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6(월)

❐ 사립학교 10곳 중 1곳도 법정부담금 100% 납부 안 해

○ 전체 사립학교 1,766교 중 156교(8.8%)만 100% 납부

❐ 법정부담금 2,608억, 실제부담액 551억

○ 법정부담금액 중 실제부담금액 21.1%에 불과

❐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 100% 납부 사립학교 명단공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9월 26일(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7~2010 시도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공개했다.

■ 학교수 기준

- 2010년 기준: 전체 사립학교 1,766교 중 156교(8.8%)만 법정부담금 100% 납부

- 연도별: 2007년 163교(9.3%), 2008년 184교(10.5%), 2009년 178교(10.1%), 2010년 156교(8.8%)

- 시도별: 서울 20.1%, 강원 19.5%, 울산 15.8% 순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2007년 163교(9.3%), 2008년 184교(10.5%), 2009년 178개(10.1%), 2010년 156교(8.8%)로 4년 평균 9.7%에 그쳤다. 사립학교 10곳 중 9곳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이 20.1%로 가장 많았고 강원 19.5%, 울산 15.8% 순이었으며, 제주도는 4년 연속 단 한 곳도 없었다.

<표1> 2007~2010 시도별 법정부담금 100% 납부 학교 현황

(단위: 교, %)

시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순위
	총 사립학교 수	법정부담금 100% 납부		총 사립학교 수	법정부담금 100% 납부		총 사립학교 수	법정부담금 100% 납부		총 사립학교 수	법정부담금 100% 납부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367	74	20.2	368	81	22.0	368	75	20.4	373	75	20.1	1
부산	129	6	4.7	130	7	5.4	130	7	5.4	130	7	5.4	10
대구	93	5	5.4	93	5	5.4	93	4	4.3	93	5	5.4	11
인천	51	6	11.8	51	6	11.8	51	5	9.8	51	5	9.8	4
광주	74	1	1.4	74	2	2.7	74	4	5.4	68	4	5.9	8
대전	50	0	0.0	50	1	2.0	50	1	2.0	50	1	2.0	15
울산	19	4	21.1	19	3	15.8	19	6	31.6	19	3	15.8	3
경기	243	22	9.1	245	31	12.7	245	31	12.7	247	19	7.7	5
강원	40	6	15.0	40	6	15.0	40	7	17.5	41	8	19.5	2
충북	47	3	6.4	47	3	6.4	47	3	6.4	48	3	6.3	7
충남	85	9	10.6	85	11	12.9	85	10	11.8	84	2	2.4	14
전북	120	6	5.0	120	6	5.0	120	5	4.2	122	3	2.5	13
전남	91	5	5.5	91	6	6.6	91	6	6.6	91	6	6.6	6
경북	176	11	6.3	175	12	6.9	175	11	6.3	175	10	5.7	9
경남	160	5	3.1	157	4	2.5	157	3	1.9	158	5	3.2	12
제주	15	0	0.0	15	0	0.0	15	0	0.0	16	0	0.0	16
합계	1760	163	9.3	1760	184	10.5	1760	178	10.1	1766	156	8.8	-

■ 납부금액 기준

- 2010년 기준: 법정부담금액 2,608억 중 실제부담금액 551억

- 연도별: 2007년 20.5%, 2008년 21.8%, 2009년 22.2%, 2010년 21.1%

- 시도별: 울산 36.9%, 서울 34.1%, 충남 25.5%, 인천 23.8% 순

2010년 기준으로 전국 1,766개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2,608억원이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551억에 불과하였다.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07년 20.5%, 2008년 21.8%, 2009년 22.2%, 2010년 21.1%로 최근 4년간 전국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2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가장 높은 곳은 2010년 기준으로 울산이 36.9%로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34.1%, 충남 25.5%, 인천 23.8% 순이었다. 반면 전북이 9.2%, 경남 10.3%, 부산 11.2%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표2> 연도별, 시도별 법정부담금 납부금액

(단위: 원, %)

