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부재한 국립재활원!

- 인권위 답변서에 뇌병변 장애를 발달장애 범주에 포함시켜 실적 부풀리기

개  요

o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국립재활원이 제공하는 장애인 프로그램이 주로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진정을 접수함. 이에 2011년 2월 18일 인권위에서는 재활원에 진정에 대한 서면진술서 제출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재활원은 3월 7일 진정사건 관련 자료를 인권위에 제출하였음.

<장애인차별금지추지연대의 인권위 진정 요지>

국립재활원이 제공하는 장애인 프로그램은 주로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돼 있음. 발달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차별행위에 해당함. 국가기관인 만큼 발달장애인에 대해 치료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기능훈련이나 사회적응훈련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함. 국립재활원이 모범적으로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줄 것을 요청함.

문제점

o 인권위 진정 요지는 ‘국립재활원이 제공하는 장애인 프로그램이 주로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것이었음.

※ 국립재활원에서 진행한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 훈련 참가 장애인 중 단 9.7%만이 발달(지적)장애인이었음.

o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국립재활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치료 및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발달장애인(뇌성마비아동)의 재활훈련을 지원하고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치료 및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이라고 답변.

o 또한, 재활원은 ‘발달장애 치료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답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의 치료 대상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중복된 5세 미만의 아동으로, 발달장애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음.

o 뿐만 아니라, 재활원은 2010년 ‘뇌성마비 아동의 상지 기능향상을 위한 특수근력강화 훈련에 대한 효과’라는 발달장애인(뇌성마비 아동)과 관련한 내부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고 명시하여,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마치 발달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인 것처럼 부풀림.

※ 신체적 장애┍외부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내부장애-심장, 신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정신적 장애┍발달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정신

※ 가장 큰 범주에서 봤을 때 발달장애는 18세 이전에 발달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임. 이 때는 뇌병변장애, 소아마비 등도 발달장애에 포함이 될 수 있으나, 진정을 제출한 장애인차별금지연대에서 의미한 발달장애는 지적, 자폐성 장애임.

o 재활원은 추후 개선 계획으로 ‘발달지연 치료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는데, 이 프로그램 중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등은 뇌병변 장애 위주로 시행할 것이라 명시하는 등 서면진술서 전반에 걸쳐서 뇌병변장애를 발달장애에 포함시켜 답변하였음.

o 이는 재활원이 자신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장애범주를 멋대로 바꾼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추후에도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임.

질의내용

o 원장님, 국립재활원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없음)

o 지난 2월 국가인권위를 통해 ‘국립재활원이 제공하는 장애인 프로그램이 주로 지체장애인 중심’ 이라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진정서를 받으셨죠?

o 오죽하면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에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진정까지 냈겠습니까?

o 그런데, 재활원은 인권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뇌병변 장애’를 ‘발달장애인’ 범주에 포함시켰고, 뇌성마비 아동도 포함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뇌병변 장애’와 뇌성마비‘는 발달장애가 아니라 신체적 장애입니다. 그렇죠?

※ 신체적 장애┍외부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내부장애-심장, 신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정신적 장애┍발달장애-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정신

o 결국 재활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발달장애 프로그램이 부족한데도 그것을 숨기고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허위 답변서입니다.

o 장애범주에 맞는 정확한 발달장애인 치료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