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기 상 청	보도자료	2011. 9. 21(수)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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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보지역지정, 너무 광범위해 무의미 2. 대규모 정전사태 기상청도 한 몫 3. 무의미한 지진통보, 해결책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조기 도입 4. 기상특보 정확도 개선되기 보다 해마다 저하 5. 12시간동안 최대 50mm이상은 표시 못하는 동네예보 6. 동계올림픽 대비 인공강설 기술력 확보해야 7. 한국형수치모델 조기개발만이 예보․경보 정확성 높이는 길 8. 100m 이내 기상관측 중복시설이 156개나 달해.. 9. 경기도가 왜 대전청 소속인가?

1. 특보지역지정, 너무 광범위해 무의미

-지난 우면산 산사태 때 산림청이 서초구청에 보낸 SMS문자내용

“귀 관할구역은 산사태위험주의보(경보) 대상지역입니다.”

-기상청이 지자체에 보낸 SMS문자내용

“〈이천기상대〉호우주의보발표 26일 18:40 광주, 양평”

-현재 호우특보 선행시간이 약80분 내외인데 특보지정의 범위가 시․군․구라는 광범위한 범위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관심갖고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음.

⇒지자체등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보다 세분화된 특보체제로 발전시켜야 함.

2. 대규모 정전사태 기상청도 한 몫

-한국전력 중앙급전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전이 발생했던 9월 15일 15시 기점으로 1도 상승에 따른 전력량 증가가 115.4만KWW에 달함.

-당시 기상청에서 예보했던 최고기온보다 실 최고기온이 수도권의 경우 평균 1.27도 높게 나타났음. (수도권 68.9만 KW 초과수요 발생)

⇒한전, 당일 전력수요예측을 잘못해 전력관리에 차질을 빚은 부분도 있는 만큼 더 정확한 예보가 필요함.

3. 무의미한 지진통보, 해결책은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조기 도입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P파(초당 7~8km)와 S파(초당 3~4km)의 전파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P파 도달 이후 피해를 일으키는 S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발생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현재 지진관측망을 이용할 경우 P파와 S파 수신 및 저장, 지진자료 수집을 위한 기록계 지연시간 발생, 속보 및 통보를 위한 규모계산, 근무자 확인통보 등에 약 5분(300초)의 시간 소요되어 무의미

-참고로 일본은 조기경보에 약 5~20초 소요됨.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진속보	3.3분	1.5분	2.4분	2.3분	1.0분
지진통보	4.6분	4.1분	4.4분	3.9분	3.3분

⇒우리나라도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야 함.

4. 기상특보 정확도 개선되기 보다 해마다 저하

①특보발표를 했으나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오발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미발표(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7월)
호 우	112	115	199	117
대 설	10	19	41	19
황 사	2	5	8	7
한 파	4	16	16	11

②특보를 미발표한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한파예보의 경우 작년 대비 5배나 증가하였음.

미발표(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7월)
호 우	9	3	6	1	2
대 설	0	3	3	8	0
황 사	0	0	0	0	0
한 파	1	13	22	7	22

5. 12시간동안 최대 50mm이상은 표시 못하는 동네예보

-지난 집중호우 때 경기도 광주의 경우, 시간당 119.5mm이상의 비가 쏟아졌음. 하지만,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주로 확인하는 동네예보의 경우 12시간동안 최대 50mm 이상은 표시를 못하는 실정.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예보시스템 개선해야 함.

6. 동계올림픽 대비 인공강설 기술력 확보해야

- 현재 우리나라 인공강설 기술 수준은 기상조건이 실험에 적합할 때 적은 양의 눈이 추가로 내리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상조절 선진국에 비해 아직 초보 단계에 불과함.

-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때 기상조절능력 강화를 위해 인공강설 기술력을 증진시켜야 하는 데 이에 대한 방향과 향후 계획은?

<표: '08～'10년 인공강설 실험 주요결과>

연도	예산 (백만원)	총 항공실험 (횟수)	성공률 (%)	평균증설량 (cm)
'08년	50	2	50	0.9
'09년	100	5	40	0.4
'10년	300	9	44	0.93
'11년 (1～8월)	300	3	분석 중

7. 한국형수치모델 조기개발만이 예보․경보 정확성 높이는 길

- KDI연구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환경에 적합한 모델 개발로 예보정확도를 향상시키면 인명과 재산피해 등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재해피해 경감효과가 있다고 함. 그런데, 한국형수치모델 사업이 올 해부터 18년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앞당겨야 함.

8. 100m 이내 기상관측 중복시설이 156개나 달해..

- 기상청을 비롯한 26개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각 기관의 활용 목적으로 설치하여 지상기상 관측자료를 수집, 공동활용하고 있음.

- 각 관측기관별 중복시설이 1km이내가 12%에 달하며, 심지어 100m 이내인 곳이 156곳(4.4%)에 달함.

- 그런데 중복시설 조정 현황을 보면, 올 해 2건에 불과해 중복상태를 방치했음.

〈AWS 중복시설 현황〉

구 분	관측시설	현재 중복시설			중복시설 조정 현황
		100 m 이내	101 m ～1 ㎞	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수량(개소)	3,519	156	253	409 (12%)	22	15	62	2	101

9. 경기도가 왜 대전청 소속인가?

- 경기도는 아직 지방기상청이 설치되지 않아, 조직, 예산, 인사 등 일반행정과 관측업무 등 대부분의 업무는 대전지방기상청에서 관할하고 예보와 특보는 지역적 특성상 본청에서 관여하는 이원화된 특이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런 이유로 경기도지역 예보, 특보가 부정확하고 늦어 피해 심화

- 경기도 기상청 분리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