시도	2007년			2008년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B/A)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B/A)
서울	55,123,678,592	17,374,224,668	31.5	50,921,893,140	18,076,167,969	35.5
부산	16,855,905,155	2,007,309,361	11.9	17,459,282,463	1,890,999,532	10.8
대구	12,924,192,840	1,745,194,643	13.5	13,211,875,344	1,980,002,695	15
인천	5,825,016,204	1,497,304,323	25.7	6,287,269,020	1,626,682,427	25.9
광주	9,668,718,000	1,771,759,000	18.3	10,180,270,000	1,952,248,000	19.2
대전	6,487,677,310	678,660,690	10.5	6,855,886,113	971,726,315	14.2
울산	2,981,947,450	1,026,461,171	34.4	3,091,947,530	993,512,110	32.1
경기	26,420,807,618	5,068,065,984	19.2	28,038,857,074	6,331,346,737	22.6
강원	3,636,010,194	691,446,215	19	3,850,138,800	783,981,780	20.4
충북	4,285,324,910	672,051,828	15.7	4,504,761,060	824,807,404	18.3
충남	6,749,020,000	1,900,894,000	28.2	7,012,640,000	2,051,652,000	29.3
전북	12,016,848,000	1,399,385,000	11.6	12,934,180,000	1,422,712,000	11
전남	9,767,833,750	1,708,262,360	17.5	10,024,817,350	1,779,833,600	17.8
경북	16,333,754,000	2,452,112,000	15	17,329,117,000	2,785,694,000	16.1
경남	13,670,826,490	1,460,907,100	10.7	14,014,235,770	1,521,294,857	10.9
제주	1,779,836,550	449,368,000	25.2	1,919,791,640	351,040,000	18.3
합계	204,527,397,063	41,903,406,343	20.5	207,636,962,304	45,343,701,426	21.8

시도	2009년			2010년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B/A)	법정부담금액	실제부담액	비율 (B/A)
서울	52,452,455,682	18,397,767,301	35.1	68,280,529,191	23,260,042,693	34.1
부산	18,518,503,925	2,060,891,443	11.1	21,897,806,091	2,446,980,419	11.2
대구	13,634,099,180	1,869,564,726	13.7	17,332,831,140	2,175,591,049	12.6
인천	6,185,567,625	2,106,432,950	34.1	7,317,466,010	1,738,351,140	23.8
광주	10,663,732,000	2,530,873,000	23.7	12,263,315,183	2,743,127,240	22.4
대전	7,170,677,239	974,396,885	13.6	8,141,265,830	1,038,158,290	12.8
울산	3,153,196,320	1,256,653,590	39.9	3,730,144,211	1,376,807,791	36.9
경기	29,364,376,291	6,753,687,570	23	36,795,300,652	7,661,819,438	20.8
강원	4,074,102,200	837,524,980	20.6	4,793,632,923	957,257,188	20
충북	4,688,958,318	924,718,999	19.7	5,401,999,940	956,858,810	17.7
충남	7,218,784,250	2,014,153,578	27.9	8,793,455,570	2,238,498,190	25.5
전북	13,173,949,000	1,503,363,000	11.4	15,697,602,235	1,446,247,963	9.2
전남	10,212,580,000	1,769,341,000	17.3	11,603,414,000	1,906,233,000	16.4
경북	18,058,102,100	2,977,673,800	16.5	20,324,603,000	3,110,558,000	15.3
경남	15,269,220,000	1,628,265,000	10.7	16,083,190,650	1,654,949,815	10.3
제주	2,003,931,450	323,600,000	16.1	2,378,670,640	403,834,000	17
합계	215,842,235,580	47,928,907,822	22.2	260,835,227,266	55,115,315,026	21.1

■ 최근 4년간(2007~2010) 법정부담금 100% 납부 학교명단 공개

- 전체 사립학교 1,766교 중 96교(5.4%)에 불과

- 서울(49교), 경북(8교), 경기(7교), 강원(6교) 순

지난 4년간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서울 경희고, 배재고, 신일고, 이화여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인천 동산고, 경기 청심국제중,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익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이었다.

전체 사립학교 1,766교 중 서울 49교, 경북 8교, 경기 7교, 강원 6교 등 96개교로 전체 사립학교의 5.4%에 불과하였다.

<표3> 2007~2010 법정부담금 100% 납부한 학교명단

시도명	학교명단
서울(49)	경문고, 경희고, 경희여중, 경희중, 고대부고, 고대부중, 대경정보산업고, 대경중, 대동세무고, 대진고, 대진디자인고, 대진여고, 덕성여고, 동구여중, 동산초, 동성중, 미림여정보과학고, 배재고, 성덕여상고, 성보고, 성보중, 숭문고, 숭문중, 신광여고, 신일고, 신진자동차고, 알로이시오초, 영동고, 영란여중, 용문고, 용문중, 우신고, 우신중, 이대부고, 이대부중, 이대부초, 이화미디어고, 이화여고, 이화외고, 중동중, 중산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한양공고, 한양중, 한양초, 해성국제컨벤션고, 현대고
부산(4)	부산삼육초, 광명고, 지구촌고, 해운대고
대구(3)	계성초, 계성중, 계성고
인천(4)	동산중, 동산고, 인하부중, 인하부고
경기(7)	고양예고, 남사중, 문정중, 유신고, 중앙기독초, 창현고, 청심국제중
강원(6)	춘천삼육초, 동해삼육초, 팔렬중, 팔렬고, 전인고, 민족사관고
충북(3)	대성초, 청주신흥고, 대제중
충남(2)	서해삼육중, 건양중
전북(2)	상산고, 익산고
전남(5)	여도초, 광양제철초, 광양제철남초, 광양제철중, 광양제철고
경북(8)	문경여고, 문창고, 포항제철고, 포항제철공고, 포항제철동초, 포항제철서초, 포항제철중, 포항제철지곡초
경남(3)	곤명중, 충렬여중, 충렬여고
제주(0)	-

