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철우(경북 김천)  Homepage : www.이철우.kr

報 道 資 料

2011년  9월  1일(목)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간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0호 / Tel. 788-2461 Fax. 788-3710

엠넷, 소리바다

음원 해외 불법 유통 발각

작사․작곡가, 가수, 매니지먼트사 모르게 해외 덤핑 유통

DFSB등 관련업체 줄소송 움직임

1. 엠넷, 네이버뮤직, 소리바다 불법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덤핑)

○ 소리바다 : kpop.soribada.com

○ 엠넷, 네이버뮤직 : 한국사이트에 외국인 가입과 다운로드를 허용

(네이버뮤직의 실제 운영은 엠넷이므로 같은 건임)

○ 외국에서의 디지털 음원 가격을 감안하면 곡당 60원꼴의 서비스(정액제 다운로드 150곡에 9천원)를 외국에 제공한 것은 ‘덤핑’이라고 칭할 수 있음.

iTunes (international average price = W1474 KRW = 국내 정액 다운로드의 약 25배)

FX rate (8/30/2011)

미국 $0.99 USD = W1,063 = 18x more than Korea

캐나다 $0.99 CND = W1,088 = 18x more than Korea

멕시코  12.00 PESO = W1,035 = 17x more than Korea

일본 150 JPY = W2,095 = 35x more than Korea

호주 $1.69 AUS = W1,935 = 32x more than Korea

뉴질랜드 $1.79 NZD = W1,637 = 27x more than Korea

영국 0.79 GBP = W1,392 = 23x more than Korea

유럽 0.99 EURO = W1543 = 26x more than Korea

○ 해외의 Kpop 블로그 사이트에는 소리바다, 엠넷, 네이버뮤직에서 저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놓았음.

http://superjuniorfanssite.wordpress.com/2011/08/02/tutorial-how-to-buy-mp3-on-naver-music/

http://nfakpop.blogspot.com/2011/01/guide-to-purchasing-songs-from-navercom.html

http://love-ryeowook.net/2011/07/19/tutorial-how-to-buy-ryeowooks-ost-song-from-naver/

http://www.6theory.com/forum/index.php/topic/20735-guide-how-to-download-songs-from-naver/

http://teamjaejoong.wordpress.com/2011/08/10/tutorial-how-to-purchase-jaejoongs-i-will-protect-you-on-soribada-mnet-and-naver-music/

http://www.soompi.com/forums/topic/356921-buying-k-pop-music-online/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rADaOHZ7-2sJ:soshicatalogue.wordpress.com/guides/purchasing-on-naver-music/+http://soshicatalogue.wordpress.com/retail-info/retail-advisory/guide-to-purchasing-on-naver-music-english/&cd=4&hl=en&ct=clnk&client=firefox-a&source=www.google.com

○ Kaboomza.com(세계 세계 3대 Kpop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의 운영자는 호주의 17세 소년으로, 이 소년이 자신이 업로드한 음원을 모두 우리나라 불법 해외 서비스에서 구입했다고 자백

2. 법률 위반, 계약 위반.

○ 한국에서의 서비스를 그대로 해외에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

○ 합법적인 해외 판매를 위해서는 음원에 대한 ‘해외유통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기획사(및 아티스트)가 음원 유통 계약시 계약지역(Territory)을 명시하며, 대부분 ‘국내’로 한정함. 즉, ‘해외유통권’을 부여하지 않음.

○ 직배사(소니뮤직,워너뮤직,유니버셜뮤직)는 당연히 해외유통권을 부여하지 않음. (국가별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음원을 유통)

○ 그런데 엠넷과 소리바다는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음원(국내외음원 전체)을 해외에 서비스했음.

○ 이는 권리 없이 유통한 것이므로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어떠한 형태의 협의도 없었음.

○ 오히려 IP Mask를 걸어 국내 IP의 접속을 차단하여 눈속임.

○ 소리바다의 경우, 해외불법다운로드 사이트에 거짓 공지

≫ We offer a great deal for our customers by negotiation with copyright holders... our plan is much cheaper than $0.99 per track. (저희는 저작권자들과의 협상으로 인해 99센트보다 더 낮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소송 움직임

○ DFSB Kollective - 국내 음원의 해외 대행사/유통사

- 금주내 민사소송제기

○ 소니뮤직, 워너뮤직, 유니버셜 뮤직

- 내용증명서 발송 및 관련내용 조사중임.

- 외부기관(Pricewaterhousecoopers)에 공동 조사 의뢰.

4. 피해액 추정

○ 국내법은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배상 요구에 실제 피해금액(Actual Damage)을 적시할 것을 요구함.

그러나 엠넷, 소리바다 등이 소송을 걸려는 상대방에게 매출을 공개할 리 없음. 따라서 정확한 피해금액 산출 어려움

○ 그러나 간접적 방법으로 가늠해 볼만한 자료들은 있음.

□ 소리바다

2010년 소리바다 매출액 289억원

사이트 트래픽 수. (from www.alexa.com)

kpop.soribada.com (해외 불법 사이트) 58.95%

soribada.com (국내 합법 사이트) 38.82%

□ 엠넷

mnet.com 도메인의 국가별 트래픽 수 (from www.alexa.com)

Korea 33.9% 다른나라 66.1% (Japan 21.5%, China 18.4% 등)

<2> 피해규모 추산

○ 불법다운로드가 합법적으로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가격에 다운로드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가격차 25배를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대단히 큼. (소리바다, 엠넷, 네이버뮤직의 불법 해외판매 매출액 x 25)

<3> 해외 불법 Free download 사이트의 소스가 된 부분.

불법 덤핑 해외 유통된 음원은 Kpop 관련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 및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로 흘러들어감.

1. Kpop News/Community Site

allkpop, soompi 등은 사이트 접속자수가 국내 음원 판매 사이트의 수십배 규모인 대표적인 Kpop 커뮤니티 사이트.

엠넷과 소리바다에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게시판에 자주 올라옴.

2. Kpop Piracy Site

국내 음원판매 사이트보다 접속자 수가 많은 Kpop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다수 존재.

Free download 특성상 접속자 대비 다운로드 수의 비율이 월등할 것으로 추정.

※ Kaboomza.com(세계 세계 3대 Kpop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의 운영자는 호주의 17세 소년으로, 이 소년이 자신이 업로드한 음원을 모두 우리나라 불법 해외 서비스에서 구입했다고 자백

※ IFPI는 불법시장이 95%, 합법시장이 5%라 추정(불법시장이 19배)

<4> K-pop 전체에 미치는 피해

○ 해외에서의 정상적 유통 방해, 권리자에게 가야할 한류의 열매가 감소

기획사나 아티스트들이 아이튠즈를 선호하는 것은 제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음원 가격이 국내의 25배이고, 수익의 70%가 권리자 몫으로 배분)

그런데 소리바다, 엠넷이 아티스트나 매니지먼트와 어떠한 계약, 협상, 논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불법 덤핑 유통.

○  다른 음원들과 달리 Kpop은 저가음원으로 인식.

(엠넷, 소리바다 같은 유명 국내 기업들이 버젓이 저가에 팔고 있으니까)

5. 향후 대응계획

○ CJ E&M, 소리바다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경위와 대책을 추궁할 것임.

○ 우리 스스로가 음원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Kpop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고사하고 말 것임. Kpop이 세계적 문화콘텐츠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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