에 출하하는 참여농가 수가 많아 유통업체와 협상에서 생산자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 네덜란드 협동조합인 ‘그리너리 판매협동조합’에는 네덜란드 농가의 85% 가량이 참여하고 있음.

- 둘째, 생산부터 수확, 가공,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음.

- 셋째, 가격협상에서 우위에 서있는 협동조합은 기존의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도 다양한 판로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구조임. 대형유통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연중 일정하게 농산물 공급이 가능해짐.

- 넷째, 조합과 농가 간 결속력이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짐. 프랑스 ‘노르망디 사과조합’의 경우 농가들은 조합과 계약을 맺을 때 18년~30년 장기계약을 맺음.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가능해지고 농민들은 농업에만 집중할 수 있음.

○ 계약재배 확대는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그리고 농협의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더 많은 생산자와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수확, 포장, 가공, 판매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임.

○ 또한 도매시장 이외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가 필요함. 도매시장은 경매제 위주로 가격이 결정되어 가격변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격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통업체, 학교급식, 가공공장 등을 발굴해야 함. 무배추의 경우 김치가공 공장과 소비지 유통업체 등으로 직접 납품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노지채소의 경우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는 여전히 부족함.

○ 농협에서는 기왕 시작한 계약재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앞선 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패를 최소화 하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농협이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