김춘진의원은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결국 교육재정 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며 “사립학교들이 최소한의 부담금을 내도록 납부율이 저조하면 국가지원사업 지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말한다.

■ 담당: 라성채 정책비서관(784-1309)

■ 별첨:

1. 법정부담금 관련 법률 규정

2. 최근 4년간 학교예산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

3. 2010년 시도별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엑셀 별도 첨부)

[별첨1] 법정부담금 관련 법률 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2011.05.19 법률 제10636호]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의2(재해보상부담금) ①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상 10,000분의 54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및 제4항과 제48조를 준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타)일부개정 2011.9.15 법률 제11041호 시행일 2012.7.1]

제67조(보험료의 부담)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별첨2] 최근 4년간 학교예산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

2007~2010 시도별 학교예산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

(단위: 천원)

시도	2007년			2008년
	학교예산(A)	전입금(B)	비율 (B/A)	학교예산(A)	전입금(B)	비율 (B/A)
서울	1,567,133,915	41,534,283	2.65	1,819,971,200	36,144,914	1.99
부산	491,011,828	3,618,545	0.74	522,613,831	2,773,830	0.53
대구	357,470,066	3,880,771	1.09	399,713,201	2,902,396	0.73
인천	164,921,632	2,983,756	1.81	193,430,170	2,329,966	1.2
광주	171,283,074	908,838	0.53	296,070,530	2,513,666	0.85
대전	252,179,819	1,877,176	0.74	192,929,826	1,576,827	0.82
울산	92,876,787	4,258,663	4.59	87,744,869	4,296,078	4.9
경기	777,799,580	13,839,184	1.78	927,658,155	15,544,525	1.68
강원	98,223,585	3,873,586	3.94	114,901,258	3,439,859	2.99
충북	114,967,893	656,830	0.57	141,651,376	909,647	0.64
충남	192,084,566	2,927,295	1.52	226,781,406	3,693,835	1.63
전북	327,645,711	4,704,722	1.44	442,600,192	3,941,500	0.89
전남	261,161,845	17,120,690	6.56	283,789,628	15,769,135	5.56
경북	440,558,172	25,230,887	5.73	511,145,708	24,690,938	4.83
경남	413,287,975	2,267,643	0.55	442,657,681	1,895,806	0.43
제주	60,879,013	1,595,418	2.62	67,600,525	506,502	0.75
합계	4,307,436,553	107,985,502	2.51	4,223,480,830	70,042,050	1.66

시도	2009년			2010년
	학교예산(A)	전입금(B)	비율 (B/A)	학교예산(A)	전입금(B)	비율 (B/A)
서울	1,893,697,655	57,748,897	3.05	2,441,703,322	53,310,426	2.2
부산	539,109,299	4,034,126	0.75	689,057,269	4,076,629	0.6
대구	433,157,517	3,099,775	0.72	590,977,104	2,175,591	0.4
인천	206,455,693	3,355,885	1.63	274,071,903	3,543,456	1.3
광주	335,108,017	2,730,181	0.81	447,266,915	2,760,226	0.6
대전	210,707,590	3,863,707	1.83	285,026,938	1,716,566	0.6
울산	90,180,062	4,896,999	5.43	121,013,039	4,930,715	4.1
경기	1,048,672,788	18,235,896	1.74	1,408,793,078	25,666,026	1.8
강원	130,933,792	2,744,408	2.1	178,618,420	2,577,033	1.4
충북	157,406,146	1,321,649	0.84	209,716,840	1,450,582	0.7
충남	255,378,060	3,951,909	1.55	326,497,287	5,530,925	1.7
전북	460,261,926	7,745,757	1.68	554,788,697	5,264,963	0.9
전남	306,338,713	15,087,567	4.93	423,675,314	14,880,810	3.5
경북	546,265,985	22,297,488	4.08	723,010,127	3,110,558	0.4
경남	468,545,922	2,264,710	0.48	588,664,196	3,048,011	0.5
제주	71,728,869	678,404	0.95	89,428,233	403,834	0.5
합계	1,843,160,147	7,986,035	0.43	9,352,308,681	134,446,35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