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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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1. 10. 6 (목)		담 당	박찬윤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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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경북 경찰 이유 있는 부패지수 전국 꼴찌(P.1)

-  경북 경찰, 외부만족도 조사 결과, 16개 지방청 중 13위

-  부패지수는 9.18점으로 최하위 불명예

▣ 인터넷 사기는 늘고, 검거는 안되고(P.3)

-  경북, 인터넷 사기 3년만에 37.5% 증가

-  2010년 인터넷 사기 검거율 30%, 전국 최하위

▣ 경북, 농민 두 번 울리는 농축산물 절도(P.4)

검거율은 고작 7.6%!

-  경북지역 농축산물 절도 5년간 총 1,416건 발생, 전국 2위

경북 경찰 이유 있는 부패지수 전국 꼴찌

-  경북 경찰, 외부만족도 조사 결과, 16개 지방청 중 13위

-  부패지수는 9.18점으로 최하위 불명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경찰관서 외부 만족도 조사’결과 경북 경찰이 부패지수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공개 조사보고서인 이 자료에 따르면 경북 경찰청의 외부만족도는 8.57점으로 전국 16개 지방청 중 13위에 머물렀고, 그 중 부패지수는 9.18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경북에서는 2010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 8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 연쇄자살 사건’이 발생하였고, 관할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은폐‧유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경북 경찰청이 진상조사 및 사실 확인에 나섰고 재수사 결과 지난 9월 5일 업주와 유착한 것으로 확인된 13명의 경찰관에게 징계를 내렸다. 해당 경찰들은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술과 골프 접대를 받고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지연시켰으며 성매매단서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안효대 의원은 “경북 경찰의 부패지수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경북 경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 - 2010년 지방청별 외부만족도 평가

순위	구분	2010년	2009년(순위)	증감
1	전북청	8.91	8.23(7)	0.68
2	대전청	8.89	7.94(15)	0.95
3	울산청	8.88	7.79(16)	1.09
4	전남청	8.86	8.62(1)	0.24
5	경남청	8.81	8.18(8)	0.63
6	충남청	8.76	8.16(9)	0.60
7	부산청	8.70	7.95(14)	0.75
8	강원청	8.69	8.26(5)	0.43
9	충북청	8.66	8.46(2)	0.20
10	경기청	8.63	7.96(13)	0.67
11	대구청	8.61	7.98(12)	0.63
12	광주청	8.59	8.46(2)	0.13
13	경북청	8.57	8.32(4)	0.25
14	인천청	8.52	8.06(10)	0.46
15	제주청	8.51	8.26(5)	0.25
16	서울청	8.38	8.00(11)	0.38
평균	전체	8.67	8.16	0.51

※ 참고 - 2010년 지방청별 부패지수

순위	구분	2010년	2009년(순위)	증감
1	울산청	9.68	9.25(10)	0.43
2	전북청	9.60	9.27(8)	0.33
3	강원청	9.50	9.30(5)	0.20
3	전남청	9.50	9.42(2)	0.08
5	대전청	9.47	9.22(12)	0.25
5	충남청	9.47	9.26(9)	0.21
5	경남청	9.47	9.29(6)	0.18
8	부산청	9.45	9.13(14)	0.32
8	충북청	9.45	9.45(1)	0.00
10	제주청	9.40	9.28(7)	0.12
11	경기청	9.38	9.23(11)	0.15
11	대구청	9.38	9.21(13)	0.17
11	광주청	9.38	9.40(3)	-0.02
14	인천청	9.37	9.10(15)	0.27
15	서울청	9.32	8.98(16)	0.34
16	경북청	9.18	9.35(4)	-0.17
평균	전체	9.41	9.24	0.17

인터넷 사기는 늘고, 검거는 안되고

-  경북, 인터넷 사기 3년만에 37.5% 증가

-  2010년 인터넷 사기 검거율 30%, 전국 최하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 사건은 2,076건으로 2007년 1,510건보다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지역의 인터넷 사기 사건 검거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불과 30% 수준에 머물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0년 경찰 전체 인터넷 사기 검거율 74.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7월까지 발생한 1,070건의 인터넷 사기 중 검거 건수는 283건에 머물러 26%의 검거율을 보이며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드러냈고, 이는 검거율 1위인 부산의 95%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

안효대 의원은 “경북의 인터넷 사기 사건 검거율이 극히 저조하며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청의 사이버 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인터넷 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농민 두 번 울리는 농축산물 절도

검거율은 고작 7.6%!

-  경북지역 농축산물 절도 5년간 총 1,416건 발생, 전국 2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 의원(한나라당, 울산 동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경북 지역의 농축산물 절도 사건은 271건으로 2006년 219건에 비해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농축산물 절도 사건은 총 1,416건으로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농촌지역이 많은 다른 도와 비교해도 경북에서 농축산물 절도사건이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농축산물 절도 사건의 검거율을 살펴보면 5년간 7.6%에 머물고 있다. 해마다 검거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2010년에도 여전히 검거율은 10%에 머물러 10건의 농축산물 절도사건 중 9건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효대 의원은 “지난 5년간 경북청의 농축산물 절도는 두 번째로 많이 발생했지만 검거율은 전국 평균에 단 한 번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농민들을 두 번 울리는 농축산물 절도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경북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참고 - 최근 5년간 전국 농축산물 절도 사건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서울	140	39	133	59	143	40	105	28	211	33	732	199
부산	189	10	90	20	116	29	134	23	175	61	704	143
대구	74	5	60	10	57	3	69	3	84	3	344	24
인천	70	6	65	10	42	8	81	11	87	35	345	70
광주	113	7	167	8	180	7	112	11	133	14	705	47
대전	40	3	68	12	68	11	108	5	123	2	407	33
울산	55	2	94	8	102	2	106	6	96	8	453	26
경기	562	17	443	31	477	24	518	55	464	31	2464	158
강원	100	14	134	17	151	18	157	19	193	22	735	90
충북	184	17	194	14	267	19	131	16	135	13	911	79
충남	200	20	248	15	282	16	247	20	288	13	1265	84
전북	113	23	163	72	165	21	154	28	118	30	713	174
전남	165	20	242	31	232	26	124	31	327	68	1090	176
경북	219	7	274	17	276	26	376	30	271	28	1416	108
경남	98	30	128	35	144	33	164	26	200	19	734	143
제주	74	3	56	7	56	2	65	1	139	14	390	27
기타	-	-	1	-	1	-	2	-	1	-	5	0
계	2396	223	2560	366	2759	285	2653	313	3045	394	-	-

※ 참고 - 경북 및 전국 농축산물 절도 현황

구분	경북			전국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2006	219	7	3.2%	2396	223	9.3%
2007	274	17	6.2%	2560	366	14.3%
2008	276	26	9.4%	2759	285	10.3%
2009	376	30	8%	2653	313	11.8%
2010	271	28	10.3%	2985	394	13.2%
계	1,416	108	7.6%	13,353	1,581	11.8%