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정기회

국  정  감  사

2011년도 국정감사

- 도로교통공단 -

2011. 09. 26.

국회의원  정 수 성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소관

□ 자전거 사고예방에 대한 적극적 연구 필요

도로교통공단 소관

❍【주상용 도로교통공단이사장】2010년도 한해 전년도보다 11% 감소한 11,259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이로 인해 297명이 사망자와 11,44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

<자전거 사고 현황>
2008			2009			2010
건수	사망자	부상자	건수	사망자	부상자	건수	사망자	부상자
10,848	313	11,112	12,532	337	12,790	11,259	297	11,441

❍ 비록 자전거 사고의 발생이 전년대비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대형 자전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자 및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16개 광역시도 중 6개의 지자체가 전년도 대비 사망자가 증가했음. 특히 부산의 경우 ‘09년도 7건에서 ’10년도 19건으로 사망자가 2.7배 증가함.

- 제주의 경우 ‘09년도에 없던 사망자가 ’10년도에만 5명 발생했음.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대비 증가한 지자체>
구분	2009		2010
	건수	사망자	건수	사망자
부산	505	7	505	19
대전	372	8	339	11
울산	235	3	211	5
강원	404	8	351	13
충북	525	12	430	14
전북	636	25	565	30
제주	133	0	109	5

☞ 지자체별로 중대형 자전거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중대형 사고의 감소를 위해 공단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견해는?

❍ 원인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은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됨. 10년도 한해 297명의 사망자 가운데 약 70%인 205명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원인이었음. 또 11,441명 부상자 가운데 67%인 7,692명도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원인으로 확인됨.

<2010년 원인별 사고 현황>
구 분	2010
	건수	전년대비 증감	사망자	전년대비 증감	부상자	전년대비 증감
과속	14	-46.2	5	-61.5	10	-37.5
앞지르기 방법위반	2	0.0	0	-	2	0.0
앞지르기 금지위반	2	-77.8	0	-100.0	2	-66.7
중앙선 침범	514	-6.4	19	5.6	525	-9.0
신호위반	1,193	-11.7	34	0.0	1,220	-11.1
안전거리 미확보	231	-0.9	9	50.0	232	-4.9
서행 및 일시정지위반	34	-22.7	1	-	36	-21.7
부당한 회전	119	-0.8	14	366.7	116	-8.7
통행우선 순위위반	3	-50.0	0	-	3	-57.1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	13	0.0	0	-	14	7.7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7,613	-10.4	205	-16.0	7,692	-10.9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913	-10.9	5	-44.4	957	-10.1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6	-6.1	1	-	48	-5.9
차로위반(진로변경 위반)	47	6.8	0	-100.0	47	4.4
직진 및 우회전차의 통행방해	244	5.6	3	0.0	255	6.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		-
기타(운전자법규위반)	269	-19.5	1	-50.0	280	-18.8
보행자과실	2	0.0	0	-	2	0.0
합계	11,259	-10.2	297	-11.9	11,441	-10.5

※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자전거대 자전거와 자전거대 자동차의 사고’(차대차)가 10,62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사망자 현황이 증가하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이에 사고감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하다고 봄.

<유형별 자전거 사고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건수	사망자	부상자	건수	사망자	부상자	건수	사망자	부상자
차대사람	416	2	432	514	5	542	513	3	529
차대차	10,334	301	10,590	11,900	320	12,142	10,621	283	10,796
차량단독	97	9	90	118	12	106	125	11	116
건널목	1	1	0	-	-	-	-	-	-
합계	10,848	313	11,112	12,532	337	12,790	11,259	297	11,441

※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 현재까지 공단이 추진 중인 자전거 관련 연구과제 수행은 총 4건으로 기본과제 1건이 현재 진행 중임. 해당 연구보고서를 경찰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얼마나 도입이 됐는지?

<공단의 자전거 관련 연구 과제 수행 현황>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형태
자전거도로시설정비 지침 마련 연구	’09.09.03～’10.06.23	외부수탁 (의뢰처: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신호등 표준지침 제정	’10.01.01～’10.12.31	지원과제(경찰청 지원)
자전거 도로 관련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안) 개발 연구	’10.01.01～’10.12.31	기본과제
자전거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과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11.01.01～’11.12.31	기본과제

❍ 정부는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추진 중이며,

- 이에 행정안전부도 현재 2019년까지 10년간 1조205억원을 투입해 2,175km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려는 사업을 추진 중임.

☞ 향후 전국적으로 자전거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임.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은 안전사고예방 정책과 병행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자전거 관련 연구와 함께 완료된 연구가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견해는?

# 별 첨

<최근 3년간 자전거 사고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발생 건수	사망자	부상자
서울	2,678	29	2,805	3,055	44	3,165	2,847	34	2,933
부산	405	11	412	505	7	521	505	19	504
대구	1,040	15	1,071	1,303	19	1,336	1,158	12	1,192
인천	512	8	531	578	16	588	462	13	471
광주	364	9	369	413	15	412	335	9	345
대전	298	8	306	372	8	378	339	11	343
울산	213	4	228	235	3	241	211	5	217
경기	1,633	67	1,651	1,888	70	1,921	1,640	46	1,673
강원	339	10	349	404	8	419	351	13	346
충북	424	17	427	525	12	541	430	14	436
충남	331	17	340	361	27	354	341	18	339
전북	600	25	599	636	25	643	565	30	566
전남	376	21	392	384	15	392	364	15	365
경북	885	38	884	1,046	42	1,053	954	34	953
경남	620	29	617	694	26	688	648	19	653
제주	130	5	131	133	0	138	109	5	105
합계	10,848	313	11,112	12,532	337	12,790	11,259	297	1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